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장관이 벌써 세번째 경질되다니..." 참여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사이 경질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윤덕홍 부총리, 안병영 부총리에 이어 이기준 부총리까지 모두 3명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 사흘만에 교육부 홈페이지 역대 장관/부총리 코너에 등재되게 됐지만 앞선 두 장관의 임기도 윤 부총리는 8개월여, 안 부총리는 12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때 오병문.김숙희.박영식.안병영.이명현 장관 등 5명,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해찬, 김덕중, 문용린, 송 자, 이돈희, 한완상, 이상주 장관 등 7명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까지 합치면 12년간 15명이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셈이다. 평균 재임기간은 9.6개월. 이런 탓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들은 작년 봄 집회를 열고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빈번한 장관 교체 때문에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교육·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몇 개월씩…
2005-01-07 22:20이기준 교육부총리가 7일 오후 6시 30분, 임명 된지 57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밝힌 데 대해 교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의 발표 이후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갖고 '흔들림 없이 기존 업무를 추진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총은 "그동안 도덕성 문제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할 결정"이라며 이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환영했다. 아울러 "부총리가 취임 3일만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민적 요구에 의해 사퇴로 결말난 것은 교육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로 야기된 것인 만큼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총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건으로 교총은 도덕성, 교육의 전문성, 갈등 조정 능력, 교육개혁 추진의 안정성과 균형성,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대체 능력, 교육시장 개방에의 효율적 대처와 국제 감각 등을 꼽고, 이런 요건을
2005-01-07 20:53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사흘만에 사의를 전격 표명한 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일고 있는 도덕성 등의 시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그 부담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어떻게든 시비가 가라앉아 교육부 수장직을 수행하더라도 이 문제가 각계 이해관계를 반영해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총리가 임명된 직후부터 서울대 총장 재직시 드러났던 도덕성 시비가 또다시 표면화됐다. 서울대 총장 재직시의 사외이사 겸직, 연구비 미신고,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 등이 재점화됐고 다른 공직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부총리직에는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 때문에 수능부정 파문이 일면서 급격히 하락한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사립학교법 등을 둘러싸고 커져만 가는 교육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회의가 교육계에서 일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은 `잘못된 인사'라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즉각 가세했다. 이에 대한 이 부총리의 대응은 한마디로 '대가를 치른 과거사'일 뿐이라는 것.…
2005-01-07 19:5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사의를 표명한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 수락 여부와 관련, 해외 출장중인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귀국하는 8일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의 사의는 기자회견 직후 교육차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사의 표명에 대한 판단은 노 대통령이 내일 이해찬 총리와 협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 총리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뒤 8일 오후쯤 이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총리가 내일 밤 귀국할 예정인데 언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가 입국해 협의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총리 사의표명 이전에 청와대측 의사가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자회견 이후에 교육차관이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에게 공식 사의를 전달했고, 김 실장이 노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을 뿐이며 그게 전부"라며 "다만 비공식적인 것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2005-01-07 19:35여야 정치권은 7일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가 서울대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사용,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 도덕성 시비로 인해 불과 사흘만에 전격 사퇴한 데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이 교육부총리의 인사 파문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 스스로 결단을 내려 정부 여당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인사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능력있는 분인데 개인적인 일로 인해 그만두게 돼 안타깝다"며 간단히 언급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자칫 교육계가 분열되고 대립할뻔한 위험한 일이었는데 막아서 다행"이라며 "인선의 가장 귀한 원칙은 첫째 도덕성, 둘째 민의, 셋째 개혁성이 돼야 할 것이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화합력과 지도력을 가진 교육계의 인물중에서 다시 인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교육위원인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교육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2005-01-07 19:33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임 기자회견후 질문을 받지 않은 채 회견장을 나섰다. 다음은 사임 기자회견 전문. "국민 여러분, 교육부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장관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저의 문제로 인해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직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고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려고 많은 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무리를 빚게 된 데 대해 교육가족 여러분과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 주위의 가까운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사임으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005-01-07 19:31임명되자마자 도덕성시비에 휩싸인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교육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임코자 한다"며 "저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장관직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알고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여러 일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가족과 교육부 직원 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분여간의 짤막한 사의표명 원고를 읽은 뒤 일문일답 없이 곧바로 브리핑실을 떠났다. 이 총리의 사의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최단명 교육부 수장으로 기록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으나 오후에 갑자기 차관과 공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만해도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서면서 "물러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과
2005-01-07 19:25
한국교총이 주관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현금영수증으로 제대로 세금 내는 나라 만들기’ 캠페인의 시행사인 (주)신보람은 지난달 29일 성공적인 캠페인 진행에 대한 답례로 캠페인 참여 1호 학교인 보길동초등학교(전남 완도군 보길면 소재)를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와 학생 희망도서를 증정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보길동초등학교 정두현 교장은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를 통하여 서울이 아닌 남도의 조그만 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실생활에 이용하는 성장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또한 교사 및 학부모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 캠페인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전국 1만1000여개 초 중 고 대학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0여 학교, 약 50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가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현금영수증 보너스 가맹점을 방문 또는 전화로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연말소득공제, 포인트 적립, 장
2005-01-07 19:21임명직후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의 수원에 있는 땅 150여평의 투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가 수원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팔달구 인계동 1042의2 밭 515.2㎡(156평)로, 이 부총리는 건설부에 의해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1980년 5월29일)된 지 1년후인 1981년 11월 19일 이 땅을 매입했다. 당시 사업 시행자인 수원시는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이 일대 70만여평에 대해 3단계로 나눠 구획정리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가 소유한 땅 주변은 1987년 수원시청이 이전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츰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수원시청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1981년 이 일대 땅은 구획정리 사업 결정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아 투기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현지 부동산업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들어 시청주변을 중심으로 금융권.백화점.관공서 등이 속속 입주하면서 급속히 발전해 이 부총리 소유 땅값이 급등,…
2005-01-07 17:30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내보이기 위해 교육부 상징 캐릭터로 `배움이'와 `희망이'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배움이'와 `희망이'는 각각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 `다양함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등을 뜻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학생층과 일반인을 상대로 캐릭터를 공모했다.
2005-0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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