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오늘 행정자치부로부터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행자부는 제소지시 공문에서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뒤 20일이내에 도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소지시에 따라 도는 오는 17일까지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이미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시민단체, 도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행자부의 제소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제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혀 이 조례 관련 대법원 제소 여부는 행자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는 시장.도지사가 행자부의 제소지시에 불응할 경우 행자부장관이 지자체의 제소 기한 이후 7일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이 조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2004-11-10 13:05올해들어 광주지역 초.중등학교의 급식관련 위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모두 7개학교, 학생 406명이 급식을 먹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 등를 나타내는 위생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02년과 2003년 각 2개학교, 학생 137명과 76명이 식중독 증세 등을 보인것에 비하면 위생사고 발생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위생사고 중 5월 위탁급식을 실시하던 B고등학교의 경우 157명 학생이 무더기로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9월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8월 직영급식을 실시하던 S고등학교의 경우 60명 학생이 설사증세를 나타내 병원신세를 졌다. 위생사고 원인은 대부분 김밥, 어묵, 탕수육, 빙과류, 빵 등 학생들에게 제공된 간식이 불량품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위생사고가 발생한 7개 학교에 대해선 학교장 주의, 행정실장 경고 조치 등을 취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생사고가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당국이 급식위생에 대한 불감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해당 교육청은 급식위생사고가 발생한 학교 관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한다"고 말했다
2004-11-10 13:05중국 고교생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교육국이 최근 이 지역 4개 고교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설문에서 일부 학생들은 빌 게이츠와 같은 최고경영자나 화이트칼라가 되고 싶다고 답했고 다른 일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 유망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행복한 가정과 좋은 직업이 이들에게 지상 최대의 목표로 떠올랐다면서 부자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생의 목표를 묻는 항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생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부자가 되길 희망했고 일부 저학년 학생들만이 출신 고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강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89.9%는 중국인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신문은 말했다. 한편 응답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통일문제, 사회경제 발전, 교육개혁 등을 꼽았다.
2004-11-10 13:04시.도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한층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시.도가 부담하던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봉급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 등 올해 기준으로 3천93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월급은 누가 주나 =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립 중학교 교원봉급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충당한다'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조항 효력이 올해로 소멸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것이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 주장을
2004-11-10 13:03내년부터는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공상(公商)복합건물이 등장하고 낮에는 학교, 밤에는 학원기능을 하는 교육시설도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투자계획인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을 선보이면서 민간자본을 유치, BTL(건설-이전-임대) 사업방식으로 학교.복지시설.공공청사 등을 짓겠다고 10일 밝혔다. BTL 방식이란 정부가 선정한 분야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선보이게 된다. 정부는 특히 이 방식으로 시설을 지으면서 임대수익 등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한 건물에 짓거나 교육시설에 수영장, 주차장 등을 함께 지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 방식은 국채 +α의 수익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부대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상업적인 개념도 많이 접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상복합 건물처럼 일정층은 상업용으로 쓰고 그 이상은 공공기관이 사용하게 하는 공상복합 건물이 나올 수 있으며 직업학교 등을…
