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복지정책의 골격이 될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이 21일 교육부 주최로 학술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6월말 최종 확정될 교육부 시안에는 국민 최저 교육수준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 탈북 학생 교육 지원과 지역학생복지종합센터 설립, 병·허약자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겨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는 한편,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기구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허약 아동에게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주는 한편, 2007년까지 병원·시설의 파견학급을 포함해 유·초·중·고교에 모두 64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9개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학비도 지원할 방안이다. 200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중고교생 15만 7000명에게 모두 335억원의 학교운
2004-05-24 08:50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마무리됨에 따라 노대통령이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그동안 미루어졌던 과업들을 챙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노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교육분야에서도 대통령 공약 사항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차질없이 진척시키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이라든지 교육혁신특별법, 학교급식법 그리고 지방대학육성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수교원 확보법은 그동안 신물나게 되풀이 되어온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법과 관련하여 아직도 점심을 그르는 학생들이 14만여명에 이른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 교육혁신특별법도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법적 조치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 보장, 교육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별 철폐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꾸준히 실천해
2004-05-22 09:1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全元範)가 지난 4월 27일부터 북한 용천지역 돕기 일환으로 실시한 모금 운동이 전국 각지의 수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여일 만에 1억원(5월 20일 현재, 1억 1천 만원)을 돌파했다. 또한 모금운동 과정에서 훈훈한 미담사례도 있어 재난을 당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강남지구 학생자원봉사 지도협의회(교장단, 교사단, 학부모지도 봉사단)'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인도적 차원의 나눔과 온정의 학부모 기부후원 학생 건강 걷기 봉사대회'를 실시해 강남지구 11개 학교 500여명의 학부모지도 봉사단원과 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모금된 674만원을 한국교총에 맡겨왔다. 또한, 충남 공주영명고등학교 마음짱 학급(2-1, 담임 김진구 교사) 학생들은 통일의식을 고취하고자 연초부터 통일쌀 모으기를 전개하여 연말에 북한지역에 보낼 예정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용천폭발참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내게 되었다며 그 동안 하루에 한 두 숟가락씩 모아온 쌀 한 가마니를 보내오는 정성을 보였다. 이번 운동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동참도 이어져 북한 학생들의 재난에 대
2004-05-20 18:04교육부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양사와 사서는 점차 공개채용으로 공무원화 하고 보수도 인상키로 했다. 즉,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도록 유도하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토록 했다. 아울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9급 초임과 비교해 65%에 불과한 임금수준도 올해 84%로 올린 뒤 4년간 4%씩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 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고, 5개년에 걸쳐 처우를 개선해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연봉을 분할 지급해 방학중 수입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하며, 정규직에 준해 유급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을 인정하며 연·월차 미사용시 보상금을 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철저히 보장토록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초·
2004-05-20 17:04북한 교육동포를 돕자는 한국교총의 성금모금이 각계의 참여에 힘입어 1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1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지역단위의 모금이 답지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강남·서초지구 학생자원봉사지도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양재천에서 '북한 용천 참사 어린이 돕기 학부모님 기부후원 학생 건강 걷기 봉사대회'를 개최해 모금한 성금 676만원을 19일 교총에 기탁했다. 이 행사는 용천역 폭발사고 직후인 4월 27일 집행임원단(교사단 회장 서일중 이원행, 학부모지도봉사단 회장 경기고 하영아) 회의에 따른 것으로, 룡천소학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강남·서초 지구 11개 학교 500명의 학부모지도봉사단원과 700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대청중 풍물놀이패가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북돋았으며, 경기고교가 빵과 우유, 대청중학교 학부모지도봉사단이 생수, 경기고학부모지도봉사단과 서일중 학부모 지도봉사단이 현수막을 제공했다.
2004-05-20 17:02올해 교원성과급이 지난해와 같은 90% 균등·10% 차등지급 방식으로 5월말 지급되며,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고 액수도 인상됐다. 교육부는 최근 '90% 균등+10%차등 지급방식'의 200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올해는 봉급과 지급률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9.3% 정도 인상된 성과급이 지급되고, 2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한 교원이나 교육훈련 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교원들은 90%균등지급액에 10% 차등지급액을 더해 성과급을 받으며, 교육감이나 기관장이 3단계나 4단계의 차등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균등지급액(90%)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79만 8840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91만 1340원 ▲교장, 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05만 6520원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차등지급액은 3단계일 경우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2만 620∼6만 260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3만 7610∼6만 8750원 ▲교장, 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5만 9530∼7만 9700원을 등급별로 받게 된다. 차등지급 4단계는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6만 2780∼
2004-05-20 17:00정부가 침체된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려 하자, 교총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며 "정부는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주안점을 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큰 손실을 초래할 경우 그 피해는 교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총의 반대 이유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기금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1999년의 감사원 지적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주식시세 조종에 개입해 기금손실을 초래했던 점,2000년 8월말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평가손이 1조 2371억 원에 달했다는 점도 교총이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이 위험하다고 보는 사례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한나라당과 민노당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점을, 민노당은 "국내 증시가 외국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2004-05-20 16:58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이하 우확법) 제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우확법을 포함한 4대 교육 관련 법률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우선과제로 분류한 데 이어(본지 10일자 보도), 같은 당의 이미경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 이군현(전 교총회장) 의원이 14일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이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우대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모여들 수 있도록 우확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은 간담회에서도 이미경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우확법을 제정하자"며 자리를 같이 한 이군현 의원에게 제안했고, 이군현 의원은 "여야가 공조해 정책의 전문성을 살려나가자"고 화답했다. 황우여 의원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확법을 제정하겠다"며 16대 한나라당 대선 선거공약을 환기시켰다. 황우여 의원과 이미경 의원은 17대 국회의 유력한 교육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야의 중진의원들이다. 기념식을 전후해 교총 관계자들은 "모두가 교육정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17대 국회에 우확법을
2004-05-20 16:56부산교총(회장 조금세)은 제52회 교육주간을 맞아 18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쟁점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교총 관계자, 현장 교원 6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흥순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정부는 교장 임용방식 개선, 교원평가제, 교원 지방직화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개혁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교육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 박태동 주례중 교장(부산교총 부회장)은 "교원 인사제도 개편은 시범 운영을 통해 검증된 제도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재열 부경대 교수는 "학부모회는 법제화보다 현행을 유지하고 학생자치활동과 학운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교총은 16일에는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제5회 부산교총회장배 어머니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21개 팀이 본선을 치른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양동초 어머니 배구팀이 차지했다.
2004-05-20 16:11최근 한 부동산업체가 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4월 1일 이후 강남구의 전세가격이 떨어졌다는 통계를 내놓자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교육부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EBS 수능강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의실시 이후 인문계 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4만7천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인문계 고교생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화를 통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문계 고교생의 71.7%가 주1회 이상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7.7%의 학생들은 주3회 이상 시청하고 있었다. 특히 광주·전라(66.0%), 대구·경북(59.5%), 대전·충청(58.1%) 지역은 주3회 이상 시청비율이 50%가 넘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자녀가 EBS 강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28.3%)들은 미시청 이유로 '학교 보충수업 때문'(34.0%), '학원수강 때문에'(28.3%),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5.8%) 등을 들었다. 수능방송 실시 이후 사
2004-05-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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