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한시적인 활동을 마치고 국정 청사진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그 골격은 대선공약을 근간으로 하여 부분적으로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듯 하다. 인수위가 제시한 교육정책은 '국민의 정부' 가 과거 '문민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논리 등을 무비판적으로 강화·적용하였으며, 집권 말기에 중요한 교육정책을 그간의 실정을 만회하기위해 전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이니 만큼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와 객체는 물론 학부모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기저하에 크게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의 기능재편, 단위학교 자치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대학교육 개혁, 공교육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유아·특수아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의 골격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
2003-03-08 09:44오는 2007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현재 137개 특수학교, 3953개 특수학급이 2007년에는 148교와 4748학급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90개에 불과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년까지 180개로 대폭 증설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특수교육분야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부터 2007년까지 49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해 교육부 전체예산의 2% 수준인 특수교육비를 2007년에는 3%선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 기회보장=특수교육 대상범위에 건강장애 등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특수교육 실태조사,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이 이뤄진다. 특수학급은 2007년까지 700억을 들여 795실을 증설한다. 특수학교도 매년 2,3교씩 증설해 2007년까지…
2003-03-08 09:43'참여정부'의 교원정책 추진이 당초 대선공약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면적인 재수정 ,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사안의 하나였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경우 교육부와 인수위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핵심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특별법 수준의 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우대조항, 교원보수 우대조항 등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 별도의 교원보수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인수위는 교원노조에서 법 제정에 앞서 현제 89%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법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사대 통폐합 정책 역시 인수위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중등교원 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교·사대 통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금년에 '교원자격·양성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자격체제 등을 개편하고 교·사대 간 학점 및 교수의 상호교
2003-03-08 09:42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법정정원 100%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8만2882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만56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05년 2만721명, 06년 1만6821명, 07년 1만4820명, 08년 1만4820명을 각각 증원해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모두 8만288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5년간 5조 717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OECD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같은 규모의 교원증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교원정원이 충원될 경우 2008년에 법정정원의 100%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특히 공무원 정원정책과 별도로 교원정원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3-03-08 09:41학교운영위원회가 "문제 교사를 담임 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교장에 주문해 실제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자, 동료 교사들이 함께 "담임배정을 맡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교사와 학부모들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도내 K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상식적인 소파(SOFA)공동수업을 실시한 E교사를 일년간 담임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교장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학부모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소파공동수업 관계로 교장과 갈등을 빚은 E교사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했고, 비상대책기구는 조사결과 "교사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교사가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자 6명의 동료교사들은 이틀동안 담임배정을 거부했다가, 5일 담임배정결과를 받아들였다.
2003-03-07 21:16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행된 일반행정 분야에 뒤이어 교무·학사 영역이 3일 추가 개통됨으로써,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은 공식적으로는 전면 가동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질적인 정착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교육부는 최근 나이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나이스 운영 특별분과 위원회'와 '나이스 실무비상대책반' 구성 등을 교원단체들에 제안했지만, '나이스 시행을 먼저 유보하고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교총과,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거부'를 고수하고 있는 전교조의 방침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5일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나이스운영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고 교원단체 등에 제안했다. 또 교육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스 수도권 지역 비상 대책단'과 '나이스 실무 비상 대책반' '중앙 단위 종합 콜센터' 등 각종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시스템 변화에 대한 교원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원연수 강화 방침도 전달했다. 하지만 교총은 7일 "3월 전면 시행을 유보하고
2003-03-07 21:10노무현 대통령은 6일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구대 윤덕홍 총장을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윤 부총리 발탁 배경과 관련,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고 대학육성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으며, 고교교사로 8년이나 근무해 중등교육 분야도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분"이라며 "공동체 인성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민주성 강화 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특히 "윤 신임부총리는 사학분규가 심한 대구대에서 3년간 잘 다듬어냈고, 교수회나 학장회의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끌었다"면서 "특히 지방대 육성, 세계화, 교육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비전을 갖는 등 개혁과 안정 양쪽을 겸비했고, 노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근접해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출신으로 올해 56세의 윤 부총리는 대구대 교수와 기획처장을 거쳐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구·경북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으며, 새대구경북시민회의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95년 직선 대구대 총장에 당선됐으나 교육부 감사를 통한 학교법인의 징계로 취임은 고사하고 해직의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에
2003-03-07 09:42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김용길 공동대표가 '승진 축하용 꽃 대신 쌀을 보내자'는 이색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승진이나 영전, 전출, 퇴임 등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화환이 보내지고, 며칠 지나면 처리가 곤란할 지경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운동을 주창했다. "꽃을 보내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허례적인 인사치례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김 대표는 "꽃 대신 보내온 쌀을 사회봉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쌀을 모아 떡을 만들어 선생님들이 나눠먹거나, 학교의 불우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가까운 양로원, 노인정, 파출소나 동사무소에도 보내드리자"는 김 대표는 "떡을 만들고 나눠주는 일은 전국의 학사모 학부모들이 맡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인사이동이 있는 지 자연스럽게 알 게 되고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학부모와 교장, 학교를 출입하는 업자들이 '나부터 쌀보내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가져주면 쉽게 확산될 것이라면서 교육가족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김용길 대표(전화 016-2
2003-03-06 16:13
초등학교 교장이 남북한 초·중학생의 상호 방문을 통한 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정 교장(충주 야동초)이 그 주인공으로, 권 교장은 구체적인 '체험형 남북학생 교류(안)'을 북한측에 전달했고, 확답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권 교장은 오는 8월 13∼17일 북한 초·중학생 20명을 초청, 남한 학생 20명과 함께 체험학습등을 펼치는 체험형 남북 학생 교류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학생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충북 충주시 야동초등학교 자연생태환경 체험학습장에서 공동탐구활동, 충주지역 학교 방문 및 고구려비 등 역사유적 답사, 한라산 등반, 학생예술공연관람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또 10월 15∼19일에는 남한 학생 20명이 북한을 방문, 문화유적 답사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본부는 지난 1월 중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통해 이 계획을 북측 대표에 전달했고, 지난 3일 '3·1절 민족대회'의 남측대표(150명)중 한사람으로 참여한 권 교장이 북측 대표에게 이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권교장은 "학
2003-03-06 16:03교총은 3월부터 홈페이지(www.kfta.or.kr)에 '분회장 마당'을 개설해 분회장들의 의견 교환과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분회장 마당에는 ▲분회장을 위한 교총 소식 ▲분회활동 사례 ▲분회 행사 ▲분회장 이야기 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통해 분회장들은 다른 분회 활동의 벤치 마킹은 물론, 교총소식을 회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게 됐다. 이곳에서는 교총 분회장들의 이메일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 (문의:교총 조직관리국 02-577-7163)
2003-03-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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