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교육위원 선거를 치러면서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서부터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교육위원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에서부터 '내사람 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교육위원 후보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적다는 것, 지방의회 후보에 비해 기탁금은 두배나 많으면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경기도학실련·회장 노영순)과 경기교총(회장 이신구)은 '공명하고 깨끗한 교육위원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지방교육자치제가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지역주민의 교육참여를 제도화해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위원회의가 독립성이 미흡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적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도 "현재의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에
2002-07-11 14:0211일 146명의 제4기 교육위원이 선출됨으로서 제3기 교육위원들은 8월 31일자로 임기를 마치게된다. 그동안 시·도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제3기 교육위원회는 눈에 띄는 굵직한 활동도 많이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교육감·교육위원선거에 학교운영위원전원을 참가토록 한 점,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퇴수당 1조 5천억 원의 지방부채를 국가부담으로 전환한 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1조 4천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세를 2005년까지 존속토록 한 것 등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 하는 서신을 일본 교육위원들에게 발송했고 학교위탁급식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것도 시도교육위원회의 업적이다. 99년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정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는 98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교육자지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던 교육감을 시장·도지시가 임명하고,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했었다'면서 '전국 146명의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 11,498명은 '교육자치법 졸속 개정 반대 서명 연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고…
2002-07-11 14:00휴가지를 결정하고, 준비물을 챙기다보면 이것 저것 새로 장만해야 할 물건들이 생기게 마련. 그러나 휴가가 끝내고 나면 보관하기에 짐만 되는 휴가용품이 적지 않다. 어떤 것은 꼭 필요한 데 값이 비싸 지갑을 열기에 부담스러운 고가 물건도 있다. 이럴 땐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 렌털 회사의 물건을 빌려 쓰면 금전적 부담을 덜면서 알차게 휴가 준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남이 쓰던 물건을…' 이라며 아직 대여 물건에 대해 꺼리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이미 렌털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휴가용품 가운데 인기 대여 품목은 대략 정해져 있다. 휴가철에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텐트. 3인용 텐트를 대여(2박3일)할 경우 대여비는 3만원 정도. 5~7인용은 3만7천~4만9천원이다. 대형 아이스박스의 경우 2만~3만원, 비치의자와 배낭 등도 보통 1만 5천~2만원, 코펠은 3일에 1만원 정도면 된다. 비디오 카메라는 하루 대여비가 3만원을 넘지만 3일간 빌릴 경우엔 6만원으로 낮춰주는 곳도 있다. 물론 일반 자동카메라(3일 2만5천원)도 대여로 해결 가능하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 큰 여행용 가방을 빌릴 수도 있다. 소비자가의 10% 정도면 대여해
2002-07-11 13:46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총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교직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교섭·협의회 참석 2.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3.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제2조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교원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전문직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용 사무실
2002-07-11 13:211년여를 끌어오던 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이 9일 타결됐다.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 때 교섭결렬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 교섭이 결국 합의까지 이른 것은 양측 교섭위원들이 산적해 있는 교원들의 여망을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쌍방간의 교섭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수학여행 등 야외 학습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등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권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섭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교총과 교육부 모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양측의 노력에 의해 합의는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가 강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항이 이행되지 못했다. 물론 합의사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주장처럼 정부 관련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중
2002-07-11 13:17한국교총은 제4기 교육위원 선거일인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방식을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과 혼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의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선거방식의 문제점으로 △교육위원 선거인이 학운위원으로 제한돼 잠재적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등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 학운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아교육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학운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학교운영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 등 학교를 정치장으로 만들고 학교운영 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하면 △주민의 교육요구에 더욱 부응하게 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와 병행해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치와 일반
2002-07-11 13:16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9일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획기적인 교육예산 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분 토론장을 찾은 이 후보에게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은 "주제발표자가 제안한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을 실현한다면 획기적인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투자와 과학기술 투자가 한나라당과 본인의 국정 정책 기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토론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한나라당의 정책신뢰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소장은 이밖에 ▲수석교사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의 전문적 권위 존중 등을 주문했다.
2002-07-11 10:57한나라당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업그레이드 코리아 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 교육, 복지, 재정·금융, 기업·경쟁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월드컵에서 분출된 국민적 단합과 저력을 사회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한국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10개 영역 60개의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공교육 내실화=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확대 및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교 단계별, 학년별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기초 학력 부진학생 지도자료 보급 등 학습 부진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별 상담 전문 교사 배치 및 지역별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학교폭력 제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을 별도 제정하는 한편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 이상 확보하고 유치원 교육의
2002-07-11 10:56제주지역 비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제주경실련이 최근 도내 각 학교의 장애학생 71명, 비장애학생 177명, 장애학생 학부모 47명, 비장애학생 학부모 127명,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163명 등 총 586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관련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49.2%는 '귀하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다'고 응답했으며, 39.8%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55.5%는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대답했고, 비장애학생들의 49.1%는 장애학생들과의 통합교육에 찬성했다. 장애학생들은 비장애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27.7%가 '좋다', 43.1%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가운데 '통합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38.3%로 가장 많았다. 또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대부분은 통합교육 활성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바람직한 통합 형태로 ▲도구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2002-07-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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