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확대로시간제 문화 자발적 정착 일반기업 10시간 미만 근로도 연금혜택 전일제 교사도 근무시간 따라 보수산정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 전반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간제 정규직 시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네덜란드는 시간제 교사가 전체교원의 40~50%에 이른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이 같은 시간제 교사의 높은 교단 정착률은 정부가 아닌 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됐고, 시간제 일자리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캄펜 모르겐스테르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전후로 저학년에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한반에 두 명씩 있었고, 고학년은 한명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7년에는 시간제로 일하는 교사가 전체교원 16명 중 10명을 넘어섰다. 과목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의 경우 시간제 비율은 20~30%로 초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시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경우 두 교사는 월, 수, 금이나 화, 목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두 명의 교사가 날짜만 달리 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2013-12-23 13:21근무일 외에는 학교행사 참석 의무도 없어 상담도 근무시간 산정해 실제 수업 더 적어 영국은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영국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교원의 역할과 근무 형태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수업, 행정업무, 생활지도, 상담 등을 다 맡고 있지만 영국에는 교사들의 직무가 분담돼 있어 시간제 교사는 대체로 담당수업만 하면 된다. 수업 중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 상담 교사나 교감 등이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이들에게는 폭력적이거나 질서를 저해하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된다. 시간제 교사도 전일제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계획·준비·평가 시간(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과 학부모·학생 상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시간 개념이 적용돼 기본적으로 평가와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학부모 상담 시간이 근무 시간 중 보장된다. 또 수업 이외의 교사회의 참석이나 시험감독 등의 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보수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경우 수업시수 12시간을 맡을 수 없고, 수업준비, 평가, 상담 시간을 제외한 시수만큼
2013-12-23 13:12
시간제교사 보수 열악…‘투잡’ 논란 임금 감소 비해업무 안 줄어 불만도 시간제 근무는 현재 독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의 형태다. 지난 2012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정규직 시간제로 신규 채용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교직은 2012년과 2013년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66만5892명의 전체 교사 중 중·고교는 39.4%, 초등학교는 46.8%가 시간제 교사다. 근무형태는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간병해야 할 경우, 혹은 스스로 지병으로 장기 간 치료를 받고 복직했을 때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바덴뷔텐베르크 주를 예로 들면 시간제 교사는 수업시간을 25%~73.17% 감축할 수 있다.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6시간인 김나지움(인문계중·고교)의 경우 73.17%가 18시간에 해당되므로 주당 최저 8시간만 수업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감축된 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감내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정규직 시간제로 임용된 교사의 상황은…
2013-12-23 13:0819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석교사도 선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선발과정이 엄격해지고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차츰 줄어드는가하면 시·도교육청들도 대체 인력 부담에 선발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2014년 선발부터 교육부가 시도 선발 인원을 배정하지 않은 것도 축소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2014년도 수석교사 모집인원은 473명에 그쳤다. 부산이 22명(올 선발인원 48명), 전남 24명(올 선발 44명), 경남 5명(올 선발 53명), 경기 70명(올 선발 98명)으로 모집인원을 대폭 줄였다. 모집인원 473명은 2012년에 수석교사 1122명을 선발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2013년도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990명을 모집했다가 최종 527명만 선발했다. 이를 감안하면 2014년도 모집인원 473명에서 최종 선발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뽑아 온 측면도 있고, 또 수석교사나 진로진학교사가 많아질수록 일반교사 수업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고려됐다”며 “주당 20~24시간까지 하는 중등교사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초등만 수석교
2013-12-23 10:12
무상교육 재정난에 연구하는 교직 '찬물' 교총 “교실 변화 시작은 교원 전문성 재정확충, 교원증원 통해 확산시켜야” 무상 교육복지 확대와 세수 감소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학습연구년 선발 규모와 지원액을 축소․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열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각 시․도교육청의 2014년 학습연구년 선발계획에 따르면 총 선발계획 인원이 865명으로 집계됐다. 올 선발인원 875명(전북의 자체 선발․운영인원 18명 포함)에 비해 되레 10명 줄어든 규모로 실제 선발인원은 더 감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시․도 정규교원의 0.3%를 선발하라는 취지로 시도에 배정한 144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선발규모다. 특히 2010년 시범 도입 이후,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57명으로 매년 평균 200여 명씩 늘던 상황에 비하면 연구년 확산계획이 좌초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학습연구년 지원액도 줄어든다. 부산은 올해 850만원이던 지원액을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일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국외연수는 폐지했다.…
