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편입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은 21일 울산시 행정개혁 보고회에 참석키 위해 울산을 방문,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열린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안을 2천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문제와 관련 "내년에 지방경찰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가 완전히 경찰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2천1년엔 교육도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행자부나 교육부 등에서 검토중인 시·도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제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담당 부지사제 전환 등 개선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이나 일선교육계 등은 이와같은 발상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전문성 등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99-06-28 00:00교육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관련, 이달말까지 철회를 받아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전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철회 희망자가 본인의사에 반해 퇴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포상이나 후속 인사업무 일정을 감안, 6월말까지 철회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퇴직교원들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관내 퇴직교원 DB망을 구축해 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퇴직교원의 사회봉사 참여 분야는 △학교장학 자문위원 △학운위 지역사회 위원 △교원연수 위원 △지역 교육발전 봉사위원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 평생 교육기관 강사, 특기·적성교육 강사 △명예교사나 강사 등이다.
1999-06-28 00:00국민회의가 교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들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가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중립과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행위 금지조항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안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 소방직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을 제외한 7급이하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6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계속 금지토록해 공무원 전체의 정치중립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9-06-28 00:009월 정기 교원인사에서 '40대 교장'들이 임용될 것 같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학기 교원인사에서 전국적으로 4천7백여명의 교장이 새로 임용되는데 이중 32명의 40대교장이 포함돼있다는 것. 40대 교장중에는 부산시교육청 朴英淑(49)장학사, 경기 안산 관양중 김현옥(49)교감, 충남교육청 池喜淳(49)장학사 등 3명의 여교원도 포함돼 있다.
1999-06-28 00:00金德中장관은 지난 5월24일 취임한 뒤 일선교원들과 공식, 비공식 회합을 갖고 일선 교육계 여론듣기에 열심을 보였다. 6월1일 초등 교장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학 교장단(2일), 일반고 교장단(4일), 실고 교장단(5일)과 연이어 회합을 가진데 이어 16일과 19일에는 각각 초등·중등교사들과 회동했다. 金장관은 시종일관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의 변화와 일선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교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사기앙양방안을 마련하겟다"고 밝혔지만 금전보상 등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안은 쉽지않다는 점도 실토하기도 했다. ◇교장단과의 간담회 교장대표들은 사기저하 원인으로 △정년단축 파문 △체력단련비 삭감 및 연금제 개선 등 경제적 문제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교원 소외와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 △수행평가, 체벌시비 등 완비되지 않은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도입, 수행평가 등 구체적 개혁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완급 조정없는 획일적, 과시적 행정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문서 작성 등 잡무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1999-06-28 00:00세계 각국들이 교육개혁의 열풍에 휘말려 있다. 각국이 국경없는 경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세계 교육개혁의 역사, 발전과정,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세계의 교육혁명'을 발간했다. 최근 개혁사례를 요약한다. ◇독일=독일의 교육개혁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학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김나지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김나지움 상급반 개혁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기간 단축, 독일 대학교에로의 외국인 학생 유치와 대학교수의 임용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과 대학입학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직업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장중심 직업학교 교육 강화, 직업교육 출신의 계속 교육 확대, 직업학교 졸업자의 승진 가능성 확대, 신규 직업교육 직종 개발,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의 형평성 유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교원 제도 개혁은 교수를 임용할 때 지원자에 대한 외부인에 의한 평가를 제도화하며 교수의 교육적…
1999-06-21 00:00교육부는 16일 교총과의 2차교섭 소위원회에서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섭'용어를 삭제하겠다던 종래의 입장을 바꿀수 있음을 비쳤다. 합의서가 정식으로 교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는 정부가 앞으로 노조가 아닌 전문직단체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아직은 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많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섭사항과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단계이다. 지난해 교원노조법 통과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교총이 '뚝심있는 버티기'로 교섭권을 유지·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16일 전국1만2천여 학교 분회에 '교총 교섭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올 상반기 단체교섭에서 교총이 교섭권을 확고하게 지키면 교직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이 지난해부터 흔들림없이 주장해 온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살펴본다. ◇교육적 측면=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대정부 교섭 공식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교육계 소수 세력인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교원
1999-06-21 00:00내년도에 교원처우가 다소간 개선될 듯하다. IMF사태 이후 삭감된 체력단련비가 내년부터 일부 보전되고, 담임수당 역시 백%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IMF사태 이후 공무원 급여가 대폭 삭감돼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가계를 꾸려가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 국내 경제가 다소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삭감된 공무원보수를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액 삭감된 체력단련비(연간 월본봉의 2백50%)를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월 3만원인 담임수당이 내년도에 6만원으로 백%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담임수당을 현재의 3만원에서 2천2년까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 이중 내년도 인상 소요액 21만1천7명명분 7백62억(국비 3억9천6백, 지방비 7백58억)을 기획예산청에 요구했다. 기획예산청도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담임수당 인상을 긍정적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립대학 시간강사료를 현재의 시간당 2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7천원 인상하기 위한 추가예산 1백60억원(48개 국립대 시간강사 2만7천4백57명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가 요구한 2
1999-06-21 00:00교육부는 8월말 퇴직하는 교원중 일부 교장·교사를 1년 단위로 계약임용하는 초빙계약제 실시방안을 6월중 확정, 시·도별로 대상자를 선발키로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초빙계약제안에 따르면 초빙대상은 62∼64세의 정년퇴직자를 主대상으로 하되 교육감 판단에 따라 일부 명퇴자도 포함토록 했다. 초빙계약의 범위 역시 지역실정을 감안, 교육감이 결정토록 했으나 정년퇴직자의 10∼20% 선이 될 전망이다. 초빙교원의 보수는 퇴직당시의 보수와 연금지금액의 차액 수준으로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월 1백8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초빙기간은 1년단위로 하되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은 초빙교원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6월중 구성, 7월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24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를 소집, 실시방안을 점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999-06-21 00:006학년 경수는 지난주부터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손을 잡고 등교했다. 책가방도 메지 않고 교실에도 물론 들어가지 않았다. 하루종일 교실 뒤편 숲속에서 친구, 동생들과 그네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경기 화성군 서신면 해운초등교 학생 76명과 학부모들은 14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9월중에 분교가 된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농촌학교 말살정책"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떠나고 학교도 없어진데요" 흙장난을 하던 정우열(10)君도 학교사정을 안다는 듯 그늘진 표정이다. 학부모 김창식(40)씨는 "분교가 되면 생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수원으로 이주하겠다는 주민이 많다"며 "농촌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초 화천분교. 전교생 65명인 이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폐교 보류' 결정을 얻어냈다. 주민 2백여명이 아산시교육청에 몰려가 항의시위를 하고 1주일 동안 등교거부까지 한 결과다. 그러나 이젠 '조건'을 맞출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7명뿐인 4학년 학생을 내년 3월까지 9명으로 늘려 6학급을 계속 유지해야 폐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천리 주민들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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