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교원 등 공직자들은 금품 비리 등과 관련해 이미 엄격한 관련법과 교육청 지침 등을 적용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이 얹혀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은 우려와 혼란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교육공동체 협력관계 위축될까 걱정 특히 법이 시행된 상황인데도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여전히 깜깜이인 것은 문제다. 이 때문에 권익위 홈페이지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한국교총이 나서 김영란법 문답풀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간제 교사,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다.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촌지 10만 원을 교사에게 건넸다면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은 예외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수업 시작 전에 교탁 위에 학생들이 갖다놓는 음료수나 1000원씩 모아 간단한 선물을 하는 경우, 학부모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500
2016-10-04 14:12국회의원을 상징하는 ‘금배지’에는 한자로 ‘나라 국’자 문양이 있었다. 이를 한글로 표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2014년부터 한글로 ‘국회’로 변경됐다. 이는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배지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부천시의회 등이 한글 표기로 바꿨다. 영어, 한자가 점령한 교표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배지에 한자를 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잘못을 바로 잡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 이런 작은 실천이 한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습관에 씨앗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제는 학교에서도 한글 표기 운동이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 우선 학교를 상징하는 교표부터 한글로 바꿔보면 어떨까. 교표는 교육적 이념과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색상, 무늬, 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창안하고 있지만, 정작 그 중앙에는 ‘中’자와 ‘高’자가 자리하고 있다. 학교 이름 자체를 한자로 표기하는 곳도 있다. 일부 학교는 아예 학교 이름 로마자 표기의 첫 자를 이용해 교표를 만들고, 개교 연도를 표시하면서 ‘since 1970’으로 한다. 교표는 배지로 만들어지고, 교기를 비롯해 학교의 여러 문서 등에도 그려진다. 그리고 교표는 체육복 등에
2016-10-04 14:09최근 강원도 철원의 모 고교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자치위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해당 교감은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교권보호법 무색하게 한 흉기 난동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는 현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금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결코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반교육적 범죄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4일, 일명 교권보호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칫 이제 막 시행된 교권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권보호법을 보다 강력하게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은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2016-09-26 16:48진보교육감들은 현재의 학생들이 입시교육에 혹사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9시 등교를 만들었고 방과 후에는 자유를 주거나, 예비대학 과정을 수강하게 하겠다고 한다. 시험도 가급적 축소하고, 학생들에게 꿈 꿀 시간을 주겠다고 한다. 학력저하, 일탈 양산하는 혁신 이 얼마나 에듀토피아적인 환상인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 아래 혁신공감학교, 민주시민교육, 마을공동체교육, 그리고 현장을 섬기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교장들을 불러 가르치고 학부모를 모아 공감 토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께름칙한 게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혁신’과 ‘공감’을 강조하는 데에도 ‘공감’은커녕 스트레스만 증가한다. 요즘 유행어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가 목까지 차오른다. 혁신, 혁신을 부르짖지만 새롭기는 고사하고 업무의 과중과 학력저하, 인성의 부재만 양산하고 있다. 흔히 양란으로 불리는 심비디움(Cymbidium)은 꽃이 크고 화려하지만 동양란과는 달리 향기가 없다. 어쩌면 교육감도 화려한 외국 교육모형에 심취하여 전통교육을 천시하고 맹목의 교육을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도대체 ‘혁신’하자 해서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학력인가 아니면 인성인가
2016-09-26 16:46납과 중금속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지난 3월 환경부는 서울의 한 대학 부속 연구소에 우레탄 트랙 시험 용역을 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우레탄 트랙 운동장에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면서 어린이시설에는 장기적인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다. ‘울며 겨자먹기’ 흙 운동장 추진 안돼 이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 초·중·고의 우레탄 트랙 설치 현황과 유해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레탄 트랙 설치 2673개 학교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767개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인 1㎏당 90㎎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5개 학교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당국은 KS기준에 없다면서 중금속만 검사하라고 지침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KS기준에 없는 유해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프탈레이트라는 유해물질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당국의 허술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국이 마련한 KS 기준조차 그 대상과 범위, 기준에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016-09-20 14:4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학종 시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대입의 무게 중심이 학생부로 급격히 기울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잠재된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광주의 한 사립 고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특별관리 중이던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무단으로 접속해 조작한 것도 모자라 내신성적까지 올려줬다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부·내신 조작 우려 여전 대입에서 학생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의 비중은 올해 70.5%, 내년 73.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대입은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고교마다 수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수시의 중심인 학생부 전형은 내신성적에 기초한 교과전형과 내신과 비교과를 연계하는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정원에서 학생부전형은 교과전형은 39.7%, 종합전형은 20.3%로 6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서울 주요대학 등 수도권으로 한정할 경우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
2016-09-20 14:41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첫날부터 여당의 국회의장 사퇴 요구로 파행을 빚었다. 이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야당의 추경 단독처리 여파로 초반부터 불협화음을 내 100일간의 회기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교문위는 지난달 29일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처리 해 파행을 빚었고 조윤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당 없이 진행하는 등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소야대 교문위의 이런 모습은 과거 여대야소 교문위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자칫 정기국회 회기 내내 정쟁에 휘말려 교육이 실종될까 걱정스럽다. 지금 학교 현장은 여야의 힘겨루기를 또 바라봐야 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찜통·냉장고 교실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석면교실, 우레탄 운동장에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포퓰리즘 무상 교육복지 확대로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져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을 해야 하고 강당이 없어 급식실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부지기수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무리하게 진행되는 성과주의 정책들은 교원들의 긍지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2016-09-02 15:08수년 간 교육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학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특별한 지원도 없었고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거의 유일하다. 제도 운영 발목 잡는 각종 규제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시범운영에서 나타났듯이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다. 문제는 제대로 된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가 예상보다 많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자유학기제 운영 시간을 170시간 이상으로 못 박고, 1학생 1예술, 1체육활동을 꼭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 학교가 예술과 체육 중 1가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체육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과 크게 차별화되지도 않는다. 자유학기 운영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마다 자유학기제가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의 취지대로 학교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운영이 쉽지 않다. 이 역시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나친 규제
2016-09-02 15:06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하지만 매년 그 명제가 부끄럽게 다가온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34.7%는 1년 동안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과 고2∼3 중에는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학생이 무려 12%에 달했다. 초등교에서 중·고교로 진학할수록 독서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1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는 현실 청소년들의 책 기피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초래됐을 터다. 우선 TV에 더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아이들은 미디어 홍수 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예전에는 기차와 지하철에서 책 읽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희귀한 별종’이 됐다. 대부분은 모두 고개를 꺾어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영화를 본다. 반대로 일본 지하철을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책을 꺼내 자연스럽게 읽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일본을 넘어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도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갈수록 독서에 무관심해지는 학교와 가정도 한 몫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독서를 권장하지만 가정에서 책에 관해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6-09-02 15:03올해 초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져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시대는 혁명, 교육은 제자리 몇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보면, 향후 5년간 7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현재의 초등학생이 사회생활을 할 때쯤이면 현재 일자리의 70%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되었을 때쯤이면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영수에 모든 것을 거는 오늘날의 10대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15~20년 후쯤이면 기계가 사람보다도 국영수를 더 잘할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계(인조노동자 등)와 경쟁을 하게 될 세대들에게 출발점에서부터 패자가 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전자계산기가 등장한 시대에 주판을 가르치는 시대낙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현재 우리교육의 허점이 이렇게 명확히 보이는데도 개혁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여태와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 속도는 선형적 속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2016-08-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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