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 개정시안' 마련

한나라당 정책위는 16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 친족 이사구성비율 축소, 비리임원의 현업 복귀제한 시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이르면 17일께 정책의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이 사학개혁의 핵심으로 추진중인 개방형이사제 도입에 반대키로 했으며, 교사회(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도 법제화보다는 현행대로 자율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또 사립학교 이사회 친족이사의 수를 현재 3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제한을 강화하고, 비리임원 및 학교장의 복귀제한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정시안은 사학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결산 공시화를 의무화하고 특히 결산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으며 현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2인의 감사는 이사회와 시.도교육청에서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했다. 또 교원채용과정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공개전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립형 사립학교 설치.경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자립형 사립학교의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