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이후 교원양성체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칭 '사범대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헌재 판결이후 교육부가 후속 대책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18일 교원임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존폐기로에 선 사범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 단계에서 '사범대 보호 특별법' 제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위헌판결의 내용으로 보아 사범계 가산점 제도는 근거법률을 마련해 이를 존속시킬 수 있는 법리를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교육공무원법 개정이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실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 조항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해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당장 올 가을 임용고시에서부터 사대 가산점은 폐지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사범대학의 존립 이유
2004-05-20 10:35국내 중·고교 사회과 수업시간에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노동문제를 어두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교육원이 내놓았다. 중학교 3종, 고등학교 14종 등 모두 17종의 사회교과서를 토대로 노동문제에 대한 시각을 분석한 결과 △노사관계 △임금문제 △실업문제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직업세계 등에서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이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전경련 등 재계 역시 교과서가 반기업적 정서를 심는 편파성을 지닌다고 그동안 계속 지적해 왔다. 지난해 10월 대한상의가 교과서 26권 중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 62곳의 개선을 건의, 교육부가 42곳을 수정·교과서에 반영한 것도 그 노력의 결과였다. 사회교과서 노동 관련 내용에 관한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을 들어봤다. *노사갈등, 임금문제 등 노동자 일방 책임 전가 한국노동교육원 분석=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현행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노사갈등을 엄연히 발생하고 존재하는 사실로 인정하기보다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단정하거나, 이러한
2004-05-20 09:23'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8일 20만 서울 시민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함에 따라 급식지원 조례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내부 공람과 의견수렴 과정 등 검토작업을 거쳐 이 달 말 청구 수리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위생과 담당자는 "조례제정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하니까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시의 의견서를 시의회에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의견서에는 직영급식이나 우리농산물 사용규정, 그리고 급식지원에 시 일반예산의 일정 규모를 써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 등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시의 우려와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의회는 시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를 정해 조례안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직영급식 연차적 전환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를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시장은 이 같은 사업에 대해 매3년마다
2004-05-19 15:29지난 11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강원도 태백·정선·삼척 폐광지역을 특수지(벽지)에서 해제하는 조정안을 밝히자 강원 교육계가 "교육황폐화가 가속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폐광지역인 태백(21)과 정선(8), 삼척(5) 소재 34개 초·중·고교와 태백교육청, 태백도서관 등 36개 교육기관을 특수지에서 일반 지역으로 급지를 조정할 계획이다. 5년만에 재실시한 특수지 등급조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지역은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의한 조사점수가 10점 이하라는 게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 기준표는 교육기관이 시군구청, 정류장, 병의원, 수퍼마켓, 목욕탕, 금융기관 등과 얼마나 떨어졌는가에 따라 배점을 달리 하고 이를 합산해 벽지 가∼라 지역과 일반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1998년 조사에서는 11점 이상을 받아 벽지 '라' 지역으로 구분됐지만 5년 동안 '생활여건 개선'으로 인해 10점 이하 일반지로 하향돼 각종 혜택이 사라질 형편이다. 이에 따라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교원(668명)들의 특수지 수당(월3만원)과 승진가점(월 0.034점), 전보가점(월1.250점)이 없어져 사기 저하와…
2004-05-19 13:54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에 따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93%가 신분안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체육코치나 유치원.특수학교 교육보조원 등 4천여명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를 9월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대학 시간강사 대책도 별도로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영양사와 사서는 일반교사처럼 '연중근무'한다는 점이 인정돼 점차 공무원화하기로 했다. 즉,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도록 유도하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9급 초임)과 비교해 65%에 불과한 임금 수준도 올해 84%로 높인 뒤 내년부터 4년간 4%포인트씩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실습 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 5만8천486명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역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해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0급 초임) 수준의
