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와 이라크 파병 문제로 인한 국회 공전과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다 세밑 얼굴을 맞댄 교육위. 뒤를 돌아보면 ‘예산 삭감법’이라며 교육계가 반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만 통과됐을 뿐 사학법 등 50개 교육법안이 숙제로 남겨져 갈길이 멀다. 양당 교육위원의 구심점으로 법안심사소위 위원 역할까지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교육위 간사)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제5정조위원장)로부터 한 해를 보내는 소회와 당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외한 50개 교육관련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소감을 말한다면. “교육현안을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육법안은 상호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대치 정국 관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특히 교육위 활동의 핵심 요건인 소위원회의 구성에 여야가 참여인원을 두고 시간을 끈 점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 것 같다. 소위가 구성되었으므로 호혜와 상생의 정신으로 교육현안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 한해 사립학교법을 놓
2004-12-27 10:22국가보안법 개폐와 이라크 파병 문제로 인한 국회 공전과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다 세밑 얼굴을 맞댄 교육위. 뒤를 돌아보면 ‘예산 삭감법’이라며 교육계가 반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만 통과됐을 뿐 사학법 등 50개 교육법안이 숙제로 남겨져 갈길이 멀다. 양당 교육위원의 구심점으로 법안심사소위 위원 역할까지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교육위 간사)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제5정조위원장)로부터 한 해를 보내는 소회와 당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외한 50개 교육관련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소감을 말한다면. “교육위 여당간사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교육위에서 충분히 심의토록 야당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 교육위에 계류된 법안처리가 지연되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올 한해 사립학교법을 놓고 대치가 계속되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안이
2004-12-27 10:20다사다난했던 2004년도 이제 저물어간다. 올 한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듯이 교육 분야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와 대리시험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온 국민을 놀라게 했는가 하면,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고교별 등급제 적용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이 있는 가운데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가 확정·발표되었으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 하에 EBS 수능 특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위헌판결에 따른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있었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동안 안일했던 우리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의 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경쟁 없는 시스템에 안주해온 우리 학교들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남북교원의 금강산 상봉이 있었고,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올 한해에 있었던 교육 분야의 주요 사건들은 모두가 우리 교육의 명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2004-12-27 10:06
“경기도는 학생 수, 학교 수, 교육예산 규모가 전국 최대이며 전국의 교육적 특성이 고루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음” 200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나타난 ‘경기교육의 특성’이다. 기본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수 1,902,087명(전국 8,396,527명의 22%), 학급수 50,530(전국 254,946의 20%), 학교수 3,470교(전국 18,853교의 18%), 교원수 81,463명(전국 406,001명의 19%), 재정 규모 총 5조 8천 864억원(2005년도)이다. 비중으로 보거나 중요도로 볼 때, ‘경기교육이 잘 되면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경기교육이 부실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부실한 것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경기교육이 멍들어 가고 있다.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몸져 누울 판국이다.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공립 중등학교 교원소요 정원 배정을 제출하였는데 총 3,386명을 증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가배정 인원으로 통지한 내용은 756명이다. 22%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족분 2,630명에 대한 대책은 무엇
