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외국어고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 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고뇌 끝에 내려진 대전외고 이전 결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고 이전이 승인됐고 훌륭한 시설환경도 조성됐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고 이전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이어 "특히 기성세대들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학생들의 가치 판단력과 학생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며 "학생들도 정상적인 교육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다만 시교육청도 외고 이전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의혹이 제기됐다면 정확히 그 사실을 밝히고 학부모 및 이전반대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10-25 09:53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의 학교용지 땅값 다툼으로 개교가 1년 늦어져 새 주거단지에 입주할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24일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내년 3월 정자동 178의5 일대 1만1천890㎡에 늘푸른중학교(36학급)를 설립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에 매입을 추진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4월 토공 소유 부지 1만876㎡를 조성원가(㎡당 67만9천원)에 매입했으나 시는 시유지 1천14㎡에 대해 감정가(㎡당 190만원) 매입을 요구해왔다. 시는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규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시가 백궁.정자지구를 주상복합단지로 용도 변경해 학생수요가 발생한 만큼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신경전 끝에 지난 5월 시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교육환경개선비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조건하에 감정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착공한 늘푸른중은 2005년 3월로 개교가 늦어졌고, 백궁.정자지구에 입주하는 1천여명의 학생
2003-10-25 09:52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조항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조항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방분권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논함에 있어 단 한번도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교육자치의 기능을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 내지는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어왔고 교육계는 이를 방어하는 형상을 띄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도지사, 시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곧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당연히 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단기간에 실적이 드러나는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그 가시적인 효과는 몇 년 혹은 몇 십 년…
2003-10-24 16:34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들이 상시 근무자가 대부분임에도 일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하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착안,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필요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보수 인상과 연수 실시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부교육감회의에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 통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과, 비정규직 신규 채용 억제, 퇴직금,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에서 법정 처우조건을 준수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 887명에 달하는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들은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방학과 휴일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2003-10-24 16:3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소년들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며, 선거 연령을 낮추기 전에 학교의 시민권 교육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원기 연구위원은 지난 8월∼9월 두달 동안 수도권의 9개 청소년 집단과 5개 교사집단(서울, 공주, 익산, 포항, 동해의 인문고 교사 5명씩), 1개 일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청소년들이 미성숙, 경험·지식 부족, 유행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는 점등을 내세우며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오히려 선거연령을 대학 3∼4학년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선거할 시간 있으면 수능시험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현행 유지, 상향 조정에 대해 비교적 같은 비율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보다는 하향 조정
2003-10-24 16:31교육부는 21일 1차 합격자 비율과 면접·실기의 비중을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학과 전공필기시험으로 치르는 1차 합격자를 현행 120%에서 130%로 늘리고 2005학년도 이후에는 150%(초등은 120% 유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5분 내외인 면접시간을 10분 내외로 늘이고, 면접점수 비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수 중심 출제를 교사·교수 공동출제로 바꾸고 교육학-전공 비율은 30:70에서 20:80으로 조정, 전공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계획이 시험 1개월 전 한차례 공고돼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4∼5월 경 시험일정, 선발과목, 가산점을 우선 공고한 뒤 10∼11월경 선발인원을 공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 복수전공 가산점, 부전공자격소지자 중 주전공 응시 가산점 등 3종류는 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하고, 2005년부터는 1차 시험 성적의 10%로 가산점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퇴직교사 임용시험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농촌교원 대도시 유출에…
2003-10-24 16:30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케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간 일방 전·출입 교원의 내년도 규모가 최근 확정됐다. 교육부에 의하면 내년도 3월 시도간 일방 전·출입 교원은 초등 36명, 중등 263명 등 모두 308명으로 지난해의 초등 55명, 중등 286명에 비해 33명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현직교원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 가능케 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린 도단위 교육청이 일방전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도간 일방 전·출입 현황은 예년과 같이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초등의 경우 ▲부산(2명) 대구(15명), 인천(7명), 광주(4명), 전북(6명), 경남(2명)에서 서울로 전입자가 36명, ▲충남(2), 전남(3명), 제주(1명)에서 울산으로 6명, ▲전남에서 경남으로 2명, ▲경북에서 대구로의 전입이 1명씩이다. 중등은 경기(116명), 서울(53명), 대구(40명), 인천·광주·대전(각 8명), 부산·전북(각 7명), 경남(5명), 충남·울산(3명), 대전·경북(2명), 전남(1명) 등의 순서로 전입자가 많고, 강원, 충북지역에는 전입자가 한명도…
2003-10-24 16:28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4945명 증원되지만,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되레 하락할 전망이다. 정확한 법정정원율은 내년 4월 학급편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나오지만 이번 증원규모는 신설 학교·학급 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 82명, 초등 2152명, 중등 2634명, 특수학교 77명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04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정원 가배정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2126명, 대구 390명, 경남 355명, 인천 354명, 충남 323명, 서울 289명 증가하고 전남은 45명 감소한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801명, 교장과 교감은 각각 77명, 67명 늘어난다. 내년의 교원증원은 학급증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 56개 초등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보건·특수학교 교사를 제외한 초등 일반교사 증원은 800여 명, 교장·교감은 각각 1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올해 3월 현재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90.6%로, 초등 96.6%, 중학 83.4%,
2003-10-24 16:27내년도 대입시 전형 자료인 고교 3학년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최근 한달새 급감했으나, 유독 서울지역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반발과 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상당수의 고교가 나이스 작업을 시행 못하고 있어 대입시 전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고3 나이스를 거부하는 학교가 9월 초에는 95개교에 달했으나, 10월 2일에는 62개교, 지난 17일에는 40개교로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그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서울지역은 아직도 30개 고교가 나이스 입력을 못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입력하지 않는 30개 고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덕수정보산업고에서 연수를 시작했지만,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20여 명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연수를 진행하지 못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NEIS 저지를 위한 투쟁의 선봉인 비NEIS학교마저 이번 연수를 통해 (고3은)NEIS를 완료하려한 교육청의 의도를 막아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21일 "고3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NEIS 인증과 입력을 강요
2003-10-24 16:25경기도교육청이 23일 발표한 '2004학년도 공립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교대 특별편입생(이하 특편생)에 대한 임용시험이 일반 교대생과 분리되며, 과락을 면할 경우 전원 임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초등 교사 전체 모집인원은 3000명으로, 응시대상별로는 교대 특편생 1266명과 일반 교대생 및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734명으로 특히 이번 임용시험은 특편생과 일반 응시자의 시험이 분리 시행된다. 특편생이 12월 14일, 일반 응시자가 11월 23일 각각 시험을 치르며 시험과목은 교육학, 교육과정, 논술, 교양으로 과락을 적용하는 합격자 결정방식은 동일하다. 이중 특편생은 과목별 40점 이하인 과락만 면하면 성적에 따라 임용시기만 결정될 뿐 전원 임용된다. 이에 따라 교대생과 초등 자격증 소지자끼리 치르게 되는 임용시험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퇴직교사의 타지역 응시제한 규정 폐지로 경기지역에 대거 지원자가 몰릴 경우 탈락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응시자들의 원서 교부 및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간이고, 특편생은 3일부터 3일간이다.
200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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