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지난해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업비 22억여원 중 24.4%인 5억4000여만원이 용도가 불분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부와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 "전국 298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시·도 교육청 보조금 22억여원 중에서 24.4%인 5억4천여만원에 대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정산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단체들은 유적지 답사, 송년회 등 친목도모와 관광에 자체 회비가 아닌 보조금을 사용했다. 또 프린터나 빔프로젝터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리업체가 여는 탁구대회나 중국어 구현대회 등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첨부된 영수증이 거의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첨부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원금이 지역교육 활성화보다는 교육감선거 등을 의식한 관련단체 관리에 전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원금이 짜임새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평가…
2004-09-30 14:59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울산의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집과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 동구 일산초등학교 주변 주민들은 최근 일산초등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인근 명덕초등학교는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이전까지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다"며 "일산초등학교도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택가 주차난이 울산에서 가장 심각한 남구 무거동 주민들도 앞으로 1년간 리모델링을 할 무거 2초등학교를 1년간 한시적으로 나마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무거동에 주택가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울산대 학생들의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며 "리모델링을 하는 1년만이라도 무거 2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해 달라"요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운동장을 개방하면 일부 주민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등교 이후에도 차를 빼지 않는 등 몰지각한 행동을 해 학교측이 개방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교측과 주민들이 적절히 협의하면 운동장 개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4-09-30 14:58중국에 현재 유학중인 외국 학생 중 한국 학생이 약 3만5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 학생이 약 1만6000명, 동남아 여러 나라 학생들이 약 9000천명이라고 중국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의 외국 학생 업무 책임자인 천 잉후이는 AFP통신에 전체 외국 유학생들 중 6만여명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유학 외국 학생 중 현재 약 7천명이 미국 학생이고, 6000여명이 유럽국가들에서 왔다고 밝혔다. 천은 중국에 유학할 외국 학생들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8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다수 학생들이 중국과 경제, 무역, 문화적 관계가 깊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다고 말했다. 천은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 때까지는 약 12만명의 외국 학생들이 중국에서 유학하기를 중국 정부는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학생 증가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 및 학술 교류의 원천으로서 중국 대학들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은 "미국은 외국 학생들이 매년 130억달러를 경제에 보태주기때문에 유학을 큰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며 우리 교육의 우선 순위는
2004-09-30 14:58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 기관 관료 82명이 사립대학이나 사립 전문대에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교육부와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일부 사립대는 분규 등이 생긴 시점에서 이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보기엔 유착 의혹이 너무 짙다"고 30일 밝혔다. 사립대에 진출한 교육관료는 ▲법인이사 27명(32.9%) ▲교수 26명(31.7%) ▲직원 14명(17.1%) ▲총.학장 7명(8.5%) ▲법인감사 5명(6.1%) ▲법인이사장 3명(3.7%)순이다. 4년제 대학에는 교수 19명, 법인이사 12명, 직원 9명 등 45명, 전문대에는 법인이사 15명, 교수 7명, 직원 5명 등 37명이 각각 재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일정기간 업무와 연관된 영리기관 취업이 금지되지만 대학은 비영리기관이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교육관료가 퇴직하고 곧바로 사립대에 출근하는 것은 법을 떠나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데도 사립대 근무 전날까지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한 인원도 12명"이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4-09-30 14:57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현재 위탁제인 초·중·고교 급식 운영방식의 직영제 전환, 무상급식 확대, 국산농산물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각급 학교의 직영제로 바꿔 급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에 절반 이상의 급식비 부담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산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고, 각종 품질 인증 기준과 까다로운 유통경로 확인 절차를 만족시키는 식재료만 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수입 농산물 사용을 제한했다. 최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개선의 3대 원칙인 전면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단계적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교육과 농업 모두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04-09-30 14:56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은 24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개 영역 구축․운영 방안 합의를 정면 비판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과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 고진광 학사모 대표 등은 이날 오전 ‘NEIS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짓고 정부종합청사로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항의 방문했다. 교총 직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청사에 진입하려다 경찰의 저지를 받고 한때 농성을 벌인 뒤 안 부총리를 면담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해 향후 이견조율에 진통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안 부총리에게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느닷없이 전교조와 일방적으로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교육부가 전교조라는 특정단체와만 교육정책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교총 회원교사만 20만명인데 교총의 협조 없이 교육정책이 잘 될 수가 없는 만큼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10월초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 대표도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위원회에서 새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거치기로 합의
2004-09-24 16:39'교육부와 특정교원단체의 밀실 야합으로 NEIS가 졸속 시행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계가 또 다시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학사모, 정보화교사들은 24일 오전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NEIS를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는 충분한 검증기간의 미확보로 운영상 예기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합의를 추진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부는 새로운 NEIS 시스템을 2005년 1년간 시범 운영하고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원 절반을 회원으로 가진 교총을 제외한 이번 합의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도 전교조와만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역사상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교육부가 추석이 지난 10월 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며 “교총의 요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교육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고 제2단계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NEIS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문제라, 실무자들이 갈등해소 차원에서 신
2004-09-24 16:35충남도교육청은 9급 지방공무원 135명을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직렬별 모집인원은 교육행정직 110명, 사서직 21명, 전산직 4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21일 필기시험과 12월 8일 면접을 거쳐 12월 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교육행정직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교육학개론·행정법 총론, 사서직은 국어·영어·한국사·자료조직개론·정보봉사개론, 전산직은 국어·영어·한국사·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등 각각 5과목이다. 응시원서는 10월 18-22일 도교육청 민원실 및 시.군교육청(관리과)에서 교부하고 도교육청 본관 지하1층 충무실에서 접수한다.
2004-09-24 16:192학기 개학과 함께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유행성 눈병(각결막염과 유행성 결막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개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일부 학생들사이 유행성 눈병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하루 1∼200명씩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유행성 눈병이 발생한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51개교 761명, 중학교 23개교 1202명, 고등학교 17개교 695명, 특수교 1개교 1명 등 총 92개교 2659명이다. 이 가운데 완치된 학생은 1천576명이고 아직도 자가 및 통원치료를 받는 학생은 183명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각급 하교에 공문을 보내 감염학생의 경우 등교 및 학원 수강을 금지하거나 PC방과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눈병이 전염성이 강하기도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유행성 눈병에 감염될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결석처리가 되지 않은 점을 이용, 일부러 눈병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 쉽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9-24 16:19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가칭)비래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근 동대전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이 해소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비래초등학교는 개교시 32학급, 완성 37학급 규모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동대전초등학교는 66학급, 학급당 학생수 42.4명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실정이나 비래초가 개교하는 내년에는 56학급, 학급당 학생수 34.1명으로 과대·과밀이 완화되고 2009학년도에는 49학급, 학급당 학생수 33.4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인근 송촌초등학교도 비래초 개교로 164명의 학생이 줄어드는 등 근처에 학교가 없어 먼거리의 동대전초와 송촌초등학교로 통학하던 비래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크게 좋아진다. 한편 대전 동부교육청은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21일 비래초 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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