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의 인성, 환경, 통일교육 실시하는 생활지도부

'신문지 놀이' 외

토속적 정취의 산골나그네 김유정

감성이 메마르면 이성도 마비된다

출자총액 규제란 무엇인가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출자총액 제한 논란 재연 재경부 완화방침에 재계도 폐지 거듭 요구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 완화 및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면서 출자총액 제한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재계도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를 거듭 요구하는 등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재경부·공정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총액 제한제의 현 틀을 유지하되, 3년 뒤 재벌의 투명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세다. 출자총액 제한제는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 창립 23주년 기념사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과 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출자총액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출자총액…

《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기술》 외

私교육비 지출 '평준화보다 부모 배경에 좌우’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평준화제도의 문제점보다는 학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가정 배경과 이에 따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김현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은 27일 '고교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지출의 관계 분석' 보고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은 요소별로 학교 불만족이 가장 컸고, 가구소득, 거주지역,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교육비 지출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돼온 고교 평준화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평준화 지역이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 반에 두고 가르치면서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결과다. 김현진 부연구위원은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단순 비교했을 때 평준화(37만3천6백40원)가 비평준화(28만9천5백80원)보다 많았으나 가계소득, 거주지역, 학부모 학력 등을 함께 감안하면 평균 7,000원 정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요소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

KEDI "성적위주 영재교육 문제 많다"

영재교육이 수학.과학 분야의 선행학습 우등생을 위주로 이뤄지는 데다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높은 자녀가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8일 개최한 '영재교육 활성화' 포럼에서 조석희 KEDI 영재교육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영재 선발방식은 학업 성적이 기준이기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추천 단계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학업 성적을 위주로 영재를 뽑다보니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수학 및 과학 영재는 각각 39.4%, 42.9%에 달하는 반면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 영재는 17.7%에 불과하다는 것.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도 전체 학생의 0.28%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은 과학과 수학 외에도 언어, 경제, 철학, 문학, 기계, 영화, 미디어, 만화, 사진,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있어 영재교육 대상자가 싱가포르 1%, 이스라엘 3%, 호주.캐나다.뉴질랜드 3~5%, 미국 15% 등이다. 또 초등학교 영재아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일반아 부모보다 높고 영재아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월소득이 200만

보충,자율학습 결정 학운위가 중심 역할

교총은 지난달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운영과 관련 현장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고 ▲0교시 수업은 학생건강보호 및 교육당국의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이 최근 자문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청과 교장·교감의 독단적인 결정 방식은 극히 일부(14%)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교(86%)는 학교운영위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학교단위 의사 결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보충·자율학습 방식 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에서(28.6%) ▲학교운영위와 교무회의에서(28.6%)가 주류를 이루었고 ▲관행 또는 교육청과 교장·교감 단독(14.3%) ▲학교운영위와 전체 교직원(7.1%) ▲학교운영위와 각 학년 교사회(7.1%) ▲학교운영위와 인사자문회의(7.1%) ▲학교운영위와 각 교과대표(7.1%) 순으로 나타났다.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형태는 자발적 참여가 78.5%로 나타났다. 보충수업은 71.4%의 학교에서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부, 사대가산점 폐지

교육부가 지역사대 가산점과 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되, 재학생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수전공 가산점은 계속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25일 '교사 임용시험 시 지역 사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법률을 보완해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법률 검토 결과와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입학한 현 재학생을 보호하기위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합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교원임용시험부터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및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과 조치의 경우 사범대 재학생은 3∼4회 임용고시를 치를 때까지(또는 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복무기간은 이 이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한국교총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충분한 논의도 없는 성급할 결정이었다"며 "당장 철회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