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교에서 컴퓨터 교과를 담담하고 있는 교사중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를 전공한 교사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김경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 교과 담당 교사는 총 4368명으로 이중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를 전공한 교사는 1087명에 불과해 전체의 24.9%로 나타났다. 또 우리 나라의 경우 1차 교육정보화 사업기간 동안 콘텐츠 개발 예산은 연평균 3%대의 예산에 머물렀으며 2005년까지 2단계 교육정보화 추진 예산 중 교육용 컨텐츠 개발에 책정된 예산도 1667억원으로 5년간 총예산 3조 2,874억원의 5.1%에 불과했다. 이는 이웃 일본의 경우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컴퓨터 설치 및 인터넷 접속가능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교육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총리직속으로 시행하면서 2000년도 총예산 150억엔의 22%인 33억엔을 교육용 컨텐츠 개발예산으로 배정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2001-09-17 00:00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11일 학내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인권학원의 임시이사 전원을 교체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교련은 성명에서 "편파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새로운 분쟁을 야기시킨 이일균 이사장의 사퇴를 환영하지만 학원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이사 하승수씨를 비롯한 편향된 임시이사 전원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련은 또 "임시이사의 일방적인 학원운영과 시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권학원 문제의 근본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이사진이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도 12일 인권학원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려면 임시이사진의 교체와 적법절차 등을 결여한 채 부당하게 선임된 부적격 관리직의 사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학원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진이 징계처분을 받은 관리직을 동일사유 등으로 직위해제하고 제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단체 및 학교 인사들을 관리직에 임용함으로써 새로운 학내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권학원에 대한 복무감사를 통해 수업거부·학생선동·감사방해 등의 위법사항이…
2001-09-17 00:00희망자 전무한 학과 올해 8개곳에 달해 학부제 실시 이후 인기전공(학과)의 학생수와 비인기전공(학과)의 학생수 차이가 수백명에 달하는 등 전공 선택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 설훈의원(민주당·서울도봉을)이 전국 74개 대학(국공립 20개대, 사립 54개대)의 최근 3년간 학부 전공 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99년의 경우 모집정원이 310명인 고려대 서양어문학부는 모집정원의 77.1%에 해당하는 239명이 영어영문학전공을 희망해 10명만이 전공을 희망한 노어노문학과와의 편차가 무려 229명에 달했다. 2000년의 경우, 희망전공간 편차가 더욱 커져 고려대 공과대학의 경우 최고 희망전공인 전기전자전파공학부는 337명인 반면 최저 희망전공인 재료금속공학부는 9명 뿐이었다. 심지어 경북대 자연과학자율전공계열의 토목공학과는 희망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경제학부와 경남대 정보통신공학부가 전공간 편차가 200명이 넘고 있다. 계열별 전공신청 현황 또한 인기학과 편중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전공간 편차가 50명 이상인 학부가 무려 113개로 전체 인문사회계열…
2001-09-17 00:00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한 老교사가 새 학년을 앞두고 겪은 경험담이다. 겨울방학 중 어느 날 老교사는 기차 여행을 떠났다. 출발 직후 기관사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편히 모시고 갈 기관사 김 아무개입니다. 저의 운행기록은 총 ×십만 킬로미터이며 운전경력은 30년입니다…목적지까지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老교사는 이 방송을 듣고 기발한 발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잊혀지기 전에 급히 쪽지에 생각한 문구를 적었다. `학부모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1년간 맡게될 ×××입니다. 저의 교직경력은 총 30년이며 수업시간 총 수는 3만 3000시간입니다. 저의 주특기는 ××과목이며…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열과 성을 다해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老교사는 이런 발상을 두 사람에게 들려줬다. 먼저 후배교사의 반응은 이랬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학부모들이 좋아할까요? 대부분 젊은 교사를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처럼 나이 많고 머리가 흰 분은 아주 싫어한데요." 다음은 의사 친구의 말이다. "야! 참 멋있는 아이디어다. 지금 당장 가정통신 해 봐. 호응이 대단할 거야. 왜냐하면 환자들은 젊은 의사보다 경험이 많은 의사를 원하
2001-09-17 00:00신남호 인천체고 교사·본지 함께하는 교육 자문위원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폭력 중재위원회 설치와 교육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법제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희망적이다. 이는 학생인권에 대한 자각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제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적 장치는 내면적 교화보다 지속성이 약하다. 동시에 이미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년이 지났지만 청소년들은 그 법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제화보다는 또 다른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왕따,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학교를 거쳐 국회까지 민주적 생활양식과 논리보다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지시와 복종의 메커니즘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은 채 무형의 기성 권위에 압도된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역시 더욱 약한 자에 대한 가해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효율성과 힘의 지배보다는 다양성을 중심으로…
