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이 대폭 삭제된다. 교육부는 23일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삭제되는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미필 사유 ▲건강상태 ▲동산이나 부동산, 가옥 등 재산상태 ▲부업 유무 및 부업 일수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 여부 ▲학력 ▲근무처와 직위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인사 기록카드에 남게되는 항목은 혈액형과 가족관계, 성명과 생년월일, 직업 등 5개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NEIS 관련 권고를 하면서 교원 인사기록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2003-06-27 15:56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총리실 직속으로 구성돼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세중 변호사가 위촉됐다. 간사는 교육부 차관이 맡고 분야별 전문가 및 교직단체·시민단체·학부모단체 추천인 등 2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내년 2월 말까지 한시 존속할 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과 관련한 NEIS체제의 전면 재검토 ▲인권 관련사항 및 관계법령의 검토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방안 모색 ▲보안 강화 등 기술적 대안 검토 ▲정보화 진전과 학생의 사생활 보호의 한계 검토 ▲기타 NEIS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의 구성은 교육부·행자부·정통부 차관과 법제처 차장이 정부 관련부처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 3명, 학계 및 언론계 4명, 교직단체 추천 3명, 학부모 및 시민단체 추천 4명, 전산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다.
2003-06-27 15:56
"교장선생님! 5학년 학생과 ○○에 다녀오겠습니다."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사고나 모든 책임은 A선생이 져야해." 과거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당시 무척 불쾌했고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난 불행한 집단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지도자의 인격이며 책무성에 관한 유식한 이론은 덮어두더라도 단체의 대표는 필요시 의사 결정을 해주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물론 흑과 백이 뚜렷하지 못한 사안을 가부로 결정짓는 일은 여간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고 자신의 잘못만도 아닌 일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도자나 대표는 달라야한다. 더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라는 단체는 시책 하나 하나의 결정이, 국가의 흥망이나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라 더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한다. 최근에는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부처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의사결정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함은 물론 부하 직원들의 불신과 반대에 부딪히는 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변화무쌍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그럴듯한 결정이라고 내놓은 것이 하
2003-06-26 16:55퇴직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 최열곤)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과 관련 교총은 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이규택 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퇴직교원 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및 여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삼락회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부분(법 16조)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총은 과장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락회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교육 봉사활동과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사업단체라는 반박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원 1851명 중 1103명이 삼락회원이라는 것. 교육봉사단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해 해마다 모범교원이나 교육유공자
2003-06-26 16:53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2003-06-26 16:47교총 교권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이군현 교총회장)는 25일 최근 접수된 교권사건들을 심의해, 인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3건이 교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씩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천 A초등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 보호자 측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와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교총은 이 건에 대해 "A교사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교사가 학부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낸 바 있어, 교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비용 2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A교사는 지난해 편모슬하의 학생에게 무료특기적성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교장실에서 해당 학생을 면담했으나 열등의식을 느낀 학부모 측이 오히려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A교사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또 교총 교권위원회는 C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한 전남 B교장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250만원의 변호
2003-06-26 16:45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이 24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4명을 교원노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교육부도 전교조의 NEIS 연가투쟁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공동체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NEIS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감행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고려해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는 고발 직후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실에 버려 둔 채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면서 "불법 쟁의 참가 교원들의 명단공개와 법적 대응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한국교육포럼(공동대표 현동화)도 나이스 반대 투쟁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부는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26일 요구했다. 포럼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단체들의 불참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교직
2003-06-26 16:44학교별로 전산시스템(SA, CS, NEIS) 선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일부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나이스 시행을 저지하자 교장단들이 공무 집행 방해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나이스 사용에 하자가 없다'는 대응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대전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대표 송성순 송촌고 교장)은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교장단은 "교육기관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감독관청도 아닌 민주노총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각 학교에 내용증명형식으로 편지를 보내 나이스 운영금지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형법(136조)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소장에서 "'위헌, 위법 NEIS를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은 심리적 압박감을 줘 행정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4일 민노총 대전지부는 본부장 명의로 대전 지역 학교에 NEIS 운영금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 편지에는 나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 취지와 '나이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
2003-06-26 16:43정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은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심장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 3000억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학생 1인당 평균 장서를 10권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되어 있어, 학교 독서교육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을 무조건 환영하기에 앞서 수정·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서관 설치 혹은 학교도서관의 시설, 장비 개·보수 등 물리적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다. 물론 학교도서관 시설 확충은 필연적 과제이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의 신축 및 개·보수는 학교에 새로운 서고를 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독서지도 전문가가 함께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은 동네 책 대여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만들려면 독서 지도 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안은 사서 배치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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