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확정에 따라 1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당분간 부회장 중 1인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회장은 김학준 전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 2001년 5월2일 제30대 교총 회장 선거에서 당선 돼 지난 3년간 교총을 이끌어 왔다. 이 회장은 2002년 11월15일 제31대 회장 선거에서 재당선 돼 잔여 임기를 1년 7개월 정도 남겨 둔 상태다. 이군현 회장의 정계 진출에 따른 신임 제32대 교총 회장 선거 일정은 오는 22일 열리는 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작년 연말 개정된 교총 정관에 따라 교총 회장 선거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접 선거로 치러지며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 회장의 잔여 기간이 아닌 3년이 된다. 이군현 회장은 이 날 직원회의에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국회에 진출하면 지난 3년 교원들과 함께 추진해 온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4-04-06 10:52지난 3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초·중등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이다. 현행 정당법 등이 대학교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예외 범위안에 초·중등교원을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정당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교육대상자가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초·중등학생과 판단능력이 성숙한 대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한 점, 보편적이고 중립적 가
2004-04-06 10:43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2004-04-06 10:42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3시30분께 특정정당 지지 발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49) 위원장을 긴급체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조합원 4~5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모처로 향하던 중 잠복중이던 경찰과 몸싸움 끝에 붙잡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연행됐다. 원 위원장은 "주말 연휴도 있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 다음 일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며 "2차 출석 요구서는 받아본 적도 없고 오늘이 출두 시한인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 전공노.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 원 위원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긴급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신청 서류를 돌려받았다. 원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해야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연행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
2004-04-02 20:59정부는 2일 최근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총선수업'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와 시위는 선거기간에 불허키로 하고 오는 10일 일부 종교.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갖는 '대통령 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도 강행시 집결을 저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15 총선에 대한 중립적이고 안정된 관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정부는 전교조 '총선수업'의 경우 수업자료 자체가 교육과정에 배치되지는 않으나 실제 수업에서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교조에 대해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전날 "총선수업자료의 내용만으로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업시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한 수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중단을 촉구하되, 강행시 집결을 저지하거나 해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법 위반자는 사법조
2004-04-02 20:57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
2004-04-01 17:58전국이 '교육' 때문에 난리다. 자녀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대한 걱정은 영재교육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어 공부를 위해 어학연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사회에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것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를 귀기울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관련 사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관련 사업들을 모아봤다. ◇경기도=교육관련 사업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영어마을과 연계한 국제수준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특수목적고 육성, 공공 도서관 설립하는 등 2004년에만 총 1천3백70여억원(도비 6백50억여원, 시·군 비 5백20억원, 도교육청 예산 (2백억원)의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한다. 경기도의 교육 혁신은 특성화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의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과학고의 경우 수원 경기과학고 외에 내년에 의정부 제2과학고가 설립되고, 2006년 이후에는 시
2004-04-01 17:55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교육부나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측간의 이런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협력관'(이하 교육협력관) 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협력관은 교육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체 구축 확대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지자체에 배치해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방의 기획능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연계·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수도권 이외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 협력관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분야 협력관 파견을 희망했고 부산 경북 등 2개 자치단체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
2004-04-01 17:54-경기도교육청이 도청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교육협력사업의 취지는 무엇인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학교상'을 지향하면서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교육모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파생된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지역사회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시군청과 지역교육청, 도청과 교육청간의 수평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며,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06년까지 7천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은 경기교육의 양적 성장을 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평준화 지역은 평준화지역답게, 비평준화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답게'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농어촌·중소도시 등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지역별 거점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교육커뮤니티 회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모델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준
2004-04-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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