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이하 교육총연)는 1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학업성취도 문제를 주제로 공동교육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양 단체는 정부의 교육 분권화가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보다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학력문제와 관련, 양측은 “정부가 PISA 결과를 오해해 부적절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나섰고 일교조 측에서는 미네이 마사야 교육총연 소장(센슈대학 교수), 고자와 기미꼬 동경가쿠게이대학 교수(교육총연 운영위원)가 나섰다. ◈교육의 지방분권 미네이 소장은 “현재 일본은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의무교육국고부담금제 폐지와 교육특구 지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초중 교원의 봉급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비국고부담제를 폐지해 이를 급여비로 명시해 배부하지 않고 일반재원화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재원이양이 적절하게 완료되면 폐지할 수 있지만 국가의 재정이양이 80%에 머물 전망”이라며 “문부성과 일교조는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의무교육의 지역격차를
2005-03-17 12:08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이번 학기부터 학교 점심 배식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저학년 급식 배식지도 개선방안을 마련, 전체 초등학교 559곳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배식을 강제·할당식 당번제도로 운영, 사실상 학부모의 참여를 요구해왔던 학교들은 앞으로 자발적인 봉사희망자를 모집, 운영해야 한다. 교육청은 또 자원봉사자는 전학년 학부모 및 지역사회·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확대·모집하고 봉사의 범위를 급식배식에 한정하며, 청소 등의 업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밖에 조기에 자율배식이 가능하도록 급식 지도·교육을 강화해 가급적 배식봉사제 운영대상을 1학년에만 적요되도록 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자원봉사자만으로 배식인력이 부족한 경우 유급제 배식종사인력의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소요재원 등은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학운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배식당번제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1∼2학년 초등학생 점심 급식의 경우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배식 당번 을 해야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2005-03-17 12:04최근 3년간 충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설계변경으로 56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장준호(영동1) 의원은 1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충북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시행한 3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늘어난 공사는 53건이며 도 및 시.군 교육청은 56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53건 가운데 도급액이 당초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 15건이며 도급액이 최고 46.1%까지 늘어난 사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설계변경은 공무원이 건설 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데다 행정력 낭비"라며 "도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 및 업자와의 결탁 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했다"며 "행정력 낭비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는 설계변경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3-17 11:59초·중·고교 및 대학에 민간투자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설립주체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국가·지자체·연구기관과 산업체 등이 설립주체의 동의를 받아 건축하는 시설물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지(校地)에 설립주체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민간기관은 건물을 지어서 기증하지 않는 한 여유자금을 투자, 수익을 내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경우 당초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투자 촉진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및 초.중.고교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는 민간이 시설을 지어 일정 기간 임대료 등 사용.수익권을 얻어 시설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학교법인이 확
2005-03-17 11:58경찰이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해체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자진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가해학생들의 반성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을 입건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 상처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하고 피해학생의 신변보호 등에 힘쓸 방침이다. ◆ '일진회' 학생 자진신고 잇따라 = 경찰청은 4일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전국 경찰서 등에서 접수한 결과 15일까지 8건, 68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는 여경기동수사대 소속 경찰이 모 여자중학교에 일진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입학생 21명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내고 일진회를 해체시켰다. 속초에서는 학교를 방문한 경찰로부터 "자진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강의를 들은 불량서클 소속 여고생 2명이 경찰에 자진신고했으며 곧이어 서클에 소속된 나머지 14명 학생도 자진신고 의사를 밝혔다. 대전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불량서클에 가입, 활동했으나 2학년이 돼 선배들로 부터 후배 선발 및 금품 갈취를 강요받고
2005-03-17 11:54농·어촌학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이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어나고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고교 졸업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따른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농·어촌 학생의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각 대학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렸다. 아울러 전문직업인이 되려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 및 적성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소신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산업대 수시모집에 일단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산업대나 일반 4년제 대학, 교육대, 전문대의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입학 학기가 같은 2곳 이상의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에 합격한 경우에는 1곳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2005-03-17 11:53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올려놓은 효자는 뭐니뭐니해도 인터넷이다. 보급률로만 따지면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러니 도시든 농촌이든 지역을 불문하고 정보의 바다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이제 인터넷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생활의 일부로 인식될 정도로 친숙해진 인터넷은 잘만 사용하면 복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 음란메일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 건강까지도 해치고 있어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며칠전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저녁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던 중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로부터 친구가 보낸 메일을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자리를 내준 일이 있었다. 잠시 다른 일을 하다 무심결에 딸아이가 접속한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다. 마침 편지읽기를 클릭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인가? 마치 굴비를 엮어 놓은 듯 제목마다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이 화면에 가득찼다. '섹쉬 화끈 동영상
2005-03-17 11:01
요즘 중국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2중 언어 유치원이 다른 유치원에 비해 수업료가 수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입시, 대학원입시, 취업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못하면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사회 일각에서도 영어 사용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에는 중국어로만 표기했던 길거리의 간판이나, 공공장소의 표지판에 중국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의 중문과 수업에까지 영어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국가차원의 자체적인 영어시험이 있어 대학생들은 4급, 대학원생들은 6급을 통과해야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학위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영어 교육 중시현상으로 인하여 중국의 영어 사용인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교류 강화 및 선진문화의 습득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공헌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영어열풍과 맞물려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영
2005-03-17 10:39
여행도 즐기고 남은 생을 편하게 보내야할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신병기 이사장. 올해 나이 70세인 그는 1974년 침구사의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파라과이로 이민을 왔고 5년 전에 까삐아따 시에 현지인 학교를 세워 지금은 현지 학생들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975~1980년 사이 파라과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에 대한 파라과이 사람들의 시선은 매우 따가웠고 비판적이었다. 한국인들에게는 집을 세놓지도 말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기도 하며 한국인들은 파라과이인들을 집에다 가둬두고 일을 시킨다는 등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인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다. 신 이사장은 한국인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파라과이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당시 어려운 현지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한인동포 가운데 10명이 뜻을 모으고 장학금 700만 과라니를 모금했다. 마침 교육문화재단에서는 현지인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한 신 이사장과 뜻을 모았던 한인들은 이왕이면 기관에서 장학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700만 과라니를 교육문화재단에 보내고 자신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장학회는 매년 현지인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2005-03-17 10:38브라질 정부는 10세 이상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약과 콘돔의 무료배포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6일 보도했다. 브라질 보건부는 최근 조사에서 13~24세 청소년과 젊은층에서 성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0세 정도부터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보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482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세부터 2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에이즈를 비롯한 성관계로 인한 질병과 조기임신, 낙태수술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브라질의 공중보건ㆍ의료프로그램인 통합보건시스템(SUS)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15~19세 청소년의 출산율이 21% 정도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0~14세 사이 소녀들의 연 평균 출산건수는 2만8천여 건에 달해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성생활이 10세 전후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을 위해 콘돔 사용의 합리성과 피임약의 필요성 등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2005-03-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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