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51)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39)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45)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에 5번째로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지난달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하태헌 판사는 이날 법정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노조법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교원노조법 제3조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
2010-03-09 13:46전남 순천과 고흥 등 일부 지역 학생들이 9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다. 순천과 고흥교육희망연대 회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순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자율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제고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고사 폐지,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학생 기초학력 증진 보장,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인솔교사 부당 징계와 전보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은 초등학생 18명과 중학생 5명 등 23명으로 알려졌으며 학부모 10여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버스 1대를 대절해 구례 자연생태학습장과 섬진강어류생태관, 광양 매화마을 등 둘러보고 오후 6시께 귀가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정확한 출석 여부를 확인해 학교장 승인없이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일제고사 거부와 체험학습 참가 등을 않기로 중앙본부 차원에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성명서 등으로 대체했다. 광주지부는 성명에서 현 정부
2010-03-09 13:45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부산 여중생 납치 사건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과 이강덕 부상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부산 성폭행 살해 사건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범인 검거와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부탁했다. 특히 “범인이 부산을 빠져 나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국적 공조 수사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높은 이때 신속히 범인 얼굴 전단 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인근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0-03-09 11:34전국의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졌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시민단체가 시험을 거부하고 학생과 함께 체험학습에 나섰다. 대전에선 당초 응시대상이 아닌 6학년을 함께 시험 치도록 했다가 과거 시험지를 베껴 출제한 것이 드러나자 시험 자체를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평등학부모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은 이날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초등 3∼5년생 및 중 1∼2년생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2008년 진단평가를 반대하다 해직된 교사 4명과 전교조 집행부 10여명 등과 함께 '한해살이 준비활동'과 학습흥미 검사 등을 체험했다. 전남 순천·고흥교육희망연대 회원과 학부모 등 20여명은 순천교육청 앞에서 진단평가 거부 기자회견를 한 뒤 초·중학생 23명과 함께 버스로 구례자연생태학습장, 섬진강어류생태관, 광양 매화마을을 둘러봤다. 전남도교육청은 정확한 출석 여부를 확인해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에서는 초·중학생 15명이 참
2010-03-09 11:32강원도 내 주요 대학들이 대학발전기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9일 강원대 등 도내 대학에 따르면 등록금 연속 동결로 학생 장학금과 교내 시설개선사업에 쓰일 발전기금 모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대는 최근 대학발전기금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한데 이어서 지난 1일 자로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다. 지난해 1027명의 기부자가 기부한 발전기금은 41억원에 달했으나 모든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명판제작과 무료주차, 도서관 무료이용의 기존 혜택으로는 이들을 예우하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대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에게는 대학병원 건강검진권을 1년에서 최장 평생 지급하는 'VIP 대우'를 하기로 했다. 또 혜택 대상의 범위도 기부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확대해 평생·어학교육원을 무료나 할인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 상지대도 최근 발전기금으로 건립 중인 시민사회교육실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명판을 제작하고 있으며 춘천 한림대도 올해 중요 사업 중 하나로 동창회 활성화를 내세웠다. 강릉 관동대는 기부자에게 콘서트와 음악회 등…
2010-03-09 11:11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지역 교육의원 선거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도교육감 선거에 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한 가운데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늘고 있다. 9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5개 선거구에서 10명이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1선거구에서는 정인선(73) 전 경남교육위원회 의장과 정윤영(63) 전 진해교육장이, 제2선거구에서는 김종수(62) 전 마산교육장과 강수명(69) 현 경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3선거구에서는 박성조(63) 전 거창교육장이, 제4선거구에서는 성경호(56) 전 양산 개운중 교감, 김종팔(55.교육부 기획관리실 근무)씨, 반해동(60) 전 경남교육위 의사국장 3명이 등록했다. 제5선거구에서는 옥정호(67) 현 경남교육위원회 부의장, 정동한(63) 전 거제하청초등학교 교장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몇몇 교육공무원 출신 출마 희망자들도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선거전략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3~5개 시·군을 묶은 교육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훨씬 넓은데다 종전까지 학교운영
2010-03-09 08:56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취업후상환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금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처음 '든든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5.2%) 등 주요 정책금리보다 높은 5.7%를 적용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가 OECD 회원국 중 ICL을 운용하는 5개국의 2008~2010년 대출금리를 해당 국가 홈페이지나 대사관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모두 지난해 8월 OECD가 공식 발표한 2004~2005년 금리보다 낮거나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09년 1월9일 ICL 대출금리를 2.5%로 낮춘 데 이어 다음달인 2월6일 2%로, 한달 후인 3월6일 1.5%로 금리를 조정했다. 또 2009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는 ICL에 아예 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웨덴은 최근 3년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이자율을 새로 정하는데 2008년의 경우 2.1% 금리가 적용됐으며, 뉴질랜드는 2006년 4월1일부터 영토에서 183일…
2010-03-09 08:52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가맹점이면서 등록금 카드수납을 허용하지 않는 9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장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하는 가맹 계약은 다양
2010-03-09 08:50검찰이 '교육계 인사 비리'와 관련해 8일 현직 교장이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직 인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에게 돈을 주고 부정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 2명과 고교 교장 1명을 체포해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승진 비리 사건이 벌어진 2008년 시교육청에서 초·중등 인사를 아우르는 중책을 맡았으며, 이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교육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맡는 등 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전 교육감의 심중을 잘 알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 등 시교육청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장 전 장학관의 근무평정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A씨는 "(내가) 근무평정 방식을 바꾼 것은 맞지만 능력 위주 인사를 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이와 관련해 상부의 청탁이나 대가를 받은 일은 없다
2010-03-08 22:53
공석 중인 서울시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사진)에 이성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이 8일 임명돼 취임했다. 시도부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북 경주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나온 이 대행은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사학지원과장, 경기교육청 지원국장, 제주부교육감, 교과부 감사관, 부산대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으로부터 실망과 비판을 넘어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맑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 일선학교가 한마음이 돼 청정운동을 벌이고 이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또 2년 연속 학력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을 의식한 듯 “서울 교육의 모든 행정을 학생에 둬야 한다”며 “서울 교육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일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만드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03-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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