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감의 강력한 지위를 통해 정치권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교육감직선제에서 기대했던 이런 장점들은 퇴색되고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한 인사가 그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편향인사와 비리를 자행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빚는 등 부정적인 요소들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감간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인한 임기도중하차 등의 충격이 직접적인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민 직선제 이후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부정․비리혐
2012-06-28 20:33압수수색은 범죄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다. 이런 압수수색이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이뤄져 교육계 안팎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서울서부지검이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조사하면서 해당 학교의 일과 중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데서 비롯된다. 이에 교총은 서부지검앞에서 ‘검찰의 학교 압수수색 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학교도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절차에 따라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우려와 반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미 해당 학교는 경찰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학교장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원이 성실히 조사받아 왔다. 그런데 예고조차 없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일과중에 행한 압수수색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학생지도에 있어 교사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례가 전례가돼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나 교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학부모의 고소,고발 확산이 되지나 않을까
2012-06-26 10:39올해 고교 2학년이 치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이 발표됐다. 핵심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난이도를 A, B로 나눠 수험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형은 현재보다 쉽고 B형은 현재 수준과 비슷하다. 언어와 외국어는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탐구 영역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준다. 교과부는 이같은 조치가 학생들을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처럼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시의 경우,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문제가 쉽다 보니 한두 문제를 실수할 경우 엄청남 타격을 입을 개연성도 높다. 지난해 ‘물수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외국어 영역의 경우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을 받은 학생이 무려 1만 7000명이었다. 중상위권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현재의 난이도와 같은 B형을 모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보다는 수시 비중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입시 컨설팅, 논술 과외 등 사교육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현장의
2012-06-21 20:22최근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사회적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권추락이 심각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이제는 국가가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법률로 명시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침해 시 법률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교권보호법에는 외부인의 학교와 교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수업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출입 절차를 정하는 것과 교권침해 발생 시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교권침해사범에게 즉각적이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관련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지원청별로 교권전담변호인
2012-06-15 12:36지난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내용에 따르면 우선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와 내용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중학교 음악, 미술, 체육이 한 학기 이수과목 수인 ‘8개 과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스포츠클럽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돼 주당 4시간의 체육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학교 현장에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집중이수제의 개선이다. 이번 교과부 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교총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교총은 교섭·협의, 건의서 제출 등을 통해 교과부에 수차례 집중이수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 시안은 이를 수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이 소수의 과목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3년 동안 배울 내용을 특정 학기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부담 증가, 전인적 성장 저해, 전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한 학기당 11개 과목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미 집중이수제가 시행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2012-06-14 20:47지난 5일 교총과 교과부가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장공모제 개선 등 총64개항의 ‘2011-12 교총-교과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합의는 총선을 거치고, 연말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결실을 이룬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교총의 노력으로 시행중인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과 경쟁이란 기치 아래 추진된 교육개혁 정책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가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교권보호 관련 법안은 교총과 국회차원에서만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9년 7월에 학교출입 절차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정부 발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교권보호 관련 법 입안의 실현가능
2012-06-07 18:44교사와 군인은 사기가 중요한 직업이다. 돈과 명예보다는 직업 자체로의 사명감과 자긍심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등이 사기의 근간이다. 우리 사회와 법체계는 교직의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리(Teaching right), 교사로서의 권리(Teacher right)를 부여하고 이를 교권으로 통칭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자기 아이를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을 시켰다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이나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지적하는 교사의 머리를 때려 실신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담배를 피운 중학생이 담배를 압수한 교감선생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사건까지 실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의 학교 현장이다. 온 사회의 걱정거리인 학교폭력의 해결자로 나서야 할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없는 학교, 교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이 모여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
2012-06-04 11:58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치마를 줄여 입는 등 복장불량을 지적하며 “벌점을 줘야겠으니 교무실로 가자”고 손을 잡아 끈 여교사에게 중학생이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은 사건, 수업 중 여교사의 얼굴 부위를 중학생이 양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찬 사건, “왜 우리 아이 반장 안 시켜주느냐”며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건, 걸핏하면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교실 뒤에 10분간 서 있는 벌을 줬다고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와 우산으로 때린 사건 등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들이다. 한국교총에서 2011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총 287건이며, 이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115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1991년 23건에 비해 20년 사이 12배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5년 전에 비해서는 약 1.5배, 10년 전에 비해서는 약 3배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최근의 교권침해 발생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거에는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
2012-05-31 19:38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치러지는 교육주간이 금년으로 벌써 60회째를 맞는다. 교육주간은 1953년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교단을 교육자의 힘으로 재건함으로써 교육구국을 실현하자는 선배교육자들의 고귀한 정신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처럼 뜻깊은 교육주간을 맞는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해 12월,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데 이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경북 영주의 중학생 한 명이 또다시 아까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따뜻한 교육공동체가 답이다 지난 달 발표된 교육당국의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 20%대에 불과한 회수율과 중복 응답, 응답 학생들보다 답변지가 많이 걷힌 학교도 있는 등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한다며 25억원의 막대한 혈세(血稅)를 들이고도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졸속 행정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
2012-05-10 18:57지난 1일, 부산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훈계하는 여교사를 폭행하여 실신한 사건은 교권추락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디 이뿐인가? 최근, 인천 중학생의 여교사 폭행, 충북 고교생이 수업 중 딴 짓을 해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 강원도 춘천에서의 초등학생 여교사 폭행 등 일일이 열거조차 힘들다. 사안 하나가 전국 교육자의 열정을 사라지게 한다. 문제는 이렇듯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보다 학교에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안이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교총이 지난해 현장 교원에게 접수받은 학교현장 실태는 교권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권 없는 학생지도 없다 흡연 학생지도하면 ‘밤길 조심하세요’, 지각한 학생 부르면 ‘지나가는 사람 왜 불러요?’, 짧은 치마 지적하면 국민신문고에 고발하고, 훈계라도 할라치면 경찰을 부르고, 수업시간에 빵 못 사먹게 한다고 인권침해 운운하는 현실에서 과연 교원들에게 ‘학생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우리 사회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수업중에 잠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0%가 넘는 학생인식 속에서 오로지 수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은 결코 빛을 발할 수 없다. 교원도 국가와 국민으로
2012-05-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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