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담임은 학생 개인 정보 접근과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교총은 “담임배제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성비위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교직사회의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성 비위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한 분리조치 차원에서의 개정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직사회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비위 교원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현장의 일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예방과 근…
2021-06-15 16:4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에 반발하며 재파업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 학교들이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돌봄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의 경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고, 특히 돌봄사들의 처우까지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돌봄 지자체 이관을 이유로 파업을 꺼내든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눈총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직본부는 시간제 돌봄 종사자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등을 이유로 재파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교롭게 이날 전국 최초로 지자체 돌봄을 시작한 서울 중구청은 도입 약 2년 6개월 만에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교원·학부모·학생 등 모두의 호응에 힘입어 중구청 관내 모든 국공립초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학교는 공간을, 지자체는 운영을 책임지는 ‘중구형 초등돌봄’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모든 국공립초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 중구청은 3일 신당5동주민센…
2021-06-14 08:40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원로교사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파견교사’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교총이 11일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55세 이상의 교사가 지급받는 수당이다. 그러나 지급 기준으로 명시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파견교사가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견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면 그 경력은 모두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하지만 과학원 등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학생지도를 했더라도 ‘학교’가 아닌 ‘기관’이어서 그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교총은 “교사가 교사로 가장 기본 업무인 ‘교육’을 했음에도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에 따르면 교육경력 외에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총 경
2021-06-11 11: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다. 이미 만18세 이상에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를 16세로 하향하면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이 3일 발의한 세 건의 법안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 의원은 4일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투·개표 참관과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의…
2021-06-10 18: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
2021-06-10 18:1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교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에 설치했어야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이제 와 공약이라며 만들려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55분간의 정회 후 여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교육이 더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2021-06-10 18: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속옷, 양말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내 여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2단계로 관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인권담당 장학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상 거의 협박 수…
2021-06-10 18: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4전 전패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항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갱신제 평가에서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리한 소송과정으로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이 3심까지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5년마다 도래하는 자사고 운영 평가를 직전에 두고 시교육청이 평가지표와 점수를 변경한 뒤 소급적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자사고 교장들은 조 교육감에 대해 항소 중단 요구와 함께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 교육감 퇴진운동 등을 거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25년 이후 자사고 지위 상실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앞당겨 달라는 바람도 전했다. 이는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지난해 5월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언급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학교들은 이에 반발해…
2021-06-10 18:0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교육감 선거 때마다 표심만을 좇아 인기영합적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이후에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면서 교육의 본질과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상황을 매번 목도해 왔다. 그럼에도 교육계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형적인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오명을 남기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데 이어 상임위 처리시한인 12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서 표결·강행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2021-06-09 15: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학부모·교육·시민단체 연합인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여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과 관련8일 오전규탄 피켓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사를 방문해 규탄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정경희·배준영·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희망교육연대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여당의 일방적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해 일갈했다. 여당의 일방적 처리 끝에 탄생할 국가교육위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편향적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교육위 설치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차기 정부 정책에 대못을 박아 특정노조 출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심기 등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에 더불어 원내에서도 현 여당의 입법독재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가교육위 실상은 어…
2021-06-08 17:0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