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대검에서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곧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초 고발인 조사를 거쳐 김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6.25남침 피해 유족회'도 고발장 제출에 따라 고발인을 부를 계획이다. 교과부는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2009-12-11 18:31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학교시설 내진(耐震)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소속 16명의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공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신설교부금 집행 방안 재검토 ▲보건교사 별도 배정을 통한 증원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5개 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올해 3월28일 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화 비율을 2014년까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5% 높이도록 했지만 시ㆍ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각종 보상과 예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에서 올해 집행되지 않은 학교신
2009-12-10 21:49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을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교육당국과 일선 교육청이 초유의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수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양측 갈등이 `기싸움'을 넘어 형사고발로 비화함에 따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서로 "철저한 법적 자문을 받아 내린 결론"이라며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다. 교과부는 이날 고발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미룬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또 검찰이 해당 교사들을 기소했는데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것 등도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2009-12-10 17:11규모를 대폭 줄이되 외고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개편안이 10일 확정되자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으로,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서울지역 사립인 대일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는 한 학년이 12학급에 420명을 선발한다. 서울외고는 10학급 350명, 한영외고는 10학급 420명이며 경기 고양외고는 12학급에 480명을 뽑고 있고 과천외고도 12학급 420명이어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사립외고 교장들은 개편안이 외고 유지에 방점을 뒀음에도 학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지금도 정부보조가 전혀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학생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질 좋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수를 줄이라니 걱정스럽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국제고나 자율고 전환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
2009-12-10 17:10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010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각 대학의 정확한 입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등 서울 22곳을 비롯한 전국 82개 대학이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전형 방법을 설명하고 모집요강, 홍보책자 등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현장에 설치될 진학진로 상담관에서는 70여명의 현직 진학담당 교사들이 맞춤식 진학 상담을 하며 종합정보관에서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 학문 분야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대교협은 이번 박람회를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전화 1600-1615)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9-12-10 17:09
교총과 국립과천과학관은 9일 ‘전 국민의 과학대중화와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의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대상 행사의 공동 개최, 과학대중화 홍보 확산, 과학전시분야 정보 교류 및 과학전문성 함양지원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전국 교원·학생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창의성 개발 교육에 적극 나서자”고 말했다. 이상희 관장(사진 오른쪽)은 “과학분야 발전을 위해 교총이 나서줘 든든한 마음”이라며 “과학관이 살아 있는 실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9-12-09 18:22
함석헌 선생의 ‘씨알교육’ 이념을 연구하는 씨알교육연구회(대표 이치석 월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전 서울용두초 교사)는 9일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 2000만원을 기증했다. 씨알교육연구회는 1999년 6월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참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어린 제자들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김영재 교사(당시 38세·화성 마도초 근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지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했디. 2000년 6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 모금운동에 3000여명의 교원들이 참여, 18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씨알교육연구회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그동안 소년·소녀가장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씨알교육연구회는 “전국 교원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교총에 성금을 기증키로 했다”며 “김영재 선생의 정신이 잊혀 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씨알교육연구회 1993년 4월 최초로 ‘국민학교 명칭 개정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고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바 있다.
2009-12-09 15:26경기도교육청은 시설 여건, 교원 수급계획, 택지 개발 등을 감안해 중학교 급당 기준을 1명 감축하는 내용의 2010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중학교 급당 기준 감축은 2003년 이후 7년 만이다. 지침에 따르면 중학교는 학생 감소 영향이 적고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해 급당 기준을 동지역 40명에서 39명, 시 읍지역 39명에서 38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저출산 영향으로 2010학년도 신입생수가 올해에 비해 2만9천6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당 기준을 동지역 37명에서 36명, 읍지역 36명에서 35명으로 1명씩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희망자는 12월 말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09-12-09 14:2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가 또는 수리 나, 외국어(영어)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68명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3개 영역의 문항을 모두 맞혀 원점수로 만점을 얻은 수험생이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성적을 발표하고 나서 일부 언론이 `3개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이 지난해 490명에서 1천500여명으로 3배로 늘었다'고 보도하자 학부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3개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수험생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2009-12-09 13:54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로 휴업 중인 학교 수를 집계한 결과 전국 30개 학교가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번 집계 때(1일 현재 16곳)와 비교해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0곳, 초등학교 9곳, 중학교 1곳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남 8곳, 전남 4곳, 서울과 충남, 경북 각 3곳, 광주와 전북 각 2곳, 대구와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각 1곳 등이다. 신종플루로 휴업한 학교는 10월 말 500곳을 넘었으나 11월 초부터 학생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한 상황이다.
2009-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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