2004-12-27 10:06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월 15일 주요 교육현안과 새 대입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관련 사회 각 부문의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를 교육부총리의 자문기구로 발족시켰다. 이 협의회는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 교육격차해소위원회 등 3개의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2008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안정적 정착, 학교교육의 정상화, 대학의 경쟁력 제고,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문제 해결, 지역별·학교별 교육 격차 해소, 교육현장에서의 도덕불감증 문제 해결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금번 교육발전협의회 발족에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문제를 학교라는 제한된 범주가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세계의 연결망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엽적인 현안문제 해결보다는 교육을 통해 길러 내고자 하는 인간상의 재정립 및 그 실현방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각 부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20년 30년 전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 교육의 체질의 문제와 여건의 열악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현안…
2004-12-27 10:05한국교육개발원(院長 李宗宰)은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 정책연구본부장 공은배(孔銀培) △ 평생교육센터 소장 이재분(李在分) △ 영재교육센터 소장 조석희(趙夕姬) △ 교육통계정보센터 소장 김양분(金良粉) △ 방송통신고등학교센터 소장 심웅기(沈雄基) △ 학점은행센터 소장 유균상(柳均相)
2004-12-27 09:54
“본인의 인증번호는 남에게 보여주면 안된다” “비밀투표가 원칙인 건 다들 알고 있지?” 13일 서울 동작중학교 전산실. 1학년 학생들이 담당 교사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이 날은 동작중학교가 인터넷 전자투표를 이용해 처음 실시하는 학생회장 선거일. 회장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모두 3명. 교사에게 본인의 인증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받아든 학생들은 자리로 돌아가 선거페이지에 올라온 각 후보의 사진과 출마소견, 공약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투표는 출마후보자 사진 밑 기표란에 클릭하면 돼 간단하다. 인터넷에 익숙한 학생들이라 한 반 전체가 투표를 마치기까지 10분도 안 걸렸다. 학생들이 투표를 하면 자동 집계되는 방식으로 투표를 시작한지 1시간여 만에 기호 3번 홍성현 학생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 김도연(13·1학년) 군은 “선거 페이지에서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후보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인터넷에서 손쉽게 투표할 수 있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면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어 더 좋다”고 말했다. 오두환 교감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학생들이 인터넷 전자투표로 선거문화를 체험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시간
2004-12-27 09:50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는 여고생, 그 갓난아기를 퀵 서비스를 통해 아빠 고등학생이 있는 교실로 배달하는 장면. 임신한 여고생 ‘평강’이 교실에서 수업 중 양수가 터지고 옆에 있던 친구는 “평강이 오줌 쌌대요” 하고 놀리는 장면. 요즘 중고생의 결혼과 출생을 다룬 영화가 잇달아 나오면서 영화팬들 사이에서 한창 논쟁이 붙은 ‘돈 텔 파파’, ‘여고생 시집가기’의 최고로 지저분한 영화의 명장면(?)이다. 문제는 이 두 영화 모두 직접적인 베드신 장면을 묘사하지 않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 이상 관람 가’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고생 시집가기’는 남녀 고교생의 구체적 동침 장면은 나오진 않지만 간접적인 성행위 비유 장면은 등장한다. 이것을 보는 중고생은 무엇을 생각할까? 정말 제작자의 교육적(?) 의도대로 ‘임신에는 반드시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적 목소리를 청소년들에게 전해 줄 것인가? 한마디로 ‘아니다’이다. 제작자의 교육적 의도는 교육을 빙자한 상술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혹시, 320만명이라는 중고생들에게 대박을 터뜨린 ‘어린 신부’(12세 이상 관람 가)의 후속타를 노린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어떠할 지.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2004-12-27 09:25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통합이 지지부진하다. 수도권대학으로 우수인재가 집중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미충원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의 대학간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나 통합 과정과 내용을 둘러싼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 등으로 통합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12월 현재 지방 국립대간 통합 추진을 선언한 대학은 경남 창원대학교와 진주 경상대학교를 비롯해 충남대-충북대, 밀양대-부산대 등 10개 대학, 사립대의 경우는 8~10개 대학이 통합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들 대학중 지난 4월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한 창원대-경상대의 경우 기본합의서를 위한 조정안을 둘러싸고 내부갈등이 심화돼 당초 6개월이내 기본합의서를 도출한다는 합의에 이미 실패했으며 현재는 통합논의 자체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창원대-경상대간 통합 논의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데다 통합 선언 당시 수도권 이남 지역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국립대를 갈망해 온 지방의 기대와 맞아 떨어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통합 대학교의 본부 주소지를 진주에 두는 것을…
2004-12-27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