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지난 23일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본지 4월 26일자)는 전교조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교조 측 토론자가 불참한 가운데 이상진 교장(초중고교장협의회 회장)과 조흥순 한국교총교권정책본부장, 김희규 한교조 정책위원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진동섭 서울대 교수가 토론원고를 제출했다. 쟁점별로 토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했으나, 교사직과 교육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사자격을 다단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의 토론자가 찬성했다. 다음은 4월 26일자 교인혁 주요 내용 소개에 이어 배포된 자료를 통해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 ▲ 수석교사제 도입=진동섭 교수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 교사자격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 이후 10년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연수과정을 거쳐 부여하되, 교장과 교감은 수석교사로의 진입을 막고, 수석교사는 자격연수 후 교감 임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상진 교장은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 안을 제안하며 선임교사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흥순 본부
2004-04-29 15:46지난 4. 15 총선으로 17대 국회가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40여년만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총선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상 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공은배=새롭게 형성된 정당구도는 우리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과거에 비해 교육관련 인사의 진출이 두드러져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제고될 것이고, 정책이 단순한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정책 대결 갈등이 심화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학교 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황혜연=그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정치권의 변화가 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 짐작됩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정책 결정이 정치권의 영
2004-04-29 15:29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섭소위를 가졌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인 시·도세 총액 3.6% 전입금을 상향토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 학교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시행령 조속 제정과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 및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인력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통합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고교 1학년 수준의 신체검사를 초등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교총은 아울러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추진을 금지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진출 시 휴직 허용 등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2004-04-29 15:25우리나라 여학생의 수학.과학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낮을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물론 남.여학생 모두 국제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화여대는 최근 몇년간 실시된 수학.과학과목의 국제 성취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력차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29일 이화여대에서 안재헌 여성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1995년과 1999년 실시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와 2000년 실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와 남.여학생의 학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TIMSS 검사에서 우리나라 중2년생의 수학 성취도 평균은 남학생 588점(이하 표준점수), 여학생 571점으로 남학생이 17점 높았다. 따라서 같은 검사의 국제 평균은 남학생 522점, 여학생 516점으로 남학생이 6점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여학생 학업성취도가 다른 나라 여학생보다는 훨씬 높지만 우리나라 남학생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
2004-04-29 15:24지난해 6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교원지방직화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일하는 국회워크숍'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일부 언론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현안 보고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행정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넘기고 ▲시·군·구 자치단체가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와 초·중등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내용이 확대 해석됐고, 일부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교원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문제의 워크숍 자료에는 "현재 분리돼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라는 내용만 실려있을 뿐 그외의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위원회들의 추진과제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교원 지방직화는
2004-04-29 15:23최근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안 공청회가 일부 교직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진행 중에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인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8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 그간 공청회 과정에서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공방과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회수가 거듭될수록 교직단체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근본적인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크게 교장임용제도와 교원평가제도 등 2가지이다. 오래 전부터 시행돼온 인사제도의 핵심인 교장임용제도를 바꾸고, 교원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게 골자이다. 교장임용제도는 승진임용, 초빙임용, 공모임용, 선출보직제 등의 안을 제시하고 있고 교원평가제는 근무평정을 교감, 교감 외에 동료, 학부모, 학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등 교원자격 다단계안을 담고 있다. 교원인사제도는 현실의 바탕 위에서 혁신돼야 한다. 이상에만 치우쳐 기존의 인사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면 과거 정년단축파동처럼 우리 교단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04-04-29 14:35"우리 아이한테 처음으로 큰 절 받아봤어요"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가 불쑥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학년초에 학교를 옮겨 영문을 모르고 있던 나는 겸연쩍게 웃어 넘겼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조석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지사였으나 시절이 바뀌어 요즘에는 큰절은 설날에만 하고 그것도 세배 돈을 주어야만 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어느 날 아이가 공짜(?)로 큰절을 올리니 감동을 받은 것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며 교육주간과 스승의 날이 있는 달이다. 사랑과 존경, 감사의 의미를 새기는 달이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다. 자녀에게 큰절을 받는 수직적 예절은 수평적 에티켓을 나눠야 할 민주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은 가끔 자녀에게 큰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생활화되면 부모와 자식간 대화 단절이나 탈선의 상당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학교에서 2년 전부터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매주 월요일 부모님께 큰 절 올리기'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면서 인성교육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2004-04-29 14:34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가정주간 행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돈독히 하는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저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기초와 기본을 철저히 익히도록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회와 부모들의 임무다. 잘못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못쓴다고 일깨워주는 꾸중을 해야 한다. 꾸중은 아이들이 부모의 요구나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어겼을 때, 또는 잘못했을 경우에 한다. 이 때 아이의 행동에서 어느 것이 문제가 되었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몰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새 운동화를 샀다고 해보자. 아침에 보니 웬 낯선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다. 틀림없이 둘째 아이 철수의 것이다. "철수야, 너 이 운동화 어디서 났니? 엄마가 돈 준 일 없는데,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어 샀구나!" 라는 식으로 단정짓고 윽박지른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꾸중이다. 꾸중이란 그 아이가 고쳐 주었으면 하는 어떤 구체적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해야 효과적이다. 이때 이렇게 하
2004-04-29 14:33'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7년의 산고 끝에 제정된 만큼 국민들이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화합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이원영 중앙대 교수 1997년 이후 국회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이 올해 1월 8일 제 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9일 법률로서 공포됐다. 그 동안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만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유아교육 대표들은 '보호' 조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통과를 끝까지 노력했으나 보육계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조항 삭제로 종일반 운영에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후 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2004-04-29 14:30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라는 목적을 지니고 시작된 EBS 수능 강의가 실시된 지 1개월이 지났다. 한편에서는 본격적인 e-러닝 시대가 펼쳐졌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EBS 수능 강의가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BS 수능 강의의 문제점과 e-러닝 시대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EBS 수능 보충강의'로 인해 교사가 단순히 EBS 강의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손=중요한 점은 EBS 수능 강의가 교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수업자료라는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질의 자료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EBS 수능 강의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사의 판단이다. 이 자료를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미리 분석하고 연구하여 자신의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김=EBS 수능 강의가 학교 수업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EBS 강의만으로…
2004-04-2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