2004-11-10 13:03고석만 교육방송(EBS) 사장은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정일)에 EBS 수능강의 콘텐츠 및 교재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된 학습자료는 EBS가 올해 방송한 수능강의 5천300편과 교재 1천310권이다. EBS는 "베트남 호치민 한국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EBS 수능강의 학습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와 재외 7개국 13개 한국학교 가운데 인터넷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자카르타 및 호치민 학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봉주.복기왕.유기홍(이상 열린우리당).이군현.박창달(이상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했다. 김 교장은 "자카르타 한국학교는 학생수가 1천500명으로 해외 한국학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지만 인터넷 등의 기반 시설이 열악해 학생.학부모에게 교육지체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수능강의 콘텐츠 이외에도 각종 학습자료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600만 해외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고리가 교육인데 해외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를 1%로 끌어올려 교민이 어디에 있든지 국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
2004-11-10 13:02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인가日 조선침략 아닌 ‘명 정복’위한 출병 주장中 ‘자위수단’측면 생략, ‘조선후원’만 강조 임진왜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은 이 전쟁이 명을 침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日明戰爭’으로 보고자 하는 흐름을 바탕에 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은 지원군을 파견한 제삼자일 뿐 임진왜란은 어디까지나 조일전쟁(朝日戰爭)으로 파악한다. 또 이 전쟁이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일본의 역사 발전에 주요계기가 된 사건으로서 역사의 본류로 이해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외부적 충격이었을 뿐 한국사 발전의 중심적 문제로 파악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편 중국에서는 명군이 참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한 조선후원전쟁(朝鮮後援戰爭)으로 보고 북한에서는 일본 침략자들의 침입을 물리친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임진조국전쟁)으로 보고 있다. 용어 문제 이 전쟁의 명칭에 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분로쿠·게이죠 역(文祿·慶長의 役)’ 혹은 ‘조선출병(朝鮮出兵)’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호칭은 이전의 ‘조선정벌’에 비해서는 개선되었고 얼핏 보기에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듯하다. 그러나 ‘出兵’이란 말은 조
2004-11-10 10:43
"아름다운 학교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마음도 아름다워 질꺼야."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초등학교에서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아름다움dmf 볼수 있는 전시 작품 만들기를 하는 이 학교는 방학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통 놀이 숙제를 한다. 아이들은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우리 민속 전통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즉 우리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전통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물은 수백종의 야생화와 국화가 있는 학교 정원의 곳곳에 전시되어 지역주민과 아동들에게 감상의 기회와 휴식처를 제공해 준다.' 올해에는 '신발 탈 만들기'를 하였다. 그전 방학에는 '등만들기', '솟대 만들기', '장승 만들기', '깡통으로 허수아비 만들기'등을 한 바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동들의 각자의 솜씨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신발 나무를 만들었다.
2004-11-10 08:24
“이젠 돈 걱정, 시간 걱정 않고 낙도 학교 가렵니다.” 통영 도서지역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25개 섬 학교를 잇는 뱃길 ‘장학로’가 열렸다. 통영에서 배로 가깝게는 한 시간, 멀게는 3시간이나 떨어진 한산·욕지·사량도와 부속 도서에 자리한 25개 본(분)교들. 험한 바닷길에 둘러 싸여 그간 교육적으로 소외됐던 이들 학교가 이제는 반가운 손님을 맞게 됐다. 다름 아닌 도내 유일의 장학선 ‘경남515호’가 지난 5일 취항식을 가진 것. 박태길 통영교육장은 “섬 학교 곳곳을 돌며 교사, 학생의 고충을 듣고 도움장학과 지원행정을 펴며 교육적 소외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외마저 보듬는 게 임무”라고 밝혔다. 3억 원을 들여 만든 경남515호는 13톤급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으로 최고시속 30노트(1노트는 1852미터), 평균시속 23노트로 통영-욕지도간 뱃길을 40분으로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여객선으로는 각각 며칠씩 걸리는 한산도권, 욕지도권, 사량도권 본교와 분교 순회도 맘만 먹으면 하루씩에 가능하다. 벌써 초등 장학사들이 11일 사량도 상도에 있는 사량초 돈지, 내지분교, 하도에 있는 읍덕, 양지분교 그리고 수우도 분교를 하루에 돌고, 12일
2004-11-09 16:47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시골 고학 여고생이 퀴즈 달인이 된데 이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겹경사를 누리게 돼 화제다.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 대아그룹 회장)은 KBS-1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을 울리며 퀴즈 달인이 된 문산여고 3년 지관순(18)양에게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장학재단 최정환 홍보팀장은 "성 이사장도 지독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5년을 마치고 상경해 어렵게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매출 1조원대의 대아그룹을 일궜다"며 "이후 110억원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지 양이 장학재단 설립 이념에 꼭맞는 학생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서산장학재단은 이날 학교측과 지 양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달 안에 장학 증서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 양은 이 프로그램 협찬사인 한 카드회사로부터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4년간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지 양은 "골든벨을 울리는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책을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으로선 주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대학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
2004-11-0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