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공동 주최한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개최됐다.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출품된 연구작을 대상으로 시·도 대회를 거쳐 194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발표대회에서는 이 중 1등급 후보작을 낸 87편, 102명의 교원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놓고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별도의 개회식이나 내·외빈 참석, 발표심사 참관 교원 없이 발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행사를 축소했다. 교총은 참가 교원들의 거리두기와 발열 및 시간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전·사후 소독은 물론 귀가 시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며 행사를 진행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로 65회를 맞은 대회가 계속 지탱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 선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선배들의 생각을 되새기고 연구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4 10:2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편경천, 이하 부교노)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감사관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의 뇌물 수수 등 비리를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 처벌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부교노는 23일 성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요구했다. 1월 9일 직위해제를 한 상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던 5급 공무원 A씨는 세상을 떠나 올해 2월초 장례를 치렀다.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시교육청은 심장마비로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2021-04-23 22: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사진)서울시교육감이 선거사범으로 해직된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원장 최재형)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내놓고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한 뒤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특정노조 출신 선거사범 해직 교사들을 포함해 총 5명을 특채로 임용한 바 있다. 이들 5명 중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109회 사용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두 특정노조 출신 교사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전달 혐의로 벌금 250만 원 형을 확정 받았다.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이후 조 교육감의 단일화 등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2021-04-23 16:32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전국교육대학총동창회(회장 장남순, 세번째) 대표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단재홀에서 교대-일반대 통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기자회견'에서 초등교육 말살하는 통합안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4-23 15:5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대총동창회(회장 장남순, 서울교대 총동장회장)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양 대학 간 통합이 강행될 경우 부산교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전국 11개 교대 총동창회장들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 당사자인 부산교대 재학생, 직원, 동문을 배제한 채 교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동의만으로 밀실에서 일방 강행하는 MOU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대학의 존폐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도록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흠결로 원천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 대학의 통합이 현 부산교대 총장의 공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현영희 부산교대 총동창회장은 “총장의 공약집 어디에도 통합은 제시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MOU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학생, 교직원, 총동창회는 물론 뜻을 함…
2021-04-23 15: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매매거래 사전신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교총에도 업무 연락을 보내 시·군·구 교총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과 공직자와 그 가족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있다. 이에 교총은 22일 국회 행안위 위원 전원과 입법조사관실,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인사혁신처, 교육부에 공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단은 동의하나 전국 56만 교육자의 뜻을 모아 재산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거래 의무 신고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없고 투기와는 무관한 교원·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 명을 법률 적용 대상으로…
2021-04-22 17:1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이 일자 결국 22일 법안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73.4%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홍익인간,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이를 삭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돼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 민 의원은 그 대신 개정안에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 같은 중차…
2021-04-22 17: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
2021-04-22 17:1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37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추진 양해각서(MOU) 파기를 촉구했다. MOU 체결이 비민주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으며, 학생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두 학교 간 연구가 시작된 2017년도부터 MOU 체결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학생들은 그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었다. 의결과정에서 학생은 아예 배제됐다.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MOU 대학본부 측이 양 대학의 통합 추진 관련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설명회 이후 대학 측이 3일 내에 교수회의에 MOU 체결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로 보고 있다. 특히 1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MOU 체결 협약식이 재학생의 반대 시위 등으로 취소된 당일 오후 기습적으로 서면 MOU를 체결한 부분은 명백한 기만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학본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
2021-04-22 16:57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문제가 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무자격 교원임용제도’의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 자격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원증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2021-04-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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