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붕괴 왜 일어났나 청소년개발원 설문 ●대책은 뭔가 교사-`교권 확립' `현장중심 교육개혁' 학생-`특기·적성 교육' `학교 민주화' 우리 나라 교사와 학생들의 80%는 학교붕괴현상이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교붕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가 교육부의 부적절한 교육정책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학생들은 어른들과 학생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입장 차가 컸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청소년개발원이 펴낸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윤철경 연구위원과 박창남 연구원이 전국 24개 중·고 교사 218명과 학생 2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교사의 90%는 학교붕괴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미래를 그렸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7%, 덜할 것이라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72%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덜할 것이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학교붕괴의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부의 부적절한 교육정책(58%), 가정교육 부재 및 사회가치관의…
2000-02-21 00:004·13 총선에서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맞대결을 펼치는 권태엽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3학년 아이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00-02-21 00:00교육부총리제 도입 관련 논의 활발 4월 총선 이후 구체화될 교육부총리 도입과 관련 정부 부처간, 해당 분야 소속집단간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16일 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주제의 정책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부가 현재의 학교교육 중심의 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적 자원개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능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교육부 명칭도 `인간자원부'로 바꾸고 초중등 교육행정은 시·도교육청에, 대학행정은 대학에 과감하게 맡기되 기획·지도·지원·평가기능만 수행해야 하며 평생교육, 직업훈련, 청소년지도 및 체육, 연구개발, 정보화, 문화창달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개발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간자원부'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뿐 아니라 문화창달, 고용과 직업교육, 연구개발, 종합정책, 국제협력을 달리하기 위해 장관직속의 종합정책관과 국제협력관, 감사관 외에 2실(기획관리실, 학교정책실), 3국(평생교육문화국, 고용직업교육국, 연구개발국)을 두자고 제안했다. 그러
2000-02-21 00:00교원·학부모단체 대표 등 19명 참여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안이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17일 오전 교육부상황실에서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협의회는 김상권차관을 위원장으로 최희선 인천교대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교원단체 대표 3명, 교장 대표 2명, 교·사대 관계자 3명, 교육전문가 4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2명, 학부모단체 관계자 2명 그리고 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대표 1명씩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추진협의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열어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공청회·설문조사·정책연구 등을 거쳐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7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며 EBS 토론회나 새교위 정책리포터 여론수렴, 조사지와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여론 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 등을 거쳐 9월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안별로 13개 정책과제를 위탁하기로 했다. 시·도별 공청회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17일(부산) △3월 27일(서울) △4월 10일(대전) △4월 28일(전주) △5월 9일(대구) △5월18일(춘천) △
2000-02-21 00:00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방안의 하나로 현장교사들의 참가하는 교육정책리포터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정책리포터는 교육개혁 시책의 현장적용과 정책시행상의 문제점 수렴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리포터로 참여하는 교원은 월별로 과제별 의견 수렴을 하며 이메일을 이용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원리포터중 교육개혁실천 우수리포터나 교육현장 의견수렴 전달 우수리포터의 경우 반기별로 표창을 하고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 교육개혁 실천 우수교원은 연1회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줄 계획이다.
2000-02-21 00:00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공모된다. 교육부는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이질적 문화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프로그램 공모는 1, 2차 심사로 나눠 실시하는데, 1차의 경우 먼저 방문하는 학교가 소속 시·도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해 교육청별로 10편 이내의 학교를 선정한다. 2차는 1차 심사 당선작품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심사해 40여편을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는 총지원 학교수를 80개교로 한정해 교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프로그램 내용의 창의성(40점), 행사진행의 적합성(30점), 교육적 실효성(30점) 등 100점 만점으로 선발한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2월말까지며 3월초 시·도별 1차 심사, 3월 중순 교육부의 2차 심사를 거쳐 3월말 국고보조금이 교부된다.
2000-02-21 00:00교육부는 학술연구비의 사후 질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연구평가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자의 책임성 고취, 연구결과의 보급활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99년의 경우 98년 8월부터 99년 7월말의 1년간 진흥재단에 접수된 4909편중 국제학술지나 국내 전국규모 학회지에 게재된 4205편을 제외한 704편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C(18편), D(4편)등급으로 판정된 22편에 대해서 대학 총(학)장을 통해 경고조치 및 1, 3년의 학술연구비지원 신청제한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특히 올부터 사후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성명, 연구제목, 주제어 제출을 의무화해 DB를 구축하고 부실 연구물을 제출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급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C급의 경우 `경고 및 연구비 지원대상 1년'을 `경고 및 3년으로', D급은 `경고 및 3년'을 `경고 및 5년'으로 제재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0-02-21 00:00전북도가 관광사업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교육기관과 불과 1㎞남짓한 거리에 공항을 건립키로 한 것과 관련, 해당 대학인 벽성대학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반대를 결의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시 백산지구에 신공항을 건설키로 하고 올 예산에 건설기본 설계비용 2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 그러나 신공항 예정지가 김제시 공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벽성전문대와 불과 1㎞도 안 떨어져 있어 공항이 건설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소음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벽성대측과 지역주민들은 전북도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공항 후보지는 기존의 군산공항과 불과 27㎞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큰 예산을 투여해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전문대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 9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환경 파괴를 무릅쓰고 강행중인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00-02-21 00:00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린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최근 확정한 2000년 열린교육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학교 운영 신규 지정 30교, 2년차 지정 18교 등 48교를 교육부 과제수행 시·도지정 연구학교로 운영한다. 연구기간은 2년이며 학교당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들 연구학교는 전국 및 권역별로 5∼11월 사이에 연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관찰자를 전학급에 배치토록 했다. ◇시범교육청 확대 1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시·도별로 1∼2개씩 28개 지역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1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교육청은 열린교육 자문위원을 구성해 장학활동을 강화하며 초·중등교원의 공동연수 및 상호 공개수업 참관, 교수학습 정보자료센터 활용, 열린교육 학습자료전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열린교육 연구대회 올 12월중에 2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희망자는 지역교육청에 A4 5매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별로 예심을 거쳐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별로 보고서를 심사해 이중 15편 이내의 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는 시·도를 거친 작품을 대상으
2000-02-21 00:00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이 교원위원의 경우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차관회의는 17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敎自法 시행령안은 대통령령이라 차관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을 뜻한다. 시행령 확정안은 이밖에 ▲국·공립교의 학운위원 정수를 종전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는 9명 이상 12명 이내, 학생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시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하며,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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