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강좌 (29) 좋은 논설문 쓰기의 기초

사무관 승진시험 가이드 - 헌법 ② 헌법의 해석과 독일헌법이론 전개

새 교육시민단체 ‘교육과 시민사회’ 출범

전교조 주축 교육시민단체, 교육운동과 색깔을 달리하며 교육의 공공선 추구 등을 모토로 한 새로운 시민단체 ‘교육과 시민사회’가 29일 출범했다. 교육과 시민사회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 이해하는 논리와 직업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과 개혁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도와 정책 및 운동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정립해 교육정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창립의미를 밝혔다. 단체는 강태중(중앙대 교수·경실련 교육위원장)·이기우(인하대 교수)·윤지희(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공동대표와 강지원 변호사, 최현섭 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춘 참여연대 위원, 송인수 좋은교사모임 총무 등 학부모, 교사, 교수, 시민운동가 31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교육과 시민사회는 창립선언문에 담긴 의미와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기존의 전교조 중심 교육운동과 일정거리를 두며 균형적 대안 모색과 정책 연구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중 공동대표는 “그동안 전교조 중심의 교육시민운동에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보면 된다. 다소 노동운동과 같이 계급적 이해 관철에 치중하는 교육운동의

중고교 종교교육 인권침해 논란

기독교계 학교인 서울 D고의 한 고3생이 종교의식 강요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강제 전학조치 되면서 그간 종교계 학교에서 실시돼 온 전교생 대상 종교의식이 ‘기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종교적인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의 종교수업과 의식에 참여시키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사학 측과 학교 선택권이 없는 중등학교 현실에서 모든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학생들의 오랜 불만이 공식적인 충돌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전국 사립 중·고 중 종교계 학교에 대한 현황은 교육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이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중·고교 중 종교재단 설립학교와 종교과목 개설학교 현황을 조사했지만 이마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종교재단 설립(종교과목 개설) 학교가 중·고교 각각 30(30), 52(50)개교, 경기도는 중학교 6(6), 고교 17(14)로 전국적으로는 수백개 학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종교계 중등학교들은 매주 특정 종교 과목을 수업하고 종교의식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이어가는 면에서 인정할 부분이

‘가산점 탈락자’ 속속 구제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부여되는 가산점 제도 때문에 2004학년도 대전시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됐던 응시생 17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25일 공고를 내고“올 중등 시험에서 가산점 차별 등으로 탈락한 20명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 데 대해 대전지법이 점수를 재산정해 석차가 선발교과별 모집인원 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에 따라 재사정을 벌여 1차 시험 탈락자 4명과 2차 시험 탈락자 13명 등 모두 17명을 추가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대전·충남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가산점 및 교원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배제하고 대학성적 반영방법을 응시자 전원에게 1차 필기시험 성적에 의한 분포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한 후, 합격자 사정원칙에 의해 1, 2차 시험 각각의 모집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합격여부를 재사정하는 절차를 따랐다. 시교육청은 이 중 1차 시험 추가합격자 4명은 2005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1차 시험 합격자와는 별도로 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2차 시험 추가합격자 13명은 2004학년도 합격 인원과 별

<사설> 교육재정 확보, 遷都보다 우선돼야

금년도 교육재정의 규모는 33.3조원으로 GDP의 4.90%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규모를 GDP 대비 5%, 6%를 확보하겠다고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하곤 했다. 문민정부는 5%, 국민의 정부와 현 참여정부는 각각 6%를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5%에도 미달되고 있다. 이미 대선 때마다 교육재정 확보 공약은 단골메뉴였으며, 공약 실현 파기도 '식은 죽 먹기'식이 돼 버렸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에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공약 개발과 집권후의 정책 집행 시, 그 우선 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번 교육재정의 확보공약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계를 분노케 한다. GDP와 비교한 금년도 교육재정 규모 4.90%는 2003년과 비교할 때 겨우 0.04% 포인트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출발부터 6%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다시 앞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비롯하여 비용규모 및 그 산출방법, 투

<사설> 남북교원 교류와 통일교육

역사적인 남북간 교육자통일대회가 7월18일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남과 북의 교육자들이 분단 59년만에 대규모로 친목의 기회를 갖고 남북간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 당국은 긴장관계 속에서도 대화 국면의 지속과 실질적인 교류의 폭을 확대해 왔다. 민간 차원에서도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인적, 물적 교류가 가시화 되어 왔으며 경제, 노동, 여성, 청소년 부문에 이어 이번에 교육 부문의 교류가 성사된 것이다. 사회의 각 부문별 교류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특히 오랜 단절에 따른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일 여건의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교류가 추진되어야할 부문이다. 남과 북간 교육주체인 교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자대회를 계기로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원간은 물론 학생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측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라는 양대 교원단체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협의과정을 통해 북측과의 교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만들어 대회실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교육교류와 통일문제에 관한 교원단체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대 6년제' 검토

'약학대학 6년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6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교·사대 6년제' 방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 차례 논의된 데 이어, 교원양성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 6년제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각각 7, 8월경 작성될 '위원회'와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위원장 정진곤 한양대 교수)의 보고서를 참고해 8월말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교육부도 '교원양성기관 6년제'안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원회'는 3, 5, 7차 회의에서 교원양성기관 6년제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했고, '처우 개선과 임용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할 때 6년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총도 위원회와 같은 입장이다.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위원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초등생 3.7% "쓰기 낙제생"

초등학교 3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목별 기준점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7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2002년과 비교할 때 '읽기'와 '기초수학'은 줄어들고, '쓰기'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3학년생의 3%인 545개교, 2만556명에 대해 실시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7일 밝혔다.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에 이어 지난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쓰기영역 미달 늘어=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은 읽기 3.24%, 쓰기 3.77%, 수학 5.18%였다. 2002년 평가(읽기 3.45%, 쓰기 3.00%, 기초수학 6.84%)와 비교하면 읽기와 수학은 줄고 쓰기는 늘었다. 3개 영역 모두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은 1.37%였다. 영역당 100점 만점에 읽기 66점, 쓰기 76점, 수학 75점 미만을 받으면 기초학력

"中1 국어 교과서 성차별 심각"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어서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차별 의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교육대학원 김애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분석'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제7차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 180명중 남성은 122명으로 67.8%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58명으로 32.2%에 그쳤다. 특히 중심인물의 경우 남성은 전체 49명중 38명으로 77.6%를, 여성은 11명으로 2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은 또 전문 직업인으로 분류된 45명중 남성이 여성(10명)의 3배 이상인 35명으로 집계됐고, 소설 '소나기'의 '소녀'나 설화 '지네장터'의 '순이' 등 대부분의 여성 등장인물은 가족이나 부모,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로 묘사됐다고 지적했다. 등장인물의 성격도 남성은 주체적인 삶의 영위자로서의 특성이 부각된 반면, 여 성은 정서적인 면이 강조됐으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글의 저자 중 성별확인이 된 4 7명중 남성은 35명(74.5%), 여성은 12명(25.5%)으로 집계됐다. 김 씨는 "교과서 구성상의 이 같은 성차별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