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2016년 3월 1일자 교원 인사가 일제히 발표됐다. 그런데 공정해야 할 교원 인사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전횡으로 국민들의 인사 피로감과 적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측근 등에 대한 왜곡인사 논란으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다른 진보 교육감 소속 교육청의 인사도 대동송이하다.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라는 자괴감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진보 이념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과 전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체념적 목소리가 교직계에 만연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논공행사 인사, 코드 인사, 제 사람 심기 등 공정 인사와는 거리가 먼 엉터리 인사가 매년 전후반기로 재발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2016년 3월 1일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 부적정은 아예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인사 원칙의 두 축인 적재적소와 능력발탁을 내팽개친 엉터리 인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전횡과 인사 부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진보…
2016-02-24 09:1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한국교총회관 다산홀 ‘새교육개혁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총 미래 100년, 한국 교육 미래 100년을 위한 고고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새교육개혁위 출범에 즈음하여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적 기대가 자못 크다. 한국교총은 지난 2월 17일(수) 새교육개혁위를 발족하고 미래 100년 개혁을 위한 교육 및 조직 비전 제시 및 상시적 현장 소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의 유초중고교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총 122명이 참여하고 있는 새교육개혁위는 시대적･사회적 흐름과 현장 교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의 진정한 개혁의 지속과 한국 교육 혁신을 위해 이념 및 정체성 혁신, 교권 및 현장연구 혁신, 조직 및 복지 혁신, 홍보시스템 혁신, 재정구조 혁신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 2년으로 분과별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기조 강연과 발제를 통해 한국교총 69년의 역사와 전통을 반추하고, 이 시대 한국 교육 발전과 한국교총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안 회장은 ‘새로운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혁신 방안’ 기조발제를 통해 “그동안 교총은 기존의 탑…
2016-02-19 13:38새로 편찬된 일본의 사회과(공민과) 교과서와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의 역사 왜곡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계에서 지난해 일본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독도 불법점거’ 등 엉터리로 왜곡된 내용까지 사실인 양 기술하고 가르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메이지정부에서 국제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으나 1954년부터 한국이 다케시마에 경비대를 주둔시켰으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에 한국이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국가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 사회과 교과서 왜곡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2010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 2014년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영유권 반영 및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 내용 포함 등 지속적으로 독도…
2016-02-13 02:35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고위 공직자(교육감포함)들은 지난 선거에서 공직자로서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달콤한 사탕발림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요즘 한국사회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무상교육은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금년 들어 누리과정 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고지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법령상 교육감이 교육청 재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켜져만 간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복잡한 셈범과 첨예한 입장이 공방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가? 누가 돈을 댈 것인가를 정하려면 누가 이
2016-02-11 16:08교육부가 올해부터 각 시ㆍ도교육청의 일일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즉 교육부는 지난해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시ㆍ도교육청의 일일수입ㆍ지출 현황을 1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비교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그 전날 기준으로 매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알리미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한눈에 월별, 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차트도 제공한다. 특히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처음 계획했던 예산에서 얼마나 집행했는지 집행률을 함께 공개한다.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불용액)을 사업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전체 집행 잔액인 불용액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되는 ‘일일수입ㆍ지출 현황’에서는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함께 공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세입…
