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제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 약칭으로 부르게 됐다. 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발효 시행 초기인 현재 농어민, 음식점, 상인 등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팽배해 있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다. 국회에서는 이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랜 관행과 관습도 큰 장애물이다. 이법의 발효 한 달, 지난 한 달 동안 청탁금지법을 바라본 시선은 엇갈린다.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었다. 어렵기는 한 현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바라보는 경향이다. 교원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편해졌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 ‘잘못된 법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지만, 청렴한 사회와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법 발효 시행 출발은 우려했던 것보다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우선 우리 사회의 갑을 문화(甲乙 文化)에 일대 변화를 가져 왔다. 권력을 가진 갑(甲)의 행동 양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정(情)으로 엮인 네트워크 사회인 우리 현실에서 일면 매정한 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청렴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이다
2016-10-30 09:36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문화연대⋅한국작가회의⋅민예총 등을 주축으로 한 문화예술인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것도 서울시⋅세종시⋅나주시에서 일제히 열었다. 알다시피 세종시엔 문화체육관광부, 나주시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다. 필자 기억으론 3곳서 일제히 열린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은 지금껏 없지 싶다.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에서 “탄압을 현장에서 몸소 겪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인들은 릴레이 성명과 기고를 이어가는 한편 예술검열반대 2차 만민공동회 개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주민예총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일반시민 자격으로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블랙리스트를 우리 말로 하면 ‘학살 예비자 명단’이다. 학살 예비자 명단을 만든 나라는 구라파에서 히틀러, 동양에서 일본제국주의, 한국에서 박정희⋅전두환밖에는 없다”(한국일보, 2016.10.19.)고 소리를 높였다. 그렇다. 어감마저 그리 좋지 않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블랙리스트 망령이 이 민주주의 대명천지에 떠돌고 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예
2016-10-28 12:29교육부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 등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시설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5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관리감독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학원법 적용을 받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칭하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이 연상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을 앞두고 유치원 유사 명칭을 쓰는 사례를 단속해 최고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력은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있다. 유아 영어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가 아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시설 폐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시장은 연간 2500억원 규모이지만 그동안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비싼 교습비와 유치원 종일반과 같은 커리큘럼을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유아 영어 학원, 교습소가 교묘하게 영어 유치원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2016-10-27 09:05
지난 8일과 9일, 221년 만에 선보였던 정조대왕 능행차, 과연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종합평가 보고회에에서 거론됐다. 올해로 제53회를 맞이했던 수원화성문화제 중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정조대왕 능행차. 수원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로 주목받은 능행차가 세계인의 축제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원시는 24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난 7~9일 열린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와 8~9일 진행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 관한 종합평가보고회를 150여 명의 평가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보고회에는 시청 공무원, 행사 평가단, 수원문화재단 관계자,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대표와 사회단체장, 지역상인 대표, 교통 자원봉사 단체장, 시민기자, 행사 지원단체, 시민캠페인 참여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보고회는 시장 인사 말씀, 행사 영상시청, 종합평가 총괄보고, 전문 및 시민평가단 평가발표, 자유 의견 발표, 향후 발전방안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시장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열린 이번 문화제가 여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2016-10-24 21:08교육부가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행 대학 교원 직제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가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사들은 이 개정안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는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개선을 가장한 개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를 ‘강사’로 명칭을 통일하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며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월 시행예정인 기존 강사법과 같은 내용이다. 물론 이 개정안에서도 임용기간 1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또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방송대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 팀티칭 강사,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
2016-10-19 14:332017학년도 초ㆍ중등 교사임용시험 일자가 다가오고 있다. 대학마다 교사임용시험 응시예정자들이 도서관을 뜬눈으로 밝히고 있다. 삼수, 사수 등 청년 백수 시대의 슬픔 자화상이 도서관 등에서 교사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서 반추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예비교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인성 연마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암기 위주의 학습일변도라서 안타깝기는 하다. 그런데 오는 11월과 12월 치러지는 초·중·고 교사 임용시험부터 심층 면접과 수업 시연(試演) 등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물론 지필고사의 영향력이 크지만, 2차 시험인 심층 면접과 수업 시연 등 역량 평가가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양한 평가 기법을 고려 중이다. 특히 지필고사 외의 교사로서의 역량검증과 인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음 달 치러지는 초등 교사 임용시험, 12월 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2차 시험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2차 시험에서 최하 점수가 80점(100점 만점)이었지만 이를 60점으로…
2016-10-17 17:02우리 나라 국민은 무척 열심히 살고 있다. 아이들은 밤늦도록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기에 대학진학률 1위 국가이다. 이렇게 진학을 한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 하지만 취업구멍은 너무나 작다. 이같은 원인이 바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발생하기도 한다.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하여 공부한 비용에 비하여 받는 댓가인 급여가 적기때문에 왠만한 직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걱정과 불한은 가시지 않는다. 모두가 불쌍할 정도이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노동시장이 청년들을 ‘오버 스펙’(취업을 위한 과도한 자격 준비)으로 내몰면서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으로 보는 사회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15~29세)은 42%로, OECD 평균(51%)보다 9% 포인트 낮았다. 교육 현장에 오래 남아 있어 일하는 청년이 적은 것이 원인이다. 교육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의 비율은 전체의 5%로 OECD 평균(12%)의 절반에도 미치지
2016-10-12 06:21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세칭 김영란법이 나라를 온통 들썩이게 하는 나날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청렴지수’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 더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김영란법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소위 맨입으로는 어떤 일도 되지 않는 뭐 그딴 것 말이다. 진짜 부끄럽게도 내가 32년 넘게 몸담았던 교단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학부모 촌지에 교감⋅교장 승진시 금품수수 등 과연 교육자가 맞나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부정과 부패이다.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을 들 수 있겠는데, 그것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게 더 큰 문제다. 장학사 시험이나 교감 승진, 교장 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공사 등에 검은 돈이 오가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것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면 정녕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란 말인가? 나 역시 7년 전쯤 어느 교장공모 전문계 고교에 지원했을 때 심사위원(학교운영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당한 적이 있다. 글쎄, “200만 원씩 5명만 끌
2016-10-12 06:212017학년도 3월부터 사용될 국정 역사 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소위 ‘역사 교과서 논쟁 2라운드’가 펼쳐질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 온 중·고등학교 용 새 국정 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11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고본 집필을 마치고 개고본 심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교육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개고본 수정·보완 및 현장 검토본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 검토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4년 우리 교육계와 역사 교육계의 논쟁이 지난하게 전개돼 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제2라운드가 목두에 닥친 것이다.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정해질 당시부터 뜨거운 찬반의 대상이 됐던 만큼 실제 교과서가 집필 내용과 쟁점에 대란 진술과 기록 등 시각과 관점을 달리하는 논쟁적 내용이 공개되면 격렬한 역사 논쟁 '제2라운드'가 불가피할 조짐이다. 2017학년도부터 초중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으로 전환되는 역사 교과서는 사회과의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이다. 우선,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의 가장 큰…
2016-10-10 09:102017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힘겨루기가 또 시작됐다. 금년도 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 전가로 큰 파행을 부른 과정이 재발할 조짐이어서 우려스럽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13개 시도교육감이 동참한 가운데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들에게 강요하는 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기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2016-10-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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