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문제지 유출에 이어 스타강사 납치·협박 사건이 터지면서 강남 학원가의 땅에 떨어진 윤리 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은 29일 유명 SAT학원 R사의 신사점 대표 A(40)씨 등이 학원소속 강사인 B(38)씨를 납치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재개약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자 9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며 이들은 B씨를 납치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앞서 25일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SAT학원 강사 장모씨를 구속했다. 교육기관인 학원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납치·협박까지 일삼은 것은 탐욕과 한탕주의에 눈먼 학원가와 학부모의 비뚤어진 교육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SAT 학원의 성수기는 미국 고등학교의 방학 기간인 6월 중순~8월 말, 12월 초~1월 중순이다. 방학을 이용해 귀국하는 미국 유학생을 상대로 연간 수익의 대부분을 올려야 하는 SAT 학원은 구조적으로 한탕주의에 물들기 쉽다는 것이다. 유학생들도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려야 하기에 예상문제를 정확하게 뽑아주는 족집게 강사를 선호해 스타급 강사의 몸값은 부르는
2010-01-30 10:54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9일 창호업체로부터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임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상반기 S업체 대표 김모씨가 1억7천만원 상당의 K중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그러나 업체의 청탁을 들어준 점은 시인하면서도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가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비슷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 시교육청 직원 2명, 시의원 2명,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3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2010-01-29 21:132010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합격생을 배출한 고등학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천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일반전형 1천423명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6명 등 올해 정시모집 합격자 1천429명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작년보다 50곳이 늘어난 1천13개교로 집계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합격자 배출 고교 수는 2002년 618개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1천곳을 넘었다. 이는 다양한 지역의 상이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점점 더 많이 입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합격생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출신이 34.7%로 작년보다 2%포인트 줄었고 광역시(25.8%)와 시(34.8%), 군(4.8%) 출신은 0.7~0.9%포인트 가량 늘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은 903명(26.1%)으로 지난해 794명(24.2%)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일반고 합격자는 2천441명으로 작년 2천352명보다 다소 늘었지만 모집정원이 170여명 가량 많아진 까닭에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1%포인트 감소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전문계고 출신은 80명과…
2010-01-29 21:10대전고법 제1형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제직(70) 전(前)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 395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오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전 교육감이 2004년 7월 모 고교 교장으로부터 교육감 취임 후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2005년 6월 같은 교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밖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뇌물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전 교육감의 아내(69)와 이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70만∼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등 7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다만, 오 전 교육감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2010-01-29 16:58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는 시교육청 소속 A(여) 장학사를 직위해제하고 다른 비리 관련자 2명에게도 조만간 같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08년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A장학사는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대가로 다른 장학사(구속)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직위해제 대상인 또 다른 두 명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업체청탁으로 특정 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B사무관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한 혐의를 받은 C사무관이다. 시교육청은 "전날 발표한 '반부패 대책'에 포함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들한테 처음 적용해 조만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으로 부패 연루자는 누구든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계 정화를 위해 금품수수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가담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2010-01-29 16:23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 추진’에 대해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다만 유형별 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맞춤형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논평에서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기준과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며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구성원들의 마음자세와 의지를 위해 교과부 등 교육행정당국이 세부 매뉴얼 제작·배포와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서울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 사건이나 ‘교육감 만들기’ 선거 기획 개입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이 교육공무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리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엄중히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 엄격히 분리돼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비리를 교육공무원의 비리 범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계의 비리 논란으로 교직
2010-01-29 15:57인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의 중·고교 입학생 3천300명에게 교복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절대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고가의 교복 구입 등 입학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부터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만 지급해오던 교복비를 기초수급자 자녀에게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현금 지원 대신 각 구·군청에서 교복업체와 계약하고, 지원대상 학생에겐 교복 교환권을 배부해 가까운 교복 대리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1월 중 지원대상 중·고교 입학생 파악과 교복업체 선정을 마치고 입학식 이전인 2월 중 교환권을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대해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교복비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연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0-01-29 15:04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공직기강 감찰 결과는 교육계에 교육감 또는 정치권 줄서기나 공사비리, 대학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비리 교원에 대한 교육청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되풀이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한 서울교육청 본청의 한 5급 직원. 이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또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78차례에 걸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여전했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07년 8월 형사고소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히 중징계해야 하는데도 이 교사가 고소인 측과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0-01-29 14:58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9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첫 적용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행위를 한 번 저지르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대상자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해 뇌물을 준 고모 장학사. 서울시교육청은 고 장학사를 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고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면접과 현장실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 올 1월 산하기관으로 전보된 A 사무관과 최근 공사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 당한 B 사무관도 곧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A 사무관은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위원의 선기기획업무에 참가해 ‘이 모 교육감 만들기 주간일정(안)’, ‘2010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 3년간 근무시간 중 78차례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는 등
2010-01-29 14:57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34건, 10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했으며 1천425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한 5급 직원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의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개인 용무를 위해 3년간 78차례나 자리를 비운 것을 적발해 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면허 업체와 학교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도 징계하기로 했다.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단순 '경고' 처분한 전남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 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대학으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도 징계 또는 경고 등을 처분토록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관행적 부조리 등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계속하는 등 비리 척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감사관실에 '상시감찰반'을 구성해 해당 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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