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던 김순희 학부모와 그를 기사화한 본지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80명의 인권학원 전교조 교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2월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한 김순희 학부모의 인터뷰 발언과 이를 기사화한 한국교육신문의 기사 주요 부분이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배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황설명에서 “인권학원 사태로 수업거부 및 시위에 가담하는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한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에 대해 당시 학부모였던 김순희 씨 등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신문은 김순희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및 판결의 경위와 의의를 알리는 제1기사와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 조직과 관련된 제2기사를 게재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1기사를 보건데 전교조 교사들이 신정여상 분규 시 시위를 하며 학교 교실 벽 등에 붉은 색 페인트로 구호를 적은 사실, 수업 정상화
2005-01-10 14:42한국의 조기 유학생 급증 현상을 반영, 한국의 `기러기 아빠' 가정의 실태가 9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1면과 14-15면 3개면에 걸쳐 크게 소개됐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운영책임자인 김기엽(39)씨 가정을 소재로 한 이 기사는 태백의 김씨 아파트와 볼티모어 남쪽 엘리컷 시에서 세 아이와 함께 사는 부인 김정원(38)씨의 집을 오가며 10장의 사진을 곁들여 기러기 아빠 가정의 빛과 그늘을 자세히 보여줬다. 신문은 "기러기는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 평생 반려의 상징이고, 먼 거리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잡아 새끼들을 먹이는 새"라며 한국의 기러기 아빠 가정에 대해 `아이들을 미국에서 교육(먹이)시키기 위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가정'이라고 미국 독자들에게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도 기러기 아빠 가정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조기 유학생수는 지난 2002년 한해만 1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며 기러기 아빠 가정 숫자를 짐작했다. 기러기 아빠를 양산한 조기 유학 급증 원인에 대해 신문은 "한국은 인터넷과 초고층 상가 면에선 선진 국가이지만, 사회적으론 아직 왕조시대의 교육체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며 "직업과 사회적 지위는 물론 배우자마저도 시험…
2005-01-10 13:01한국은행은 1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자사 연수원에서 전국 고교 사회·경제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이덕훈 금융통화위원의 '국내 경제동향과 전망'을 비롯, 경제이론, 경제지표 해설, 외환 및 국제금융 등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고 한은은 밝혔다.
2005-01-10 12:12
김원영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 교사는 7일부터 19일까지 첫 번째 사진전 'White Shadow's View'를 서울 용산에 있는 올림푸스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2005-01-10 11:06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를 1월 7일자로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연구기획부장 양종모(梁宗模) 출제연구부장 이명준(李明俊) 고사기획부장 심재목(沈載牧) 총무부장 경영호(慶榮浩)
2005-01-10 10:18기나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 개학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술렁거린다. 다른 학교로 전근가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 새로 전근 오시고, 특히 새 학년 부장교사 배정, 학급 담임배정, 업무 배정을 놓고 교사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일쑤다. 소위 민간 발령이라 불리는 끼리끼리의 배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유언비어까지 만들어지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선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등 교사들로서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년, 새 학기 학급담임배정과 교사 업무배정은 늘 한 가지 방법이었다. 교사들이 부장교사, 담임, 업무 희망서를 1, 2, 3 순으로 희망하고 이를 관리자인 교감에게 제출하면 관리자는 흔히 말하는 교내인사 내규에 따라 담임과 업무를 배정해 왔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내 인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또는 구성원들끼리와의 인화와 단결에 문제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런 인사가 교사 자의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목적이 없는 타의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안목에 의한 적재적소 인사도 아니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또는 투명성이 보장된 인사도 아니며, 단순히 교내 인사내규에 의한 기
2005-01-09 22:10제5대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식 재임기간이 '5일간'으로 기록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임명돼 5일 오전 9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사흘째인 7일 오후 6시30분, 좀더 정확히는 57시간30분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9일 오후 공식 수리됐기 때문. 그러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역대 교육부 수장이나 참여정부의 다른 부처 각료들과 비교할 때 '최단명(最短命)'이라는 기록은 유지됐다. 문민정부 이후 최단명 교육 수장은 취임 후 24일만에 물러난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으로 2001년 5월21일 취임 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만에 스스로 물러났고, 사표도 즉각 수리됐었다. 이 부총리는 안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흘만에 물러났지만 사의표명 및 사표수리 시점이 늦어 최악의'오명'은 피한 셈. 또 참여정부에서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03년 9월 취임 1주일 만에 "대통령은 태풍 불 때 오페라 보면 안되는가"라고 말해 '설화(舌禍)'를 입은데 이어 교사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결
2005-01-09 18:32역대 최단명 부총리인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퇴직금은 약 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의 사표가 이날 수리됨에 따라 5일간의 재임으로 받게되는 퇴직금은 1개월 퇴직금인 54만원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제하는 기여금 45만290원을 공제하면 8만710원이 된다. 부총리의 연봉은 약 920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 퇴직금 계산에서는 업무추진비와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보수월액인 54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어든다는 게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이 전 부총리의 경우 근무일수가 얼마되지 않는데다 국립대학 총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 부총리 근무기간이 공무원연금을 환산하는 데는 포함되지 않아 부총리 재직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5일간 근무에 따른 수당과 급여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2005-01-09 18:30교육인적자원부는 이기준 부총리의 전격 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인 9일 긴급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능시험일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등의 현안이 있어 '수장 부재(首長 不在)'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수험생 혼란과 업무 차질 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9일 오후 김영식 차관 주재로 서울 정부중앙청사 차관실에서 모든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어 부총리 일시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숙의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과 실·국장들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교육정책과 업무를 추진하기로 다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후임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비상연락망 체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부서별로도 정상근무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이 3분의 1씩 돌아가며 비상 근무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부총리가 임명되는 즉시 업무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국별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영선 공보관은 "다행히 연초여서 산적한 현안은 없지만 지금까지 추진했던 각종 교육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날 후
2005-01-09 15:54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관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 교육부총리 임명과 사퇴 파문을 놓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검과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 총리와 협의한 뒤 이미 사의를 표시한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교육부총리 임명및 사퇴와 관련, "논란과 무리가 빚어진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사검증과 관련, "정무직 등 주요 공직자 후보의 경우 재산 문제 검증을 위한 사전 동의서를 받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증과 관련된 설문과 답변서를 후보로부터 사전에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위원의 경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하루 정도 인사청문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번 사건이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직 검증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실질적 각료추천권 행사와 관
2005-0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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