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 등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연관된 교육비리 사건은 당분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교육 사건 담당인 형사2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건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25일 전격 출국금지한 데 이어 그를 조만간 출석시켜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0-02-26 12:39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전자우편,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각 1명씩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다만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은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 대표 및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
2010-02-26 12:35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두 차례 도의회에서 삭감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올 첫 추경예산에 편성해 도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예산 204억 7천만원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100억원을 포함, 4959억원을 증액한 8조 7135억원의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 6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425억 1천만원 중 48%에 해당된다. 나머지 52% 220억 4천원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어촌 전체 초등학생 급식비 648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460억원 등 1108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농어촌 전체 및 도시 5~6학년 38만 6천명과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 5천명을 합쳐 49만 2천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 예산안은 지난해 6월과 12월 도의회와의 공방 끝에 두 차례 삭감된 바 있어 이번 추경예산이 상정되면 또 한번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
2010-02-26 12:34한국항공대학교는 26일 오전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임을 알리기 위해 학교 비행교육원 격납고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비행교육원은 지난해 12월 완공한 시설로 이날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입학식은 대학현황 소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간담회, 학교 투어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항공대 관계자는 "호화스러운 입학식을 지양하고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항공대의 특성을 좀 더 알려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 격납고에서 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10-02-26 12:33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는 학생들의 불합격 여부가 출신 중학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26일 "합격의 일괄 취소는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정 추천 의혹이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선 중학교가 늦어도 이번 주까지 부정·편법적으로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250명의 학생을 상대로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서 추천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취소의 원칙적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6만7천392원(4인 가족 기준) 이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기 곤란하면 학생의 생활환경을 잘 아는 담임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추천전형 취지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할 때, 추천 및 추천 취소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합격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게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 시작이 며칠 남지 않았고 부정입학 의심 학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학교별로 여러 명씩 분산돼 있어 심층조사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
2010-02-26 11:38정부가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의 성과를 높이고자 사립대 30여곳을 선정해 전문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60억원 규모의 사립대학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26일 확정하고 다음달 19일까지 희망 대학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대학 정원감축, 대학 간 통·폐합,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교과부는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다. 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공모해 학계 전문가, 구조조정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약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지난해 정부에서 '경영부실' 진단을 받아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이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대학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컨설턴트와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로 된 경영자문팀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분야는 경영·관리 시스템 개선, 학내 구조조정, 통·폐합 등 학교 간 구조조정, 대학 간 연합 및 제휴, 대학 및 법인 간 인수·합병 등 5개이다. 컨설팅 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며 컨설팅 결
2010-02-26 09:31경남 창원시와 마산시·진해시가 통합돼 7월1일부터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지만 교육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과 불일치한 상태로 치러진다. 2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통합시 출범에 따라 6·2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시의원 선거는 통합시 행정구역에 맞춰 실시된다. 그러나 함께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가 창원시는 밀양시·창녕군과 함께 제1선거구, 마산시는 의령군·함안군과 함께 제2선거구, 진해시는 김해시·양산시와 함께 제4선거구로 분리됐다. 행정구역 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구는 3개시가 각각 다른 시군과 묶여 별도의 선거구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불일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경남 교육의원 선거구를 입법예고할 당시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였고 통합결정 이후에도 개정안의 수정 없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생했다. 경남의 교육의원 선거는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 첫 직선제 선거지만 선거구 자체가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보다 훨씬 넓은데다 유권
2010-02-26 09:29'창호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5일 시공업체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인 최모(53)씨와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8년과 작년 각각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으로 있을 당시 모 창호업체 측한테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2천만원과 3천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같은 혐의로 조모(44)씨 등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시설 업무 담당 과장이나 계장 6명을 구속했다.
2010-02-26 09:21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직' 사건과 '창호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교육비리에 대한 사정수사가 고강도·전방위 양상을 띠는 가운데 공 전 교육감이 직접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복마전'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면으로 '몸통'을 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중이다. 서부지검은 이번 수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꾸준히 공 전 교육감의 연루설이 제기돼온 만큼 조만간 그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최대한 서둘러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교육청 비리 의혹과 연관성이 높으면 효율성 차원에서 그쪽으로 사건을 넘기고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직접 수사
2010-02-26 09:20연구목적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적공개'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이미 지역이나 학교별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 방침에 정당성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인이나 학교 성적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대법원 판결 의미 =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적자료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신지호 의원 등 3명은 교수 시절이던 2005년 5월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전체 수험생의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자료)와 2002~2003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이듬해 법원에 기각취소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9월 1심, 2007년 4월…
2010-02-26 09:1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0일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