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자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중 전문직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식견이 높고 행정력이 탁월하신 분들이겠지만 한 시도의 교육과 교사들을 지원·감독하는 부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온통 일반직 일색이라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교육을 전문분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아마도 국방부 산하 ××사단의 부사단장, 경찰청 산하 ××경찰청의 부청장,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면 모두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교육 분야는 점점 전문직의 참여가 축소되는 것일까. 물론 교육도 행정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직이 임명돼도 괜찮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상하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최종결정은 일반직 부교육감이 할 수밖에 없다. 요즘에 발생하는 교육정책의 제 문제들이 국민이나 교사들 모두에게 반발을 사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직 위주의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교육은 전문직이 맡
2001-09-17 00:00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추석전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급예정액의 20%(400억원) 정도는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80%(1600억원)는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제도개선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위임했다고 한다. 상과금을 반대하는 측은 교원성과급제도가 통제의 수단이다, 장기적인 계략이 숨어있다 등등과 같은 논리를 펴면서 지리한 논쟁을 끌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단체간 `의견조율'만 기다리며 소모전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감스러운 점은 교육부가 모양새는 부총리지만 힘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실질적인 힘이 있으면서도 `교원성과금 집행'이라는 하나의 정책을 놓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의도적인 교직 사회 힘 빼기를 유도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교원들의 정서나 여론을 충분히 알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원들의 정서에 가장 가까운 해답이 되는지도 잘 알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뜨거운 감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책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정면거부
2001-09-17 00:00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는 1966년 이후 교육청평가를 시작한 이후 5번째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금년의 평가는 종래의 평가와 비교하여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 째, 매년 시행하였던 평가를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에 처음으로 격년제로 시행한 것이다. 둘째로, 평가영역에 각 시· 도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대 상으로 설정하였고, 셋째로 주관을 교육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간하여 시행한 점이다. 평가의 주요영역으로,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제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착하기 위한 준비도와 교육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그리고 자율특색사업의 선정과 추진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는 교육정책과 행정의 추진상황을 점 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정, 교원, 재정, 시설, 평생 및 직업 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 가영역고 기준을 작년 11월에 제시하였고, 기 시·도는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준비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면평가와 교육청 을 각 1일씩 현장방문하여 면담과 자료확인을 통하여 영역별로 평 가위원들의 평정
2001-09-17 00:00교육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원의 사기진작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활동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교원들에 대해 사기진작은 커녕 경제논리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 대상화함으로써 오늘의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된 상황 속에서도 최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3단체는 공동활동의 하나로 현재 기획예산처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원 3단체 대표자가 전국 교원의 뜻을 대통령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공동 전달키로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가 교육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2001-09-17 00:00좋은 음악이 가득 들어 있는 컴필레이션 음반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지독한 사랑이 주는 행복과 불안의 두 얼굴을 연상케하는 노래를 들으며 가을이 이미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떠나보낸 사람 뿐 아니라 바로 곁의 사람조차 어김없이 그리워지는 오늘, 저는 최상품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사랑의 시 가득 담긴 시집 한 권을 읽으려 합니다. 너무 짙은 향기도 아주 가끔은, 괜찮으니까요. 쓸쓸하고 쓸쓸하여 사랑을 하고 이 책을 관통하는 분위기는 한마디로 '삶에 대한 이해'. 일상의 숨막히는 디테일과 존재론적 방황이 아름다운 문체에 얹혀 관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되살아난다. 곽재구의 '기다림'을 비롯 44명의 아름다운 시인들이 마음의 노래로 삶의 향기를 전한다. "내가 책을 읽는 동안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람은 내 어깨 위에 자그만 그물 침대 하나를 매답니다 마침 내 곁을 지나가는 시간들이라며 누구든지 그 침대에서 푹 쉬어갈 수 있지요" -'바람이 좋은 저녁'중에서 아름다운 시인 44인 / 좋은생각 사랑 '낡을수록 좋은 것은 사랑뿐'이라고 했던가. 빛 바랜 낡은 시집들 속에서 골라낸 70편의 사랑의 시편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한줄기 등불이 되어 준
