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는 경기지역 47개 초.중학교의 초빙교장 선정 결과 '조기 승진 교장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초빙교장으로 선정한 교원 47명 가운데 93.6%인 44명의 정년 잔여년수가 교장 잔여임기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교장임기에서 제외되는 초빙교장이 되지 못했다면 4년 중임의 교장임기를 마친 뒤 정년때까지 평교사로 돌아가거나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했다. 중학교에서는 8명 중 5명이, 초등학교에서는 39명 전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초등 초빙교장 가운데는 올 1학기를 끝으로 교장임기를 마감하는 9명을 포함, 잔여임기 2년 이하의 교장이 15명이나 포함돼 있다. 또 교장 잔여임기보다 정년 잔여년수가 3년 이상 긴 경우도 17명이나 돼 조기승진한 교장들이 대거 초빙교장에 기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 24명, 중학교 7명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교장으로 재직중인 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선정돼 추천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원회와 가까운 교장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추천-심사방식에 개선
2003-08-08 10:27초.중.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학교급별.지역별로 최고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숙 교원정책연구팀장이 전국 초중고 교사 109명과 초중고 298개교,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수업시간을 조사, 분석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7일 드러났다. 교원의 주당 시업시간은 고교 최저가 10.7시간인 반면 초등학교 최고는 32.0시간으로 3배나 차이가 났으며 평균 수업시간도 초등학교 27.3시간, 중학교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초등학교가 고교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도 초등학교는 최저 수업시간이 25.0시간, 최고 32.0시간, 중학교는 최저 12.0시간, 최고 27.0시간, 고교는 최저 10.7시간, 최고 24시간으로 중.고교의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수업 준비 및 평가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6시간 이하가 전체의 48.1%, 7∼12시간이 40.7%였으나 고교는 6시간 이하는 9.8%인 반면 7∼12시간이 29.8%, 13∼18시간 23.4%, 19시간 이상 17.0%로 고교가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광역시…
2003-08-07 23:32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했다 교원 부족사태로 재임용된 김모씨 등 충남지역 초등교사 20명은 7일 "재임용시 반환한 수당을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원 재임용은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의 반환을 내건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령의 근거없이 환수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7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명예퇴직후 재임용 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비율을 10-100%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이런 법률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씨 등은 초등교원 부족사태로 명예퇴직자 중에 초등교원을 재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작년 11-12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했으나 재임용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이를 반환했다.
2003-08-07 23:32정부가 학교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학교.교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에 따른 이번 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컨소시엄이 맡아 실시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단위학교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직무 분석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거쳐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시안)'을 마련,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제도,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일선 학교로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재배분하고 이에 맞게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구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혁신방안을 내년 5월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관계 법령, 지침 등을 고친 다음 2005년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03-08-07 23:31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
2003-08-07 23:28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대통령령 제18001호)된 '교육혁신위규정'에 따라 정부 교육혁신위원회가 7월 31일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출범 준비단계부터 준비팀의 편향성 시비를 비롯한 졸속 공청회 개최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위원회규정안 제1조(목적)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상호신뢰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교육 혁신의 방향 정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명시한 바처럼,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는 정작 학부모 및 교원들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는 빠져 있다. 향후 이 위원회가 어떻게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형국이다.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
2003-08-05 10:58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직속 교육문제 자문위원회로 교육혁신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5년이면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의 발족은 그 의의가 남다르다. 1995년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문민정부의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하여, 과거 군사독재나 중앙집권식 교육체제를 민주화되고 분권화된 교육체제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혁신은 2005년의 성안을 목표로 하여 공동체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교육개혁보다는 소극적인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10년간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주의를 조장하며,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조화롭게 실천하고,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분배하여, 효과적인 학교나 학급을 만들고,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참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혁신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아직 논쟁의 장으로 남겨 논 커다란 물줄기를 찾아주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로 교육은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사회를 조기에 실현하는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를 어떻게 조화시켜 국제경쟁력이 높은 교육사회로 전환할 수…
2003-08-05 10:58오는 2004학년도부터 '수준별 강의'를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만, 서울시의 초.중.고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이 3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시설과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12.5개, 고등학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천655억원 소요)'을 세워 시행했다. 시 교육청은 8개월여 뒤 교육부로부터 '여유교실 개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천억원 소요)을 통보받고도 이 지침에 맞춰 자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부족때문에 658개
2003-08-04 11:36인천지역 중식지원 학생 가운데 27.6%가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1천84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27.6%인 509명이 질환 유소견자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환별로는 혈액(빈혈)이 170명으로 가장 많고, 간장 144명, 비만 112명, 심장 63명, 당뇨 20명 순이다. 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학생시절의 건강은 미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질환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08-04 11:35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全聖恩) 위원장은 31일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을 살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교육혁신위 공식 출범에 앞서 교육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육체제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혁신위 위원 중 지방출신이 다수인 점에 대해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지방교육을 살려내는데 중점을 뒀고 혁신위가 수행할 과제에 적합한 사람을 인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제시된 현정부의 교육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인드웨어가 있다"며 "교육혁신의 핵심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교육관료 등의 교육에 대한 생각, 즉 마인드웨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지방직화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
2003-08-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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