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 1년을 돌아보는 정치권의 공청회와 학계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단 정치권의 공청회는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원의 정년 단축 및 수급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 정국 여파로 이날 개최가 무기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학과, 교육행정연수원은 22일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를 주제로 관악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키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가 단일 주제를 공동으로 논의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년단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정부가 말한 교원정년 단축의 효과가 학술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일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는 김진성 서울구정고교장, 안천 서울교대초등교원연수원장, 주삼환 충남대교수가 참여한다.
1999-11-15 00:00美 40여 주정부안 폐기·수정 불가피 공립학교가 학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학자금을 돌려 주어 사립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제도'가 미국 주정부 법원들에 의해 잇따라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40여개주에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바우처제도 계획은 폐기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향후 2∼3년간 찬반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이 지적하는 위법사항은 '주정부가 종립사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미국헌법이 지향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지난 5월부터 차례로 열린 바우처제도 관련 6개주의 심급별 최종 공판에서 위스콘신 주 계획을 제외한 메인, 마사츄셋 등 5개주 계획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달 현재 플로리다 주정부의 계획이 미 교원단체에 의해 제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펜실바니아 주정부계획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 6월 젭 부시 주지사에 의해 제안된 플로리다 주정부의 바우처제도 실시 계획은 광범위한 시행안으로 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계획은 4년동안 두차
1999-11-15 00:00교총 "부모 모시면서 떨어져 사는 교원 많아" 한국교총은 9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는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조부모 및 부모는 제외'하고 있다. 교총은 "이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은 타직에 비해 정기 또는 부정기 전보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해야 하고, 유사한 의료보험의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1999-11-15 00:00"전교조엔 추천권 없다" 청주지법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10일 전교조에서 제기한 충북교육감 선거 관련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12일 충북교육감 선거에는 충북교련이 추천한 14명의 교원단체선거인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충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전체 선거인의 3%인 교원단체선거인을 충북교위 의사국에 추천했으나 충북교위 의사국이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5조 및 28조는 교육기본법 15조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3%를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합법적인 교원단체로서 이번에 교원단체 선거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교총은 전교조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단체이므로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교조의 추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9-11-15 00:00대구교련, 강력 대응키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구 S초등교 전모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모교사는 이에 불복 11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전모교사의 변호인측은 항소심에서 최소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모교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모교사가 학부모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매도돼 안타깝다"며 "교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
1999-11-15 00:00논란이 되고있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기간제교사('중초교사')임용이 앞으로는 억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대생대표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기왕에 선발된 6천2백여명의 '중초교사' 외에는 더 이상 '중초교사'를 추가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도교육청이 추가로 '중초교사' 선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명퇴자가 급감하고 2천1년도부터 초등 학생들이 감소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중초교사'의 추가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왕에 선발한 6200여명의 '중초교사' 중 3800여명은 기왕에 발령이 난 상태고 2400여명은 내년 3월 신학기에 발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중 3천5백여명의 퇴직교원을 초빙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원 명예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초·중등교원 명퇴 예정인원을 조사한 결과 올해의 1만755명보다 크게 낮은 4806명으로 집계돼 시한연장에 따른 효과가 미약하고 법률개정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요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1999-11-01 00:00김대중대통령은 교원 정년단축에 대해 "국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해당 교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28일, 8월말 퇴직한 교원대표 200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나누며 이 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가발전에 교원들이 기여한 공로에 감사드린다"고 전제한 뒤 "국가와 교육을 위해 정년단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달라"로 말했다. 김대통령이 퇴직교원 대표를 청와대에 초치, 위로와 사과의 말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 날 예정돼 있던 연금제 개정에 대한 정부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신뢰받는 정치구조의 구축, 생산적 복지구현,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정당 창당 추진, 남북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설명했다.
1999-11-01 00:002000학년도 16개 시·도별 초등교사 공채규모가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포함, 911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유치원 교사 179명, 초등교사 8073명, 특수교사 861명 등을 합한 숫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60명으로 모집인원수가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783), 인천(695), 경남(620), 부산(598), 충남(530) 순이다. 특히 정규 초등교사가 배치돼 있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담임교사를 특수교사로 교체하기 위해 861명의 특수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초등교사 신규임용은 시·도별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며 이달 28일 1차 필기시험에 이어 2차 면접 및 실기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또 시·도별로 응시연령이 제한된다. 40세로 제한되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이며 45세 제한지역은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1999-11-01 00:00김대중대통령은 내년도에 "돈없어 교육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의 지원을 확대하고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며 처우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도 지난달 20일 있은 대표연설에서 "우리교육은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교육주체인 교원들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원정책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총재는 또 99년 기준 4.2%로 떨어진 GNP대비 교육재정을 공약한 대로 6%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준 자민련총재도 지난달 21일의 대표연설을 통해 교직사회의 동요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마련"을 주장했다. 김대통령과 각당 대표의 교육관련 국회연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대통령=정부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21세기형 교육환경 마련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돈없어 교육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도입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하며 열린 교육풍토 조성과
1999-11-01 00:00'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일선학교 현장에서 교육바로세우기를 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언남고(교장 김영권)는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을 위한 '사랑과 존경의 어울 한마당운동'을 벌이고 있다. '어울 한마당운동'은 학생 한명이 스승 한분을 정해 학업이나 진로 등에 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하며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스승찾아뵙기 날로 정해 편지를 쓰거나 면담한다는 것. 또한 훈화나 명상시간, HR시간 등을 활용, 사제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연1회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한 실천사례 수기를 공모하기로 했다. 언남고는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19일 오후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교장의 40년전 대학 은사였던 류제경옹(전 공주사대 교수)을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어서 26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회가 주최한 '사랑과 존경의 어울 한마당'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교장은 취지문에서 "최근 교실이 붕괴되고 스승존경 풍토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남인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바로세우기 차원의 사랑과 존경 어울마당을 연다"고 말했다. 최석우 학생회장도 결의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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