2001-09-10 00:00주가조작을 일으키는 이들을 작전세력이라 하며 이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 수법은 법으로 금지된 헛소문을 내며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내부자거래와 함께 증시에서 불공정거래의 쌍벽을 이루는 것은 시세조작이다. 시세조정, 주가조작, 주가조정, 작전 등이 모두 같은 뜻이다. 주가조작이란 어떤 세력이 서로 짜고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팔아치움으로써 시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다. 주가조작 대상이 되는 주식을 '작전주', 주가조작을 일으키는 이들을 작전세력이라고 부른다. 작전세력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수법은, 증시에서 법으로 금지된 헛소문을 내며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작전세력이 큰돈을 들여 대량으로 사들이는 종목은 시세가 해당 종목 발행사의 실적이나 기업 내재가치와는 관계없이 급격히 치솟기 마련이다. 급등하는 주가를 보고 현혹된 일반 투자자들은 '더 오를 모양'이라고 생각해, 덩달아 해당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면 주가는 한층 치솟는다. 작전세력은 바라던 대로 주가가 어지간히 올랐다 싶을 때 그동안 사들였던 주식을 단번에 대량으로 팔아치운다. 작전세력은 큰 폭의…
2001-09-10 00:00전기박물관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전력문화회관 3층에 문을 열었다. 1887년 3월 경복궁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깃불이 켜지면서 시작된 한국의 100여 년 전기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600여 평 규모로 관련 유물 248점과 전기 관련 모형, 영상자료 등이 전시되고 있다. 박물관 입구에는 한국 최초로 전깃불을 밝혔던 1887년 당시 경복궁 점등식 모형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전기에너지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전기에너지 역사관’과, 전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 ‘현대 전기관’이 마련돼 있다. ‘전기에너지 역사관’에선 1910년대 전차 승차권, 전기다리미, 유성기 등 고풍스런 유물들을 볼 수 있다. 국내 최초의 동대문 발전소와 전차가 달리는 옛 종로거리 등의 모형도 눈길을 끈다. ‘현대 전기관’에선 태양발전, 우주광 발전 등 현대식 전기생산 과정을 다양한 모형과 영상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이밖에 실제 전구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3차원 입체 허상 체험’, 몸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류를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는 ‘인간전지 실험’ 등 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입장무료. (02)2105-8190
2001-09-10 00:00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청이 2분의 1정도의 위원을 당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나 인·허가 담당부서(위생과·주택과 등) 공무원 위주로 선정하는 곳이 있어 학교주변상황과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학교장과 학부모 및 지역인사가 배제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북 p교육청은 정화위원 14명중 7명을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했으며 울산 k교육청의 경우 학부모위원 8명중 3명은 인허가 부서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했다. 감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지역교육청 실무자들)의 58%가 민원인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k교육청의 경우 98년부터 2000년9월까지 심의 처리한 856건중 238건 확인결과 심의대상학교의 학부모가 정화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심의과정에서 심의대상 학교주변의 현장상황에 밝은 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학교장의 반대의견에 불구하고 정화위원회
2001-09-10 00:00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사이버고등학교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 연구'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 795명(일반고 348명, 방송통신고 275명, 대안학교 172명)과 교사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68%, 교사의 65.4%가 사이버고등학교의 설립을 원했다. ◇학생=조사 대상자중 교육사이트를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 약 50%의 학생만이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11%의 학생은 교육사이트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학습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58%의 학생이 도움이 됐다고 답해 인터넷이 학습자료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사이버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 68%, 반대 13.3%, 모르겠다 18.8%로 조사됐다. 사이버고등학교의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강하겠다는 학생이 60%, 수강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16%를 차지했다. 또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독립된 정규학교, 정규학교와 연계 운영, 정규학교의 보조학교로 운영 등의 3가지 중
2001-09-10 00:00학교가 가스·석유저장소나 고압송전탑 등 각종 위험시설물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민주당 김덕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각급 학교의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에 있는 각종 위험물은 ▲가스-석유저장소 415곳 ▲고압송전탑 93곳 ▲10층 이상 대규모 건축현장 240곳 등 모두 748곳이다. 더욱이 이들 위험시설물 가운데 342곳이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인 학교경계선 50m 범위 내에 있으며, 불과 10m이내에 있는 위험물도 104곳이나 되고 있다. 부산 창신초등학교와 대구 서부여중 등 20개 학교가 석유저장소와 불과 4∼6m 거리에 위치해 유사시 화재폭발로 인한 직접적 인명피해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전국 57개교가 연면적이 1만평에 이르거나 10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공사현장의 인근에 접해 있어 각종 소음과 먼지, 일조권 침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서울 숭미초등학교 등 27개교가 고압송전탑과 불과 1∼5m 범위 내에 있으며, 특히 경남 창원고와 대우초등학교는 교내에 변전설비가 있어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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