2016-02-11 09:09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친일 인명사전을 준강매식으로 구입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중･고교 583개교에 ‘「친일인명사전」구입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재배정 안내’ 공문을 통해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그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다. 또한 ‘「친일인명사전」구입 예산 교부계획’을 통해 교사 연구 및 수업활용자료, 동아리 학생들의 탐구학습 자료, 역사 시간을 활용한 토론활동 자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역사 수업 참고자료 등 자료 활용 방법까지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교육청의 일탈적 교육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학교를 이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나아가 교원과 학생들을 이념 투쟁에 끌어들이는 비교육적 처사다. 현재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들의 친일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단지 진보적 인사들이 스스로 그들의 시각에서 재단하여 만든 인명 사전에 붕과하다. 따라서 사회․학계의 이념 논란이 있는「친일인명사전」으로 인해 더 이상 학교를 이념 논란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배포 및 학습자료 활용을 즉각 중단, 철회해야 한다. 물론…
2016-02-07 00:36미국의 영향력 있는 시사문예지 ‘뉴요커(The New Yorker)’ 온라인 판에 한국의 노벨문학상 열망을 비판적으로 전한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내용은 한국인이 책을 안 읽으면서 노벨문학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글을 쓰는 문학평론가이자 뉴욕 공영 라디오 방송국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마이틸리 라오다. 그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부터 언급했다. 한국인의 문자 사랑의 상징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의 실상은 세종대왕 때와 다르다고 했다. 한국에서 매년 4만 권의 책이 출간되지만 한국인들이 얼마나 읽는지는 미지수이며, 1인당 독서량도 경제 규모 30개 나라 중 꼴찌라는 2005년 통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직전 고은 시인을 두고 벌어지는 소동을 자세히 전했다. 노벨상 발표 때에 우리나라에서 고은 시인이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취재하는 언론을 두고 일침을 논 것이다. 매우 부끄러운 기사다. 한국인이 경제 규모에 비해 책을 읽는 인구가 적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노벨문학상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비춰진다. 시인 고은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6-02-04 09:20학원, 과외 등을 통해 학교 수업보다 먼저 공부한 경우를 선행학습으로 정의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 순기능과 역기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보란 듯이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건 불법인데도 대부분의 특강은 선행학습이 필수인 것처럼 광고하며 요즘 학원가마다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도매금으로 선행학습이 나쁘다고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영재(英才) 또는 우수아(優秀兒)는 보통아에 비해서 정신발달이 아주 뛰어난 지적 우수아와, 예술·음악 등의 특수능력에 뛰어난 특수능력아이들은 평범한 학교교육 보다 전문적인 선행학습을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평범한 아이들이 대입을 위한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을 위해 필요이상 불법 선행학습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199개 초,중,고교의 학생 만 351명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29%는 영어를, 36%는 수학을 선행학습을 했다고 답했다. 중학생은 44%가 영어를, 54%가 수학을 선행학습 했고, 초등학생은 54%가 영어를, 61%가 수학을 선행학습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6-02-02 09:11최근 교육부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2016 업무 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대주제로 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5대 주요 계획이 골자다. 이에 앞서 금년초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밝힌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 최선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교권 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이번 교육부 업무계획이 교육부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구체화한 내용인데, 교육부가 너무 거시정책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쏟아져 나오는 교육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주체는 바로 ‘학교’와 ‘교원’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의 초점을 ‘학교 중심 정책’의 일선 현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장기정책 및 교원 단체 등과의 교섭 합의 및 제안 정책인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은…
2016-02-02 09:101년 전쯤 필자는 칼럼 ‘상, 제대로 주고 있나’를 발표한 바 있다. 각종 상이 넘쳐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를 지적한 글이었다. “상이라는 것은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배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드라마작가 김수현의 ‘명언’을 예시하기도 했다. 대학교⋅문인단체⋅지자체 주최 등 상이 넘쳐나는 건 학생 대상도 예외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각종 공모전이나 백일장 등이 그야말로 즐비하다는 얘기다. 차제에 특히 학생 대상의 백일장이 시상하고 있는 상의 명칭(훈격)에 대해 살펴보려는 이유이다. 일단 소정의 상금을 내건 공모전⋅백일장이 많은 것은, 응당 환영할 일이다. 사교육 완화 대책이랍시고 고교 생활기록부에 교외수상 사실조차 기재되지 않는 기이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학생들의 글쓰기를 유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말할 나위 없이 글쓰기는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전달하는 수단이다. 글쓰기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만이 배우고 지녀야 할 특기가 아니다. 또 소질이나 재주 따위로 치부해버리며 부담없이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 학
2016-02-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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