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주성ㆍ중립성을 지키면서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약대나 의대, 교ㆍ사대 등 전문 분야는 학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현재 검토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ㆍ도지사와의 `러닝 메이트' 제도가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ㆍ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연히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뽑아야 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운영하려면 둘을 합쳐 지방의회에 상설 기구로 교육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위원이 도의원보다 1명 정도 많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자연스런 정책협의나 연계 토대가 마련되고 교육감도 독자적인 권위를 갖게 되며 지자체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
2005-04-03 18:27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납세자연맹에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신청을 했다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심사청구 없이 부담금을 냈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담금 반환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환급 또는 납부 면제 방법 =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 가운데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이자까지 더해 2개월 정도 뒤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또는 지자체로부터 우편물로 환급 통보를 받아 환급 계좌를 신고하면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심사청구를 하고 미납했을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에 대한 부과 취소 통지서가 우편으로 2개월 정도 지나 통보된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현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접수하면 이미 낸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고 내지 않았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90일이
2005-04-03 09:56조기 유학을 떠나는 시기는 초등학교 4∼5학년때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권오율 호주 그리피스대 석좌교수 및 호주ㆍ한국학연구소 소장은 3일 '조기유학의 득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녀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한글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4∼5학년때 조기유학을 떠나 2∼3년 정도 해외에서 생활하면 영어실력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가면 한글과 한국문화를 잊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유학중 어머니가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책을 계속 읽게 하고 한글비디오 교재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조기 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스스로가 조기 유학에 대해 뚜렷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부모가 희생할 각오가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녀를 포함한 가족회의를 충분히 한뒤 자녀로 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전에 조기유학을 가는 나라의 문화와 학교제도, 교육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외의 성공비결로 ▲부모중 한사람(가급적 어머니)이 자녀의 유학에 반드시 동행할 것 ▲외국인 친구
2005-04-03 09:54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 기구로 관련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측에서는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8개 관련 부처ㆍ기관 담당자가, 민간측에서는 피해학생 학부모 대표와 시민ㆍ교직단체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한다. 범정부 단장은 김영식 교육부 차관, 민간 단장은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가 각각 맡았다. 대책단은 이달 중 1차 회의를 열어 `일진회' 등 학내 불량서클 등에 대한 대책과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상담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산하에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문연구기관, 교원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실태조사기획위원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초4년~고3년생 1만3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직접 현장을 방문, 문제학생을 심층면접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들과 면담해 학교폭력 양상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책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5-04-03 09:53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일진회' 등의 교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일 집단괴롭힘(`왕따')을 못 견뎌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에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역시 교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자녀가 수개월에 걸친 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는데 원고들은 이를 게을리한 면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기 초인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
2005-04-03 09:52어제 뉴스를 보니 촌지 이야기가 나온다. 집사람과 의견일치를 본 것이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였다. 대부분의 교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대다수인양 보도하는 언론의 의도를 알수가 없다. 교원을 깍아 내려 무슨 득이 있는지. 교원들은 이제 더 추락할 곳이 없다. 다 떨어졌다. 교육부는 개혁한답시고 교원평가제를 들고 나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아라고 위협아닌 위협을 하고 있다. 양념으로 정년단축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좋다! 평가 하자.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교육부부터 해서 차례로 평가하자. 교육부나 교육청은 평가를 하면 교사들로 부터 과연 몇점이나 받을 자신이 있는가? 그들이 교사들의 학생들 지도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협력했는가? 교사는 권위에서 학생지도력이 나온다. 존경받지 못하고, 권위까지 떨어져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믿지 않을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할것이다.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이제는 먼저 교사들에게 당근을 줄때이다. 교사들이 노력을 해야하고 자기연찬을 평생해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주고 교원들도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논란의 씨앗
2005-04-03 09:50
만수여자중학교(교장 권덕순)는 1일 나근형 교육감과 민무일 동부교육장, 윤태진 남동구청장, 인근 초·중고 학교장, 학생대표, 학부모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센터인 (어울림 마당.하늘마당)개관식을 가졌다. 만수여중 미디어센터인 어울림 마당은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Media Culture Center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주 5일제 수업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학생들을 21세기에 어울리는 창의적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게 되어있다. 규모는 교실 2칸 규모로 영상 및 음향 시설, 영상제작을 위한 비디오편집 공간, 방송 송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 시낭송발표회, 작은 음악회, 영화회화, 연극제, 교과 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센터(주민 노래교실, 교양강좌 등)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습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신관 5층에 연면적 802.06㎡의 다목적 강당(하늘마당)이 준공되어 학생들이 교과 활동(체육) 및 본교의 특색사업 일환인 학년조회를 통한 인성지도 함양 공간으로 활용되고, 방과 후 활동과 지역민의 체육시설로 활용되어 지역과 연계한 교육의 장으
2005-04-02 22:56지난 3월 25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그러나 보고사항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정작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예산 확충계획이나 교직사회 활성화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날 대학 구조조정을 초래한 것은 무책임하게 대학설립인가를 내주는 등 정부의 대학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껏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저 대학개혁이 필요하니 국립대 50개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 위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 된다는 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살리고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학교폭력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교육적 원칙이 견지되는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발표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은 ‘得 보다 失’ ‘藥 보다 毒’이 될 우
2005-04-02 11:31교원평가를 놓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정면충돌 직전에 놓여있다. 교원단체는 그동안 계속해서 교원평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후진적 교원근무여건과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는 “만병통치약으로서의 교원평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교원들이 교원평가에 회의적인 것은 교원평가가 교직의 특수성과 학교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고도의 자율성을 요구한다. 전문가를 평가하려면 전문가 이상의 전문성과 안목이 요구한다. 그런데 지금 평가권자로 거론되는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교원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학교활동, 그 중 수업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배제한 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도 안 되는 빠듯한 학교현장에서 수업하기도 벅찬데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공개수업을 하며 다른 교사의 수업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에 다름 아니다. 한편 교육부 시안의 내용도 동료교
2005-04-02 11:30(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직영하고 있는 자연·환경교육장인 '환경체험학교'(충남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소재)에서 대전 및 충청 지역 초·중등교사 30인(가족동반)을 초청하여 '우리가족 나무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날에는 최근의 주 5일제 수업에서의 '환경체험학교' 활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관련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5년 4월 5일(화) 13:30~16:30 -장 소 : 환경체험학교(충남 연기군 소재) -참가대상 : 대전 및 충청 지역 초·중등교사 30인(가족 동반 가능) -준 비 물 : 가족별 포도 '‘켐벨어리' 1주(시중에서 약 1000원 내외 구입), 장갑, 모자, 음료 -참가방법 : 4월 4일 18시까지 아래 전화로 신청 -참가신청 및 문의 : 남상덕(기획평가팀 부장/017-253-4263) -주요내용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5:30 자연생태 학습장 견학 및 자연생태학습 15:30~16:00 환경체험학교 야생화와 수목관찰 16:00~16:30 주 5일제 수업에서의 '환경체험학교' 활용에 대한 설명회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집 2부를 기념품으로 증정
2005-04-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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