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자부는 24일 “급식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대법원에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조례무효 소송과 함께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경기 급식지원조례는 모든 효력이 정지돼 내년도 급식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9월초 급식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의회는 WTO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받았지만 지난달 그대로 재의결했고 도는 즉각 공포했다. 이에 행자부는 도에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으며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하게 됐다.
2004-11-25 11:08
정부는 24일 오후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실에서 범정부.민간 차원의 첫 대책회의를 열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관련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걸맞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주부터 각 사안별로 심층토론을 갖기로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인 수능부정 방지방안과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 다양화,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강화 등 시험관리 방안, 학교현장에서의 시험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 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보고받아 이를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5일 오후 4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교유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대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정사건이 수능은 물론 교육 전반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종기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전파차단기
2004-11-25 08:51수능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부정행위가 입시제도에서 비롯된 만큼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력제일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입시제도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은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화 정도로 낮추고, 대학별 자체시험 등을 포함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 "수능 부정행위 재발방지책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11-25 08:50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주범급인 고교생들이 추가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리시험 응시자가 붙잡히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주범급 고교생 추가 구속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24일 광주 K고교 한모(18)군 등 6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번 부정행위 사건 관련 구속자는 22일 구속된 광주 S고교 이모(18)군 등 6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 판사는 "증거가 충분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당일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답을 타전, 일명 후배 `도우미'들이 답을 받으면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103명에게 송신해 줘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추가 구속 없을 듯..수사는 계속 경찰은 이날 구속된 12명외에 현재로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141명의 부정행위 가담정도를 감안해 구속영장
2004-11-25 08:49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올해 2월 졸업자 취업률 통계와 대학별 순위를 발표한 데 대해 20위 안에 들지 못한 서울 유명 대학들은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부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업률 순위에서 20위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대는 집계 시기 등에 따라 취업률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서울대 진로취업센터장 윤명환 교수는 "서울대는 2월 졸업식 뒤 4월에 취업률을 조사하는 반면 다른 대학은 보통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업 시즌 이전에 조사하면 그만큼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교수는 또 "이공계 기피현상 등과 맞물려 이공계 학생들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미루거나 고시 준비, 자격증 준비 등으로 취업을 미루는 `자발적 미취업자'도 많다"고 전했다. 59.1%의 취업률로 간신히 20위를 기록한 연세대는 다른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진로취업정보실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은 입대자와 유학생, 고시 준비생까지 취업자로 집계했다"며 "연세대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취업률이
2004-11-25 08:48수능시험 때 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서울시 교육청이 수능감독 부실 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독관들의 철저한 수능시험 감독이 선행됐다면 수능부정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보나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이번 수능시험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자체 조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등에 소홀했다고 판단되는 감독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비롯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의 이러한 방침은 광주 등지에서 터진 수능 부정행위의 원인으로 학생들의 잘못 외에 감독관들의 관리소홀이 한몫 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수능시험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한 수험생이 고사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후 "어떤 선생님은 `만약 휴대전화를 내지 않으신 분은 꺼주세요'라고
2004-11-25 08:47
평촌고등학교(www.pyeongchon.hs.kr 교장 이영환) 2학년 학생 3명이 ‘2004 세계공학전시회 청소년 프로젝트쇼’(2004.11.2-11.6 중국 상하이)에 참가하여 컴퓨터 분과에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들의 수상이 더욱 값진 것은 이 대회 참가규모가 세계 18개국에서 111개 팀이었는데 대부분이 대학팀이라는 사실. 영광의 주인공은 고광진, 김택승, 홍승용. 이들이 출품한 것은 ‘큰소리가 나는 쪽으로 보는 로봇’ 발명품. 지도교사로서 함께 참가한 심재규(35세, 물리 전공) 선생님은 “10월 초 대회 소식을 접해 준비시간이 부족해서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이 분담한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등 제법 어른스러워졌다” 며 대견해하였다. 이번 대회 참가기는 틴(Teen) 매일경제 2004.11.18(목) 14면 '과학탐구현장'에 나와 있다. 이들은 1학년 때 심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YSC(Youth Science Club)에서 활동을 시작, YSC 제3회 과학탐구발표대회 입상 경력도 있다.
2004-11-24 23:03
신설된 칠보중학교(www.suwonchilbo.ms.kr 교장 박평제)가 타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개교 2년차임에도 자랑거리가 많다. 국어 5실, 수학 4실, 사회 4실, 영어 4실, 과학 4실, 체육 3실, 음악 2실, 컴퓨터 1실, 기술 2실, 도덕 2실, 가정 1실, 한문 1실, 미술 1실, 도서실 1실 등 교과교실 총 37실. 멀티미디어실 1실, 모둠학습실 9실. 교과연구실 9실. 수원 칠보산 자락 아래 있는 21학급(전교생 756명) 규모의 학교에서 수업과 직접 관련된 교실 수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매 교과 시간이면 마치 대학생처럼 교과 교실을 향해 이동하고 그 곳에서 최첨단 선진기자재를 활용한 수업을 받는다. 김용 연구부장(48세)은 “미리 준비된 교사로부터 교과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충실히 수업에 임할 수 있어 학생, 학부모의 반응이 모두 좋다” 고 말한다. 교과담임과 학생들은 수업시작과 끝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이다. 교내에서 만날 때 인사도 역시 '사랑합니다'이다. 교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통의 멋을 살린 단아한 생활한복이 교복이고 교가도 흥겨운 국악풍의 노래로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2004-11-24 17:45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내년 새 학기부터 시범 운영되고, 관련 법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학회는, 교육행정학회등 산하 3개 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방안(시안)을 토대로 내달 14일(광주), 16일(대구) 토론회, 21일 공청회(서울)를 거쳐 보고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안을 수정·보완해 올해 안에는 교원평가 기본틀을 확정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1년 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법률을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학회의 시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 시안에는 기관평가가 아닌 교장 개인의 전문성과 리더, 책무성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교장평가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장(고교는 교육감), 교장 자신이 평가자로 참여하고, 지역교육청(고교는 시도교육청)에 교장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평가는 평가자가 자유 기술하는 질적인 평가와 체크리스트 형식의 양적인 평가로 이뤄지며, 학부모는 설문지에 만족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학교평가와 같은 시기에 별도로 치러진다. 평가결과는 직무 수행 능력 개선 자료로 해당 교장에…
2004-11-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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