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가 준법정신 교육용으로 중학교 일부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오히려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 소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사회 교과서 15종 30권(초등 1종, 중학교 9종, 고교 5종과 교사용 지도서 등)의 내용을 분석,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가 지적한 헌법과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관한 내용 부실이나 오류 사례는 와 같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조철수 연구사는 “지난 1일 교과서 발행사 편집회의를 거쳐 헌재 지적사항에 대한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교과서에는 이들 오류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2004-11-08 11:19"아침 식사는 꼭, 커피보다는 야채주스.대추차. 인삼차, 밤참으로는 호두 등 견과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8일 제안했다. 먼저 아침 식사는 '반드시'다. 특히 시험 당일 아침은 꼭 먹는 것이 좋다. 아침식사가 학습능력과 사고력, 집중력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향상시켜준다는 연구는 이미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실제 아침식사를 꼬박꼬박 먹은 학생의 수능 평균 성적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20여점이나 높게 나왔다고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밝혔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잠자는 시간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뇌에 포도당을 공급해줘야 한다. 특히 수리탐구 등 대뇌에서 포도당이 가장 신속하게 요구하는 시험이 오전에 있는 만큼 시험 당일 아침식사를 통해 포도당을 뇌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포도당이 뇌에 좋다고 과식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억력과 집중력은 배가 불러 있을 때보다는 약간 비어 있을 때 더욱 좋아진다. 아침 식단은 위장에서 소화되는 가운데 혈액 속으로 천천히 포도당을 내놓을 수 있는 밥 중심의 한식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소화가 잘 되
2004-11-08 11:08인도 웨스트벵갈주(州) 교사들은 앞으로 공공 장소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지 못하게 된다. 웨스트벵갈주의 칸티 비스와스 교육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교사 윤리강령을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라며 "이 규정은 모든 공립학교 교사에게 적용되고 공표 직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 강령이 발표되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벌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되고 학생들이 방종에 빠지는 것도 막아야 된다. 또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도 금지되고 복장도 품위있는 차림을 유지해야 한다. 교사들은 아울러 교직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 사업도 할 수 없으며 이는 교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윤리강령을 어기는 교사들은 정도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해고 등의 처분을받을 수 있다고 캘커타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2004-11-08 11:05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권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현행 학자금 대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학자금 장기대부제도의 신설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융자방식의 도입에 의한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의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수혜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장기대부제도가 도입되면 총 20만명의 학생들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자금 대부제도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중 수혜비율은 13%(28만명)에서 20%(48만명)로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연기금 등 민간투자를 유치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경우 4조9천억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노후 교사의 60%를 개축하고, 대학교의 경우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11.3%에서 30%로
2004-11-08 11:04사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등 9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내에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사 회장(변호사)은 "일부 사학이 비리를 범한다고 왜 모든 사학법인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학교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사학재단의 운영권 박탈은 사유 재산제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 비리와
2004-11-08 11:04"`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2004-11-08 11:03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학기 동안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보다 7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397명으로,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 236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외에 인문계 고교에 재학하면서 산업정보학교와 기술계 학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올해 3천101명에 달했다.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것은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공고 94.4%, 상고 65.7% 등 80.7%이며, 취업률도 89.6%에 달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2004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 동일계열 진학 때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 시작됐고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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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저지 공동연합 주최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학 관련 단체와 국.공립학교 교장회 등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사립학교 자진폐쇄 결의와 함께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했다.
2004-11-08 10:35실업고-전문대 간 연계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 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태준 연구위원은 5일 광주 동강대에서 열린 '2004 전문대학 실업고간 연계교육 추계 워크숍'에서 “연계교육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연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9개 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전형(평균학점 3.01), 특별전형(2.98), 연계전형(2.70)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인문계 졸업생에 비해 기초학력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실업계 고교들이 연계교육 무시험 입학 제도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전문대 입학수단으로 인식하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위주로 연계 전형 입학생을 추천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탈락률은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부터 해당 대학과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키워
2004-11-08 10:29재계가 시장경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 교안 만들기에 착수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의 외부 강연이나 초·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교육 교안을 제작, 12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용 교안은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성장▲기업경영과 지배구조▲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노동시장의 유연성▲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경련은 이미 서강대 남성일 교수와 한성대 강신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마친 상태다. 특히 6개 주제 가운데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부분은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직접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경제교육기관인 미국 경제교육협의회(NCEE)의 교사용 교안 ‘Economics in Action’의 번역 작업도 수행,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강연용 교안은 외부강연에 나서는 기업 CEO나 임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서 기업현장에서 체험한 현실을 곁들이면 훌륭한 강연이 될 수 있게 꾸며질 것”이며 “미국교안은 시장경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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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0일 16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