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이 가능해 진다. 또 대부요율이나 대부기간,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등 특례사항을 규정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이나 기타 건전한 용도로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은 2635개교로 이중 시·도 자체활용이나 매각 등의 처리종결된 곳은 925교(35%)이며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은 911교(35%)이다. 나머지 미활용되고 있는 799개교(30%)는 오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제정으로 이들 미활용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히 가능하다. 교육용의 경우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의 자연학습 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폐교일 이전 5년
1999-12-20 00:0013일 한국교총이사회는 신진기(57) 한국교과서연구원장을 교총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다. 신진기 신임 교총사무총장서리는 동아대 법학과(64)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66) 및 국방대학원(94)을 수료했으며, 교육부 교육방송관리관, 학술원 사무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 등을 거쳐 한성학원 이사와 한국교과서연구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신 사무총장서리는 내년 4월 개최되는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1999-12-20 00:00최근 마감된 실업계 고교 원서접수 결과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지자 14일 해당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업계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이 일시에 전개됐다. 경기여상, 고명정보산업고, 보인정보산업고, 동서울상고, 배성여상, 관악여정보산업고, 대일여정보산업고, 은일여정보산업고, 세인여정보산업고, 장훈고, 동덕여고, 광신정보산업고 등 12개고교 교사들은 '실업계 교육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와 함께 서명명부를 제출했다. 상고교사들은 탄원서에서 단기대책으로 △인문계 학생수를 수급조절해 실업계 미달학생을 충원할 것 △미달학교의 교원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 보조, 반별 학생수 인정, 공립특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중기대책으로 △인문계와 실업계고 전형 동일자 시행 △2001년부터 4년제 대학교에도 실업계 고교생이 진학할 수 있는 제도 정착 △실고생 장학금 50%이상 확대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교 입학생수의 탄력 운영제 도입 △현행 입학 전형제도를 전면 개선해 원서에 지원학교를 3지망까지 기재토록 한 후 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접수후 분리해 전형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실업
1999-12-20 00:0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12개 교육관계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14일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교육계는 마음을 놓지 못했었다. 때문에 교총은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개정안은 GNP 5% 달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재정의 장기적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며 이법안의 확정을 긴급건의하기도 했다. 16일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이 추가돼 6633억원 △현행 내국세의 11.8인 교부금을 13%로 해 6570억원 △현행 시·도세의 2.6%인 전입금을 3.6%로 늘려 1100억원 △이제까지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전입금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로 확대해 429억원을 증액시켜 1조473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999-12-20 00:00정년 환원과 관련한 한국교총의 요구와 한나라당, 자민련의 국회 입법활동과 관련 김덕중교육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정부의 불가입장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연장할 경우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로 인식돼 불신이 초래되고 기왕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며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년환원의 문제점과 여론을 언론과 정당 고위당직자에게 충분히 설득하겠으며 2001년부터는 정년단축에 따른 교직사회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교직사회 안정화 대책과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999-12-20 00:00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 형태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원만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현황은 96년에 301명이 신청, 이중 19명(초18, 중1)이 조기진급하고 4명(초3, 중1)이 조기졸업했다. 97년에는 240명이 신청, 이중 16명(초15, 고1)이 조기진급하고 2명(초2)이 조기졸업했다. 지난해에는 143명이 신청, 이중 22명(초22)이 조기진급하고 5명(초3, 고2)이 조기졸업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올 7월 대통령령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 종전에는 학교장이 계획을 작성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시행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장학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1999-12-20 00:00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부담률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부담률도 현행 기본급의 11%(퇴직수당 부담률 3.5% 포함)에서 일반기업체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인 13%까지 상향된다.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한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내년중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급의 7.5%인 본인부담률을 2001년부터 매년 0.5∼1%씩 3∼5년주기로 인상한다는 것. 또 정부 부담률 역시 현재의 11%선에서 13%선으로 상향 조정해 민간기업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이 각각 1%씩 상향되면 연간 3000억 정도의 연금수입이 증액된다. 정부는 그러나 KDI가 당초 제안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이나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 문제는 내년도 연금법 개정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 산정도 퇴직 직전의 월금여 액수를 기준
1999-12-20 00:00200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평균 성적이 9점 높아져 3백5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4만9천여명)보다 절반 가량 늘어난 7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특차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 3백60점(원점수 기준)이상을 얻어야 상위권대 특차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모집에서는 논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문계보다 자연계에서 고득점자가 많아져 자연계의 경쟁이 더욱 뜨겁고 인문계 응시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수능 응시자 86만8천3백66명에 대한 채점 결과 전체 평균 성적(원점수 기준)은 2백49.6점으로 지난해(2백40.3점)보다 9.3점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는 3백10점(1백점 만점 기준 77.5점)으로 지난해보다 9.6점 오른데다 출제목표(1백점 만점 기준 상위 50% 집단 평균 75점)를 웃돌아 올 수능이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3백점 이상 득점자도 지난해 20만3천여명에서 올해는 25만3천여명으로 25% 증가해 응시생 10명 중 3명꼴로 3백점을 넘었다. 그러나 영역별로는 수리탐구Ⅰ.수리탐구Ⅱ.외국어가 지난해보다 평균성적이 올라간 반면 언어는 떨어졌다. 수능이 쉬워지면서 상위 50% 이상 집단의 재수생 평균(3
1999-12-20 00:00자민련은 9일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내용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정신적 피해가 문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학교현장 교원들의 입장 (김진성 구정고교장)=도대체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구조조정이란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비만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지만 여윈 사람들에게는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학교 구조조정의 초점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교원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교원이 부족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원들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령교사의 경우 연금으로 봉급의 76%를 받게 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하면서 칭송하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토사구팽하다니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1999-12-13 00:00교육부는 8일 두뇌한국(BK)21 인문사회분야에서 서울대.성균관대 등 11개 대학의 18개 교육연구단을 사업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학과.학부는 2002학년도까지 신입생 정원을 총 3백66명 줄여야 돼 해당 학과.학부의 입학문이 좁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단에 올해부터 7년 동안 해마다 2억4천만~12억5천만원씩 총 1백억원을 지원하지만 2년마다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연구단 3~4개를 탈락시키고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추가로 공모한 BK21 핵심사업 분야에서는 연세대(17개 팀)등 28개 대학의 78개 팀이 선정됐다. ◇ 인문사회 분야 선정 결과〓5개 연구단이 지원해 4개가 선정된 성균관대가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고려대는 한국학.정치학.경제학 등 3개 연구단, 서강대는 언어학.경제학, 이화여대는 언어학.정치학 분야에서 선정됐다. 그러나 18개 연구단 중 지방대는 충남대(백제학).대구대(특수교육)등 두곳에 불과했다. 또 연세대는 신문방송학 등 4개 사업단이 모두 탈락했으며 인문대가 불참한 서울대는 7개 연구단 중 경제학 등 4개가 선발에서 탈락됐다. ◇ 선정 과정〓김영식(金永植)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은 "말썽을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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