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평준화제도의 문제점보다는 학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가정 배경과 이에 따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김현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은 27일 '고교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지출의 관계 분석' 보고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은 요소별로 학교 불만족이 가장 컸고, 가구소득, 거주지역,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교육비 지출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돼온 고교 평준화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평준화 지역이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 반에 두고 가르치면서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결과다. 김현진 부연구위원은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단순 비교했을 때 평준화(37만3천6백40원)가 비평준화(28만9천5백80원)보다 많았으나 가계소득, 거주지역, 학부모 학력 등을 함께 감안하면 평균 7,000원 정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요소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
2004-05-31 14:09영재교육이 수학.과학 분야의 선행학습 우등생을 위주로 이뤄지는 데다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높은 자녀가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8일 개최한 '영재교육 활성화' 포럼에서 조석희 KEDI 영재교육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영재 선발방식은 학업 성적이 기준이기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추천 단계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학업 성적을 위주로 영재를 뽑다보니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수학 및 과학 영재는 각각 39.4%, 42.9%에 달하는 반면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 영재는 17.7%에 불과하다는 것.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도 전체 학생의 0.28%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은 과학과 수학 외에도 언어, 경제, 철학, 문학, 기계, 영화, 미디어, 만화, 사진,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있어 영재교육 대상자가 싱가포르 1%, 이스라엘 3%, 호주.캐나다.뉴질랜드 3~5%, 미국 15% 등이다. 또 초등학교 영재아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일반아 부모보다 높고 영재아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월소득이 200만
2004-05-31 09:07교총은 지난달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운영과 관련 현장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고 ▲0교시 수업은 학생건강보호 및 교육당국의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이 최근 자문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청과 교장·교감의 독단적인 결정 방식은 극히 일부(14%)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교(86%)는 학교운영위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학교단위 의사 결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보충·자율학습 방식 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에서(28.6%) ▲학교운영위와 교무회의에서(28.6%)가 주류를 이루었고 ▲관행 또는 교육청과 교장·교감 단독(14.3%) ▲학교운영위와 전체 교직원(7.1%) ▲학교운영위와 각 학년 교사회(7.1%) ▲학교운영위와 인사자문회의(7.1%) ▲학교운영위와 각 교과대표(7.1%) 순으로 나타났다.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형태는 자발적 참여가 78.5%로 나타났다. 보충수업은 71.4%의 학교에서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2004-05-24 15:50교육부가 지역사대 가산점과 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되, 재학생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수전공 가산점은 계속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25일 '교사 임용시험 시 지역 사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법률을 보완해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법률 검토 결과와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입학한 현 재학생을 보호하기위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합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교원임용시험부터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및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과 조치의 경우 사범대 재학생은 3∼4회 임용고시를 치를 때까지(또는 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복무기간은 이 이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한국교총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충분한 논의도 없는 성급할 결정이었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2004-05-24 13:05현 정부 복지정책의 골격이 될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이 21일 교육부 주최로 학술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6월말 최종 확정될 교육부 시안에는 국민 최저 교육수준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 탈북 학생 교육 지원과 지역학생복지종합센터 설립, 병·허약자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겨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는 한편,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기구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허약 아동에게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주는 한편, 2007년까지 병원·시설의 파견학급을 포함해 유·초·중·고교에 모두 64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9개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학비도 지원할 방안이다. 200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중고교생 15만 7000명에게 모두 335억원의 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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