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규정 급식조례 또 제소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나선 40여 곳의 지방 의회가 여전히 '지역산'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규정을 담은 조례를 의결해 지자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도내 농산물 사용 규정을 담은 전북급식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이 'WTO협정 위반'이라며 초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북과 전남, 인천, 나주, 익산시가 ' 우리' 규정을 '우수'로 바꿔 국제법 위반 요소를 피해갔지만 경남과 제주도, 여주, 김해, 안산시 등이 똑같은 이유로 재의와 소송에 휘말릴 처지다. 경남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된 경남학교급식조례가 지난달 25일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자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통관 절차를 거친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는 것은 협정 위반인데다 모든 급식재료를 국산으로 하면 비용이 50퍼센트나 증가하고 사실상 국산 재료만으로 급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 비현실적"이라며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지난달 28일 통과된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조례'가 '우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외교통상부와 교육부 의견을 들어 곧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해, 여주, 안산시 급식조례가 같은 이유

교대 지역가산점도 폐지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3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사대 가산점뿐만 아니라 지역 교대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가산점도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경과 규정을 둬 현 사대 재학생에게는 지역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되 이후에는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 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 교대 가산점도 사대와 같은 방식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군복무기간만큼 경과규정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기본적으로 교·사대 입학년도 와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 1학년생은 2009년도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4학년 및 졸업생은 2006년도 공고되는 시험까지 가산점을 적용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논평과 2일 의견서를 통해 '지역가산점을 폐지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대의 지역가산점은 교원수급의 균형과 지역교육의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며 "사범계대학보호발전특별법(가칭)이나 우수교

학부모들, 전교조 단협안 무효화 투쟁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지부가 단체교섭에서 잇따라 0교시 폐지, 야간 보충자율학습 금지에 합의하는 가운데 경기·충북 지역 시민·학부모 단체가 "월권행위"라며 무효화 투쟁을 선언해 마찰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는 경기교육청-전교조 간 단체협약 조인식이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대표 서덕현·이용식)의 저지로 초유의 무산사태를 빚었고 지금까지도 원색적 비난 성명이 오가고 있다. 또 청주시고교학운위원협의회와 어머니연합회도 2일부터 "수요자를 배제한 채 보충자율학습 운영을 획일적으로 금지한 단협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효화 서명운동에 돌입해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경기시민연합 회원 500여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도교육청 정문과 전교조 경기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청과 노조의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보충자율학습 운영지침은 오히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 학교운영자인 학교장과 학운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연합 회원 80여명은 28일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인식을 저지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교와 학운위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충자율학습 문제를 교원노조가 마치 대

이상진 교장 9일째 단식 투쟁

전교조 교사 특별사면에 대한 항의표시와 자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장)이 단식투쟁 9일째인 3일까지 무언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상진 교장은 지난달 26일 단식을 시작하며 밝힌 입장에서 "정부가 불법적인 과격 시위, 집단 연가 등으로 실형 및 집유 선고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을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들을 영웅으로 만든 처사"라며 "이는 원칙에 입각해 개혁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입장과 교육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교장은 서울시교위가 요구한 경조비·판공비 등의 지출내역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내가 평소 전교조를 비판하는 데 앞장선 것을 두고 전교조 출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 압력을 넣은 것"이라며 징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 교장은 단식투쟁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전교조의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정면에서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아이들이 불쌍하다. 학교에서 좌파 성향의 편향된 가치관을 공공연

감성이 메마르면 이성도 마비된다

출자총액 규제란 무엇인가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출자총액 제한 논란 재연 재경부 완화방침에 재계도 폐지 거듭 요구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 완화 및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면서 출자총액 제한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재계도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를 거듭 요구하는 등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재경부·공정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총액 제한제의 현 틀을 유지하되, 3년 뒤 재벌의 투명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세다. 출자총액 제한제는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 창립 23주년 기념사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과 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출자총액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출자총액…

《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기술》 외

최교장의 교직실무 따라잡기 (22) 신체검사 및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교육전문직시험 예상문제

논술강좌 (27) 논술문의 진술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