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NEIS 합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합의도출에만 급급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결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요지는 학교별 서버를 두고 이를 시·도단위에서 관리하는 이른바 물리적 분할방안을 택하되, 학교별 서버를 그룹으로 묶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룹화 하는 단위와 관리 방식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룸으로서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총리 자문기구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도 이해하기 힘들다. 학교별로 서버를 둘 경우 수 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향후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5천억원이 소요된다면 신규 교사를 무려 1만 명 이상 충원할 수 있는 재원일 뿐만 아니라 학교를 최소한 50개는 신축할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이렇듯 돈을 쏟아 붓고도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했던 학교정보가 담장 밖을 넘어가거나, 정보 집적은 안 된다는 주장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학교별 서버를 교육청에 두고 관리하면 이미 정보는 담장 밖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정보 또한 자연스럽게 집적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를 민간
2003-12-22 09:30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뼈대가 될 교육개혁 로드맵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에서 별도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상호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엇박자로 놀고 있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교육개혁의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발표될 개혁청사진마저 상충될 경우 교육정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혁신위와 개혁의 대상일 수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지만, 두 기관이 조율 없이 개혁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부 과장급들은 "교육혁신위의 관련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례는 숱하게 발견된다.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BK21에서 대변되듯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차별과 수월성 추구이다. 반면 혁신위는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등 평준화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국립대 신입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해서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인 다음, 대학교육 차원에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 혁신위의 구상이다. 또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시·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반면, 혁신위는 특성이 비슷한 시·군끼리 인위적으로 묶는 방식을 생각
2003-12-20 13:41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국무총리실 직속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환경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10월초 전국 23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에서 서울 송파구에 이어 2위를 차지, 대통령 기관 표창과 함께 상금을 수상했다. 자치단체 평가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차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가 도입,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평가 항목은 ▲담배판매량, 청소년범죄 건수 등 지역여건 ▲단란주점.유흥주점.숙박업소 수 등 시설 ▲청소년 보호정책, 청소년 담당 공무원, 예산, 단속실적 등 제도와 운영 등 3개 부문 14개분야이다. 시는 "청소년보호 예산 및 인력확보, 유해환경 개선시책 부문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3-12-20 12:46해마다 1천회 가량 경시대회가 열리고 이를 위해 투입되는 사교육비가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학력경시대회의 질 저하와 상업적 변질을 막기 위해 경시대회 주최 기관과 프로그램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흥국생명 본사에서 열린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학력경시대회 실태와 인증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력경시대회를 위해 투입되는 사교육비는 학원수강료,특별지도학습비, 참고도서구입비, 대회참가비 등 연간 초등학생 2천763억원, 중학생 2천308억원, 고등학생 1천868억원 등 6천939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 또 경연대회를 위해 들이는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1천220억원과 중학생 1천207억원, 고등학생 1천144억원을 합쳐 3천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에만 대학이나 각 기관.단체가 주최한 경시대회가 하루 3.1회꼴로 총 1천131회 열렸고 2003학년도 대학입시의 경우 경시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1만5천952명으로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정
2003-12-20 12:44교육부는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훌륭히 반영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고교'를 선정, 오는 23일 시상한다. 이는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달 3일부터 이 달 6일까지 공모해, 시·도교육청 1차 심사를 통과한 169편을 대상으로 부총리상 19개교, 교육감상 81개교를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교원, 시설 등 단위학교의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에 중점을 두고, 공통사항, 특색사항, 일반화가능성으로 영역을 나눴다. 충남 서령고교는 프랑스, 일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를 상, 하급 수준으로 나눈 이동수업을 편성해 부총리상을 받게됐다. 경기 정명고교는 같은 재단 소속인 정명여자정보산업고교와 순회교사제를 도입한 풍부한 교사 자원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제천고는 예·체능과 제2외국어과정 개설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했고, 경기 양평고와 인천 강남종고는 보통교과와 실업교과의 이수 교차 및 사회시설을 연계 활용했다. 교육부장관상을 받게된 19개교는 다음과 같다. 서울 청담고, 부산영
2003-12-19 00:02교육정보화위원회가 지난 15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24개 영역과는 다른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앞으로 나이스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사용자인 교사 입장에선 지금의 나이스 시스템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대입 전형용 학생부 자료도 나이스 도입 당시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으로 선별적으로 대학에 제공되며, 학생 진·입학자료도 마찬가지다. 몇 학교씩 어떤 분류기준으로 단위 서버를 구축할 것이냐와, 정보삭제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 3개 부문 프로그램 개발까지 어떻게 자료를 입력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오는 30일 정보화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 교육정보화 관련 인사들의 설명을 근거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3개 부문에 대한 교사들의 작업방식이 바뀌나 별도로 시스템 구축해도 사용자 부분의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는다." -대학 입시용 학생부 자료와 입·진학, 전학자료는 어떻게 제공되나 "대학 입시용 학생부 자료는 온라인으로 선별적으로 대학에 제공이 가능하다. 학생들 전·출입 서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 기간이 길게는 2
2003-12-19 00:00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취임 9개월 만인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윤 부총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이스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수능 복수정답 파문, 학교생활기록부 CD 파동 등에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의 사표 제출을 바라보는 교육 단체들의 시각은 다양하지만, 부총리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교육 혼란을 야기시킨 큰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이스 관련 발언으로, 윤 부총리는 취임 다음날 나이스 유보 방침을 밝혀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했다가, 며칠 뒤에는 정반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나이스 협상과정에서도 '나이스 전면 재검토' '고3만 나이스'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고, 이후 학원강사 경력자의 수능 출제위원 선정, 수능 복수 정답 파문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윤 부총리는 항상 '경질 대상 0순위'로 거론됐지만 부총리 자신은 이런 평가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다. 17일 이후 윤 부총리가 대구
2003-12-18 23:551년 가까이 교단을 흔들어 오던 나이스 논란이 마침내 '나이스 보완· 시행'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별도의 변화 없이 기존의 나이스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면서도 당초의 나이스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많은 서버 구축·관리비 지출이 불가피해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지난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4개 영역은 기존의 나이스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시·도별로 서버를 집적하되 학교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운영하고, 감독기구는 학교장의 정보수집, 관리 및 기술적인 관리권한을 보장하며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갖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외의 세부 사항은 분과별 합동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30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합동위원회를 거쳐 30일 결정돼야 할 사항들은 ▲독립적인 감독기구 구성 방법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 부여 여부 ▲PC 수준의 나이스 응용프로
2003-12-18 23:51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97년 발의돼 표류해 오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18일 법사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서 온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서울 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교총 유아교육특별위원회 부회장)을 만났다. ―유아교육법이 6년만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를 주도해 온 입장에서 감회는. "정말 기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997년 정희경의원이 발의할 때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 주셨던 우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유치원이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해 교육예산편성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기초교육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서러움'을 이젠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아교육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유아학교'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원하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설학원을 지원한다'는 부끄러운 조항은 없앨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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