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른 교육계 비리와 관련,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공무원 인사·예산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으로 꾸려지며 교육공무원 인사와 예산 등 전체 업무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척결 방안 등도 마련하게 된다. 정 총리는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는데 대해 한편으로는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자 출신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각 부처는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회와 협력해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2010-03-12 09:24올해 울산의 한 고교에 입학한 김모(15)양은 등교 첫 날인 지난 2일 학교에서 교과서와 참고서 등이 든 책가방을 통째로 잃어 버렸다. 누군가가 새 가방을 몰래 가져간 것이다. 학부모는 화가 나 학교에 항의했지만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12일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 따르면 학교마다 도난사건이 하루에도 수건씩 발생하고 있다.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 5일 새 신발을 신고 간 신입생이 신발장에 넣어 두었던 신발이 없어져 실내화를 신은 채 귀가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갈 때는 아예 헌 신발을 신겨 보내고 있다. 지역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신발은 물론 MP3,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우산, 체육복, 교복 치마, 교과서, 참고서 등 모든 물건이 없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자주 없어지는 단체 체육복을 자유 운동복으로 바꿔 입어도 되도록 학교 규정을 변경하는 곳마저 생겼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단체 체육복을 지정해 사용하다가 체육복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올해부터 자유 운동복으로도 체육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
2010-03-12 09:21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1일 공정택 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목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12일 새벽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2008~2009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한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60)씨의 전임자로, 검찰은 그가 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깊이 관여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인사담당 장학관이었던 장모(59·구속)씨가 장학사와 교감 26명을 장학관과 교장으로 부당 승진시켰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내 중·고교 교장 3명을 체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왔다. 김씨는 장씨와 짜고 일선 교사들에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2010-03-12 09:13'매관매직 비리'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전 장학사가 법정에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해 공 전 교육감을 겨냥한 검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교육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51)씨는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지난해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부에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었다. 공 전 교육감은 작년 연말 '선거비용을 돌려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챙긴 뇌물 중 2천만원을 직속상관인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을 거쳐 시교육청의 전 교육정책
2010-03-11 22:40대법원 2부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도(73) 창신대학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인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를 편법으로 전용해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캠퍼스 이전에 필요한 법인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2월 교비회계 자금을 직원들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한 뒤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법인회계로 송금받는 등 2003년 10월까지 8억 8500여만원을 무단전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총장은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표를 제출했고 이날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되면서 '심신이 지쳐 그만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사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2010-03-11 22:37이명박 대통령이 토착.권력형 비리와 함께 3대 척결대상으로 꼽은 교육비리에 대한 광주경찰의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전남 강진지역 S대학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학사 운영과 행정에 관한 서류를 압수해 법인 등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광주 C대학에도 국비 사업 연구비 집행과 직원 채용과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해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비 지원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가 부풀려졌거나 교직원 채용 등에서 있었을지 모를 비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학 측에 공문을 보내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학사행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적법성을 따질 방침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할 지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비리 내용이) 확실치 않아 뭐라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대학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상아탑내 비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착비리 수사 당시 근거 없는 제보 등으로 사정기관의 무차별적 자료 제출 요구로 일부 행정기관에서 제기됐던
2010-03-11 22:342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학교가 또다시 학내분규에 휩싸일 우려가 커졌다.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조선대 범 대책위원회(범대위)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주모 변호사와 정모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이사로 선임, 통보한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사회에 이사 선임권이 있음에도 교과부와 사분위가 이사 선임권을 행사, 비리집단인 옛 경영진이 학교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줬다"며 "주모씨 등 2명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당사자가 된 이사들은 박철웅 전 총장의 아들로 옛 재단 측 핵심인 박성섭씨가 추천했다. 범대위는 조만간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을 할 계획이어서 또다시 학내 분규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교과부의 통보로 정이사는 교과부와 현 대학 경영진이 추천한 각 2명, 옛 재단측이 추천한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마무리됐다. 특히 옛 재단 추천 이사 가운데는 박 전 총장의 딸 등을 비롯해 상당수가 보수적이거나 옛 재단 측을 옹호할 것으로 알려져 교직원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조선대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은 그동안 교과부와 사분위에 결원이사 선임권을 대
2010-03-11 22:32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EBS 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EBS는 올해 스타강사를 대거 영입하고 중위권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강좌에 최상위권까지 끌어들인다는 취지에서 강좌를 다변화해 수험생들은 반드시 강좌의 구체적인 특징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EBS가 소개한 올해 수능강좌의 특징과 과목별 강좌 활용법이다. ■ 스타강사 영입, 수준별 강좌 = 올해 EBS 강좌의 가장 큰 변화는 수능 강좌와 관련해 이른바 '스타강사' 30여 명을 대거 영입했다는 점이다. 박담(언어), 최원규(외국어), 설민석·이용재(사회탐구), 민석환·김철준(과학탐구) 등 학원가 스타강사가 새로 강사진으로 합류했다. 장희민(하나고·언어), 윤혜정(덕수고·언어), 윤연주(이화여고·외국어), 이아영(한광여고·외국어) 등의 교사를 포함하면 모두 52명의 공교육, 사교육 스타강사를 확보하게 됐다고 EBS 측은 설명했다. 올해 EBS 강좌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수준별 강좌가 개설됐다는 점. 개설강좌 수는 810개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중위권 학
2010-03-11 17:43경기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촌지 수수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학부모 촌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촌지 근절대책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0만원 이하 소액 촌지 수수자도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촌지를 받으면 교장은 중임 제한과 포상 제외, 교감은 공모.초빙교장 임용 제한, 교사는 교내 인사위원회 회부 또는 비정기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촌지수수 행위가 발생한 학교에는 연구학교 선정과 우수학교 표창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촌지근절 우수사례로 평가된 교원이나 학교에는 표창하고, 각각 승진 가산점과 연구학교 지정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공직비리 신고 핫라인과 익명성 보장 내부고발 시스템(Help-line)을 촌지수수 행위 적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촌지근절 의지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교직원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촌지근절 내용을 보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발표한 '2010 반부패 청렴정책' 후속대책으로, 기존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 소극적 차원에서…
2010-03-11 17:39충남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홍보문안 공문을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알리도록 했다가 수차례 번복한 끝에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11일 전교조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오전 일선 15개 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 '충남학력 급상승, 2009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력향상도 전국 1위'라는 홍보문안 공문을 내려보내 전광판(또는 입간판, 현수막) 및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토록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보낸지 몇 시간도 안돼 다시 수정 공문을 송부, 학교 교문 앞 및 옥외 현수막은 걸지 않도록 했다가 오후에는 이를 모두 취소한다는 또 다른 긴급 공문을 내려 보냈다. 결국 하루에 같은 건의 공문을 3차례나 내려보내며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큰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학교 시설물 등을 통해 이 같은 성과 홍보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결국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0-03-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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