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과 2001년 상문고와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불법·폭력적인 교육청 농성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게 중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조무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등 전교조 교사 8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1일 서울고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사의 상고 이유를 대부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서울고법의 유죄판결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과 집단적 폭행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 연락도 있었던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다수의 힘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침입을 시도하고
2004-03-18 09:16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
2004-03-17 19:08"한국에서는 일반·교육자치 통합론자들이 일본의 교육자치 제도를 자주 모델로 예시하지만 정작 일본의 학계와 문부성 그리고 교육계는 한국의 교육자치 발전 모습을 경이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23일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한국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제사적 연구'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의 말이다. 고희를 훌쩍 넘긴 75세의 고령임에도 박사학위에 도전한 것은 그의 지론인 평생학습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다. 일본 광도고등사범학교의 후신인 히로시마 대학교는 명예박사를 제외하고는 최 박사가 최고령 학위취득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한다. 그는 80년 당시 문교부 사회교육국장으로 우리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 조항을 담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퇴직교원 모임을 이끌고 있지만 요즘도 경기대 객원교수로 출강하는 현역인 최 회장은 일본의 박사학위가 까다롭고 젊은 사람들도 보통 7∼8년 걸리는 과정인데 힘들지 않았냐는 물음에 "늙어도 배우고 가르치고 평생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만학이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학위논문에서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 50년 발전사를 법제사적 접근 방법으로 각 시대별로 구분하고, 법률 개정 과정에
2004-03-17 13:57한국교총은 1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적정 보험료=학교안전사고의 관리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준의 국가 부담이 우선된 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로 여기는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저항감 유발이 우려됨.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필요. △시·도별 보상액 상이점 해소=상대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안전보험 전환 이후에 보상한도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함. △초·중학 보험료 면제=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개상 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분담금은 면제해 주어야 함. △위원의 합리적 선정=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위원회 구성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
2004-03-17 13:56경남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현행 통학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 폐교된 학구의 학생뿐만 아니라 폐지 학구 외의 학생들에게도 통학편의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통학버스를 많이 보유한 진주(26대), 창녕(25대), 합천교육청(25대)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차량관리, 운행방법, 노선조정권을 통합학교장에서 지역교육장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교육청에서는 도로사정, 통학 학생수 등을 감안해 차량배치 및 노선조정을 통해 올 3월∼6월 시범 운영하고, 2004년 2학기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농촌지역의 이농 현상 등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현행 통학버스가 폐교학교 학생을 우선 탑승시킴으로써 폐교 학구 외의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초래되는 등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2004-03-17 10:21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후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부분 EBS 시청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부산은 2일부터 시내 고3 수험생만을 위해 자체 제작한 사이버 수능특강을 부산교육연구정보원(cyber.busanedu.net) '수능특강' 메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7명의 베테랑 현직교사가 언 어·외국어·수리영역 특강과 대입특강(논술·구술·면접)을 매주 15시간 제공하며 강의 내용은 심화학습 수준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EBS 수능강의를 분석, 핵심만을 체크해 주는 심화·보충 수준 '요약강의'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등교육과 김혁규 장학사는 "이번 주 EBS 특강을 압축한 요약강의를 두 수준으로 제작해 그 다음 주에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시청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에 EBS 수능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3 교실의 노후 모니터를 모두 대형 프로젝션 TV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24학급 이상 고교에는 교실 이외에 2실 이상의 EBS TV시청 특별실과 EBS의 인터넷 수능강좌를 볼 수 있도록 1실 이
2004-03-17 09:59유치원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여 교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처우문제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데 기인한다. 초등의 경우 역시 여 교원이 과반수를 넘어 전체 교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직 교원의 연령별․성별 분포와 교대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직의 여성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고교는 여 교원의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사범계 여학생 비율이 1980년대 이후 50%를 넘고 1995년 이후에는 6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한다면 사범계 졸업생 중 여성들의 경우, 고교보다는 중학교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03-16 13:34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글 전문 전시관을 개관했다. 도교육청은 16일 김천호 교육감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상당구 영동 옛 교원단체 연합회 사무실에서 '한글 사랑관' 개관식을 가졌다. 지상 2층 444㎡ 규모로 개관한 이 전시관은 훈민정음.월인천강지곡 영인본 등 2천869점의 한글 관련 자료를 전시해 한글 창제 과정, 한글의 역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1945년 이후 사용된 국어교과서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관람객들에게 읽어주는 영상자료, 관람객이 훈민정음 서문을 직접 탁본 인쇄할 수 있는 '한글 시연장'도 마련했다. 또 한글학습 놀이장, 한글 영상실, 특별기획전시장 등을 꾸며 학생들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전국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한글 전문 전시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한글 관련 행사, 세미나, 초청강연회 등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4-03-16 13:30한국과 일본의 영어교사들이 양국의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한 공통 영어교재를 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의 영어교사 8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e-dreams'와 일본유학생 출신이 주축이 된 한국인 영어교사 7명은 '해협에 걸친 무지개'라는 이름의 영어교재를 제작, 내달 양국 학교 등에 2천부를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이 교재는 학교 영어교과의 부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교재는 음식과 수험, 연애 등 12개의 주제에 관해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하는 영문 텍스트. 일본측 교사들이 책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사정을 조사한데 이어 30명이 지난해 8월 방한, 체험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결혼'이라는 주제에서는 맞선에 의한 결혼과 이혼증가 등 공통점이 기술된 한편 동성 결혼을 피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도 수록됐다. 특히 일본 교사들은 한국징병제의 정확한 기술을 위해 병역을 경험한 한국인 교사로부터 체험담을 듣기도 했다. 다양한 사진과 그림이 실린 이 교재는 한국어와 일본어판으로도 제작됐다. 신문은 이번 교재의 출간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양국의 중고생이 상호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
2004-03-16 13:28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방송(EBS)의 수능 TV방송을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되, 인터넷 강의는 동시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천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천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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