2013-12-23 10:09교총 교섭활동의 성과로 교육부가 지난 8일 중학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도 학교회계규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미온적이던 시‧도도 대부분 이달 중 개정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어서 내년 1월말까지는 중학교원연구비 소급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16일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중학교원연구비 지급 추진현황에 따르면, 일찌감치 교육감 지침을 시달(7월)한 충북과 개정 규칙을 공포(9월)한 부산‧울산‧세종은 연구비 등 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11월에 규칙 공포한 제주‧경남은 이달 봉급일까지는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을 제외한 서울, 경기, 전북 등 여타 11개 시‧도 역시 12월 중에는 규칙 공포를 마칠 계획이어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대구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주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의결, 확정되면 이달 말 규칙 공포 시점에 맞춰 각 학교에서 소급 지급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작업이 다소 늦어진 인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주
2013-12-23 10:07
공공기관-방송‧인터넷-청소년 언어 순화 운동 전개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글 사용을 함께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로 ‘안녕! 우리말’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이 18일 출범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등 정부인사와 한국교총 등 교육계, 방송‧민간 사회단체 대표,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바람직한 우리 말‧글살이에 뜻을 모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공공분야 언어와 방송·인터넷 언어, 그리고 청소년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바른 말과 글을 사용할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범국민적 언어순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범국민연합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한글단체,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등 방송·인터넷 단체, 청소년단체 등 1500여 개 민간기관이 참여했다. 공동대표도 안양옥 교총회장, 신동진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함종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권재일 한글학회 이사 등 각계를 대표하는 10명 인
2013-12-19 20:57어렵고 양 많은 교과내용 유치원·초등 연계 미흡해 집중이수제는 폐기해야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 고시한 가운데 교총이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학교 혼란과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실수업 당사자인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해 학년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뒤죽박죽 돼 있는 교과내용의 난이도·학습량의 문제를 근본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17일 논평을 내고 “교육과정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돼 학교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며 “교육과정이 교육의 핵심이자 학교 수업과 운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의 초등 반복, 교과 간·교과 내 연계성 부족, 집중이수제로 인한 수박겉핥기식 수업 등의 문제점이 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내용의 어려운 난이도와 과도한 학습량 등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3-12-19 20:52안전행정부의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관할 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82개(올해 38개) 시·군·구로 늘어나 ‘교육 황폐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20일 안행부·교육부·국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자체 수입총액이 그대로임에도 안행부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이 공교육 시설·여건 개선에 투입되는 공적 재원임을 감안해 지역 간 격차를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자체가 2배로 늘어난 것은 안행부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종전에 세외 수입에 포함됐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5개 항목을 다른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세외 수입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수입 축소는 바로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
2013-12-19 20:50
STEAM, 국제이해교육, 교과교육 등 현장에는 수많은 분야의 교사연구회, 동아리가 전국 단위로 또는 학교단위로 존재한다. 연구회 소속 교사들을 만나면서 들은 공통된 반응은 “활동을 하면서 동료 교사 간 유대관계도 강해졌고 수업도 예전보다 활력 넘쳐 학교생활이 더 재미있어졌다.”, “자발성·흥미가 바탕에 있으니 시너지가 발생하고 욕심도 생겨 점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 등이었다. 올 한해 STEAM과 국제이해교육에 관심 갖고 연구했던 교사들에게서 연구의 의미와 보람 등 생생한 조언을 들어봤다. 경기 양명고 STEAM 교사연구회 방과후 체험활동 통해 꾸준히 적용 이수증 부여하고 생활기록부 명기 경남 삼천포초 교사연구회 교실 5칸 규모의 ‘무한상상실’ 구축 “실패도 하지만 경험·고민에 의미” 국제이해교육 교과연구팀 미국·영국 현지 교사와 공동 수업 교수학습 역량 공유에 선도적 모델 ◇재미 느껴 자발적으로 모이니 연구도 ‘술술’=‘우리들 수업이 많은 예술작품처럼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는 없을까? 멋진 그림, 음악, 영화를 볼 때 느끼는 벅찬 감동을 수업시간에도 느끼게 해 줄 수 없을까?’ 연구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다. 경기 양명고에서는 15명의 교사들이
2013-12-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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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