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말기 교육4대 ‘대못박기’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급식 대란’ 되풀이 방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못박기로 보고 있는 정책은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정파적 ‘민주시민’ 개념이 강조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 급식대란 방치 등이다. 우선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에 대해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방·편향적으로 정책…
2021-11-10 14:00
사학단체장들이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면세 대상인 교육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 돼온 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자산을 모두 합해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재원) 등 사학단체 회장단은 9일 오후 3시 열린 긴급 간담회(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 안대로 개정될 경우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할세금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가 어려워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행안부가 타 비영리법인단체와의 형평성 제고를 개정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 상태도 반대 이유…
2021-11-09 16:5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홍정운 군과 관련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내년도 교육부 유·초·중·고 예산안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해 교육분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84%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은 전년대비 5.9% 증가에 그쳤으며 비중은 또한 15.9%에서 14.4%로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2015년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 비중은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비중은 동기간 20.3%에서 14.4%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교육부가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다 죽는다”…
2021-11-09 16:5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7년,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 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 당시 서울 강서구 공진초 폐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서진학교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진통을 겪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6월 경기 시흥시청 앞.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뜨거운 햇볕을 견디며 현수막을 펼쳤다. 이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특수학교를 설립’을 간절히 외쳤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무릎 호소’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달라진 건 없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거리로 나와 학교를 세워달라 울며 소리쳐야 했다. 현재 경기 시흥시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단 한 개의 특수학교도 설립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근 부천, 안양 등지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통학에 대부분 1시간 이상 걸리고 심한 경우 2시간까지 걸리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학교에 남은 자리가 없어 배정 자체도 쉽지 않다. 박희량 시흥시장애학생학부모회장은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를 한 지 20년째”라며 “1인 시…
2021-11-08 11: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이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국민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3일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https://eduvision.go.kr/OpinionList.do)를 개설했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 준비단계부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창구는 알림·소개, 정책제안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으로 구성돼 있다. 알림·소개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개 등 관련 자료와 향후 행사 일정이 안내되며 정책 제안 게시판은 SNS 간편 접속 기능을 탑재해 접근성을 높였다. 온라인 토론방은 차후 토론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설립준비단은 창구에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향후 시행령 마련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담아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의 많은…
2021-11-07 12:0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업무를 기존 도교육청 일괄선정 계약 방식에서 학교 직접 계약으로의 변경하려 했으나 경기교총(회장 주훈지) 등의 반발로 사실상 취소했다. 계약 주체가 학교인 것은 변함없지만 업무 자체는 교육지원청이 맡는 식으로 조정됐다. 3일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한4단계 스쿨넷 서비스 선정 방식에서 학교가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해 요청서를 작성하고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 체결, 예산 집행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다만 교육지원청이 주관해 지역 내 전체 학교와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 발주하고 통신사업자를 평가·선정케 함으로써 학교단위 선정 방식을 지역단위로 바꿨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전문인력이 없어 학교별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하고, 교육지원청이 지역 기관과 학교의 통신망 집선 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체제를 강화한 조치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선정 방식 변경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달 18일 종료 예정이었던 3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5개월 연장하고 4단계 스쿨넷 서비스를2022년 5월 개통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각자 특성에 맞게…
2021-11-04 13:4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가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3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수능 이후부터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체험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11월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1월1일부터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해11월22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면서수도권 학교도 전면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한국교총은“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수능 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14~16일 전국 초‧중‧고 교원 35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에 대해 ‘수능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로나 감염이 상당 수준 안정될 때까지 연기’ 의견도 28.1%로 나타났다. 교총은“코로나 상황에서도 등교를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2021-10-29 14:0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예비교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를 해소하고자 초·중·고교생의 학습지도 봉사에 나선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이하 튜터링)’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했다. 2022학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튜터링 사업'은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 심리·정서 등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학습 보충, 상담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튜터링을 통해 교·사대생에게 필요한 교과목의 보충과 상담 등을 받고자 하는 초·중·고교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튜터링 사업은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활동의 하나로 운영된다. 교·사대생이 튜터링에 참여하는 시간은 교원 자격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봉사 시간과 학점으로 인정된다.교육봉사시간…
2021-10-28 09:4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중·고 학생에게 교장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84%가 반대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무화도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지난 8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할 수 있게 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교원의 85.3%가 ‘부적절하다’(부적절 19.3%, 매우 부적절 64.2%)고 응답했다. 특히 평교사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으며 관리직 교원의 부적절 응답은 92%로 높게 나타났다. ‘부적절’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3%),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
2021-10-27 17:3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하고 꾸짖었더니 교사가 동료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시한 일, 온라인 수업을 안내했더니 학부모가 ‘선생이 알아서 공부시켜야지 왜 나한테 연락해서 요구하냐’고 욕설한 일,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학생을 생활지도 교사에게 인계하던 중 학생이 교사의 어깨를 움켜잡고 발로 마구 걷어찬 일…”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권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이목이 집중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사들이 작성한 글을 읽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 욕은 기본이고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에 뺏었더니 집어 던지고 발표를 시켰더니 욕을 하는 등 교사들이 계속된 교권침해로 괴롭다는 내용이었다”며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나열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발생 시 ‘별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다’ 42.5%, ‘동교료사와 상담한다’ 35.7%로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2021-10-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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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