2004-05-19 13:19교사들은 업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수업 중 목을 많이 써서 오는 성대 이상, 계속되는 판서로 인한 어깨통증, 오래 서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다리 통증 등이 주를 이룬다. 작게는 목이 쉬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 등은 교사라면 누구나 한번씩 경험했을 정도로 흔하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다 보면 자칫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병으로 발전해 교사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교사의 건강악화는 본의 아니게 열심히 지도하려는 교사의 교육열까지도 퇴색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조사결과 오래 서 있는 직업일수록 발병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하지정맥류의 경우 교사의 업무상 질병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정맥류 환자의 대부분이 교사, 간호사, 외과의사, 스튜어디스 등 직업상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직업군의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 중 대부분이 4∼8시간정도, 많게는 8시간이 넘게 서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일반인이 종일 서 있는 시간은 길어야 4시간을 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장시간에 걸쳐 집중적인 체력이 소모되는 중노동이고, 이
2004-05-19 10:10다중지능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하워드 가드너는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 대학원의 교육심리학과 교수이다. 1990년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는 처음 교육 부문에서 루이빌 대학의 그라베마이어 상(Grawemeyer Award)을 받았으며, 1984년에는 맥아더 상을 받기도 했다. 많은 학문적인 연구 논문 외에도 그는 인간 능력의 발달이나 교육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십 수 권의 책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다중지능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하워드 가드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가드너는 1943년 독일 나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는 역사, 전기, 문학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피아노 연주를 좋아했다. 1965년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런던 대학의 경제학과에서 1년 간 공부한 다음, 다시 하버드 대학에서 발달 심리학으로 1971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과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Postdoc)을 밟기도 했는데, 이때 가드너는 두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지적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드너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2004-05-19 09:22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외국의 학생 및 교사들이 세계사 수업시간에 즐겨 찾는 유명교육 포털사이트가 한국의 삼국시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크에 따르면, 삼국사를 왜곡하고 있는 사이트는 세계 최대 온라인 백과사전인 엔사이클로피디어(www.encyclopedia.com), 세계 최대 교육포털사이트 팩트 몬스터(factmonster.com), 인포 플리즈(infoplease.com), 레퍼런스 올레퍼(reference.allrefer.com), 미국 콜롬비아 대학 온라인 백과서전 바틀비(bartleby.com) 등이다. 이들 교육포털사이트는 한결같이 삼국의 건국 연도를 고구려는 BC 37년 대신 AD100년으로, 백제는 BC 18년 대신 AD 250년으로, 신라는 BC 57년 대신 AD 350년으로 각각 기술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고구려는 137년, 백제는 268년, 신라는 407년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셈이다. 이는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왜곡된 한국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중국의 교과서는 삼국 통일시 중국이 도움을 준 통일 신라에 관한 부분만 크게 부각시켰을 뿐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극히 미미하게 취급하고 있다. 반크는 "그
2004-05-19 09:18강원교총(회장 이문희)은 1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의견을 수렴중인 강원도 태백·삼척·정선 폐광지역' 특수지 해제 방안'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강원교총은 "이들 폐광지역의 36개 학교와 교육기관을 '특수지'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학생들의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보조가 단절되는 등 낙후지역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복지, 의무교육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우수 교원들의 근무 기피로 공교육 황폐화 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강원교총은 "특수지 해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다 발전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다면 폐광지역 주민, 예비교사들과 연대해 벽지 및 농어촌 교육발전과 공교육 활성화 등 교육복지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4-05-18 15:14초등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1970년부터 1985년까지 낮아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학교는 1960년대에는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높아 공립 중학교의 10.99%, 사립 중학교의 13.23%의 교원이 기간제 교원이었으나 이후 1985년까지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했다. 1990년대 들어 기간제 교원은 다시 증가해 2002년 현재 국립 3.68% 공립 4.60% 사립 5.03%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교 역시 1960년대에는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높아 국립 8.04% 공립 6.94% 사립 10.21%로 나타났으나 1985년경까지 줄어들다가 차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립 고교의 경우에는 2002년에 12.33%의 기간제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기간제 교원이 줄어들다가 1990년대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 2002년에 국립 4.75% 공립 4.64% 사립 7.4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4-05-18 11:2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1일 16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