2001-09-17 00:009월 3일자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중 전문직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식견이 높고 행정력이 탁월하신 분들이겠지만 한 시도의 교육과 교사들을 지원·감독하는 부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온통 일반직 일색이라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교육을 전문분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아마도 국방부 산하 ××사단의 부사단장, 경찰청 산하 ××경찰청의 부청장,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면 모두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교육 분야는 점점 전문직의 참여가 축소되는 것일까. 물론 교육도 행정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직이 임명돼도 괜찮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상하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최종결정은 일반직 부교육감이 할 수밖에 없다. 요즘에 발생하는 교육정책의 제 문제들이 국민이나 교사들 모두에게 반발을 사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직 위주의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교육은 전문직이 맡
2001-09-17 00:00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추석전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급예정액의 20%(400억원) 정도는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80%(1600억원)는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제도개선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위임했다고 한다. 상과금을 반대하는 측은 교원성과급제도가 통제의 수단이다, 장기적인 계략이 숨어있다 등등과 같은 논리를 펴면서 지리한 논쟁을 끌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단체간 `의견조율'만 기다리며 소모전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감스러운 점은 교육부가 모양새는 부총리지만 힘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실질적인 힘이 있으면서도 `교원성과금 집행'이라는 하나의 정책을 놓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의도적인 교직 사회 힘 빼기를 유도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교원들의 정서나 여론을 충분히 알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원들의 정서에 가장 가까운 해답이 되는지도 잘 알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뜨거운 감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책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정면거부
2001-09-17 00:00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는 1966년 이후 교육청평가를 시작한 이후 5번째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금년의 평가는 종래의 평가와 비교하여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 째, 매년 시행하였던 평가를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에 처음으로 격년제로 시행한 것이다. 둘째로, 평가영역에 각 시· 도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대 상으로 설정하였고, 셋째로 주관을 교육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간하여 시행한 점이다. 평가의 주요영역으로,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제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착하기 위한 준비도와 교육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그리고 자율특색사업의 선정과 추진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는 교육정책과 행정의 추진상황을 점 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정, 교원, 재정, 시설, 평생 및 직업 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 가영역고 기준을 작년 11월에 제시하였고, 기 시·도는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준비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면평가와 교육청 을 각 1일씩 현장방문하여 면담과 자료확인을 통하여 영역별로 평 가위원들의 평정
2001-09-17 00:00교육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원의 사기진작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활동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교원들에 대해 사기진작은 커녕 경제논리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 대상화함으로써 오늘의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된 상황 속에서도 최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3단체는 공동활동의 하나로 현재 기획예산처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원 3단체 대표자가 전국 교원의 뜻을 대통령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공동 전달키로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가 교육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2001-09-17 00:00학교가 가스·석유저장소나 고압송전탑 등 각종 위험시설물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민주당 김덕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각급 학교의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에 있는 각종 위험물은 ▲가스-석유저장소 415곳 ▲고압송전탑 93곳 ▲10층 이상 대규모 건축현장 240곳 등 모두 748곳이다. 더욱이 이들 위험시설물 가운데 342곳이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인 학교경계선 50m 범위 내에 있으며, 불과 10m이내에 있는 위험물도 104곳이나 되고 있다. 부산 창신초등학교와 대구 서부여중 등 20개 학교가 석유저장소와 불과 4∼6m 거리에 위치해 유사시 화재폭발로 인한 직접적 인명피해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전국 57개교가 연면적이 1만평에 이르거나 10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공사현장의 인근에 접해 있어 각종 소음과 먼지, 일조권 침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서울 숭미초등학교 등 27개교가 고압송전탑과 불과 1∼5m 범위 내에 있으며, 특히 경남 창원고와 대우초등학교는 교내에 변전설비가 있어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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