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계의 반발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졌던 유·초·중등교사 연계자격증이 다시 추진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계자격증이란 유·초등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동시에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의 추진을 위해 교대·사대·비사대 측과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2개 학부모단체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합의 시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에서 10∼12월중 심층논의를 거쳐 12월 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시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2월 중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연계자격증 제도 도입과 함께 자격증 질 관리 체제 개선, 교·사대 교육여건 개선,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계자격증제 도입과 관련 중점 검토 과제로 ▲교대·사대 등 양성기관간 상호교류 활성화 ▲교대·사대간 초·중등학과 교차 설치 운영 ▲교대·사대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2003-10-02 10:55올해 최우수 교육자료는 어느 분과 어떤 작품일까. 전국 교원5000여 명이 응모한 3500여 교육자료 가운데 시·도 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온 13개 분과 235점(공동작 포함 교원 311명 출품작)이 12일 교총 특설전시장에서 가려진다. 교총은 12일 오전 9시 전국교육자료전 개막식에 이어 하루 종일 영예의 대통령상, 총리상과 1∼3등급 심사를 진행, 오후 늦게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3개 분과 심사위원 42명이 우선 분과별 최우수작과 1∼3 등급을 가리고 최고상 심사위원 7명이 13개 최우수작 가운데 대통령상과 총리상을 선정한다. 심사위원들은 출품한 교원들로부터 직접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점한다. 전국대회에 올라 온 235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교육자료전 전시장은 월요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공개돼 19일 오후까지 관심 있는 교원들의 참관을 기다린다. 이들 자료들은 올 연말경 교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시·도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 온 13개 분과별 출품 교원과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13개 자료 18명 출품 ▲국어·한문=19
2003-10-02 10:54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일요일인 12일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시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A홀에서 열리는 이 날 세미나는 한국교총과 일교조가 11∼13일 사흘간 여는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교원대표 각 15명이 시간대별로 초·중·고교의 역사교육 사례를 차례로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구체적인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교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오전 9∼10시=일본 초등학교 리포트(보고 20분, 토의 40분) △10시15분∼11시15분=한국 초등학교 리포트 △11시30분∼12시30분=일본 중학교 리포트 △오후 1시30분∼2시30분=한국 중학교 리포트 △2시45분∼3시45분=일본 고교 리포트 △4시15∼5시15분=한국 고교 리포트 △5시30분∼6시=양국 대표가 교류회 성과와 향후 희망에 대해 언급
2003-10-02 10:53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섭대표 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작년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올 교섭 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이 날 교총 교섭대표로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동아고 교장), 안재천 대의원(경기 수원 수성초 교사), 유현정 이사(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2003-10-02 10:52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는 다음달 14일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사회와 교육'이란 주제로 한·중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두 나라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한·중 관계사를 점검하고 한중 관계사 교육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는 자리로 중국 교과서 제작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 관계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논문은 '의무교육과정 표준 실험 지리교과서-편찬·실험 현황 및 미래의 개선 구상'(양아이링 인민교육출판사), '한국과 중국 역사교과서 상호인식의 비교 검토-고급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장세윤 성균관대 연구교수), '본국(本國)에 발을 딛고 서서 세계를 향하여-교과서에서의 중국 역사과정 개혁 및 한·중 관계 표현'(장전하이 인민교육출판사)', '한·중 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차경애 경기대 연구교수) 등이다. 지정 토론자로는 형기주 동국대 명예교수, 전인영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2003-10-02 09:59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질적이면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초등 교수기법 자료' 개발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국내 초등 관련 교육기관 또는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기간은 13~20일까지. 문의=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 행정지원팀(02)3704-3560
2003-10-02 09:58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가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는 등 교육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국회 교육위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 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와함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원스톱 서비스 등 행정상 편의가 제공되며,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외송금도 허용된다. 이같은 교육부의 제정안은 교육시
2003-10-02 09:29경기,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남, 6개 도 2500여명의 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전형방식을 거쳐 임용될 전망이다. 2일 교육부는 6개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 통일은 극히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찌감치 분리 시행 원칙을 밝힌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경인교대와 한국교원대의 특별편입생들에 대해 일반 교대생들과 분리해서 초등교원임용시험을 치르겠다고 다시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임용시험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교원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과 정원문제 등으로 전원 발령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반 교대생과는 별도로 분리해 시험을 치는 뒤 과락자를 빼고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특별 편입생들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이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춘천교대 측이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 방안을 수용했다며 모두 1차 시험을
2003-10-01 14:30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1일 전주 상산고에서 열린 '자립형 사립고 운영 실제와 평가' 세미나에서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 관계자들은 현 운영체제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자율성을 높여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양제철고 부은령 연구부장은 "7차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대학 입시요강을 보면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요구 등에서 특목고와 동일한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부 연구부장은 또 "자립형 사립고와 별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사 선발, 학생선발 등이 가능한 자율학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박하식 교감은 "지필고사 금지, 학년·학기제 준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 준수 등의 기준으로는 영재성 판단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학기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필수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감은 "일부 대학에서 획일적인 내신을 적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대학별 모집 요강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감은 또 "국내 고교도 외국 우수사립고가 제공하는
2003-10-01 12:07교육권의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의 교육권이 인정될까. 원칙적으로 법익형량(法益刑量)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판례도 그럴까. 헌법재판소의 2003년 6월말까지 교육에 관한 24건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는 현실과 이상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한국교육법학회가 지난달 27일 한양대에서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교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대부분이 '통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03년 6월말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결정은 24건.(각하 결정된 것 제외). 이들 결정을 교육주체간의 관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 주민)관계에 관한 것이 8건, 국가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4건, 국가 대 (단위)학교에 관한 것이 2건, 학교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6건, 학교 대 부모(또는 학생) 관계에 관한 것이 3건, 교원 대 부모(학생)에 관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서로 대립하는 교육주체들 사이의 다툼에서 어느 편의 교육권을 인정했느냐에 따라 교육에 관한 헌법판례들은 두 가지 유형, 즉 통제지향적(統制指向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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