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국 | 충남 아산 동덕초 교사 서울시교육청 학력신장방안의 핵심 쟁점인 초등학력평가 부활 문제는 학교 공교육 기능의 회복과, 학력저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긴 하지만 현재 수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학력 저하의 문제가 매스컴의 표적이 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는 그동안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은 내용의 적부(適否)를 떠나 학력저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교육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싶다. 어떤 교육 방책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는 것이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한다. 이에 초등학력평가 폐지 이후 드러난 초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초등학력평가를 부활했을 때 예견되는 역기능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초등 교사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습력
2005-04-01 09:00권영출 | 서울 강현중 교사 세계 각국이 학력 높이는 데 주력 21세기를 과학 기술의 시대요, 지식 정보화의 시대라고 한다. 정보와 지식 사회에서 학력은 곧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새삼스레 교육이 중요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미국의 경우,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공교육개혁법 ‘어떤 아이도 낙오되지 않게 (No child left behind)’는 학력 저하를 국가의 위기로 단정하고 학력 중시정책으로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주(州) 정부는 공립학교 3~8학년 학생의 읽기와 수학에 대해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이 시험에서 학교의 평균성적이 2년 연속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는 교육당국에 자녀의 전학을 요구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통학 비용은 교육당국이 부담해야 하며, 3년 연속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선택권에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보충수업비와 과외교습비까지 주어야 한다. 4년 연속 적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학교의 교직원 교체 및 학교 경영권의 축소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
2005-04-01 09:00전병삼 | 중앙대 부속고 교사 학력 신장은 필연적 선택 교육의 본질과 핵심은 두 말할 필요 없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다. 여기에서 학력이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게 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능력과 성향을 말한다. 학력은 학생들의 학습 결과이며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로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교과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고등 정신능력과 더 나아가 학업의 성취 동기, 지적 호기심, 자기 관리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이러한 능력을 두루 제고하고 함양하는 데에 맞추어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 이후 60년간의 근·현대적인 교육 과정을 돌이켜 보건대, 과연 이러한 학력의 신장을 제대로 성취해 왔는지 교육 내외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반성해 보아야 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의 급변하는 추이 과정을 숨고를 겨를 없이 겪어 왔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의 교육은 그 본질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교육 외적인 정치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돼 왔다. 또한 그럴듯한 서양의
2005-04-01 09:00안미숙 | 미 콜럼비아대 교원연구소·교육철학박사 들어가는 말 ‘천치’ ‘바보’라는 의미의 ‘idiot’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민주주의의 근원지인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polis)의 생활에 있어 공무(public affairs)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교육을 ‘천치의 훈련 (training of idiots)’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민의 대표적인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에 특히 젊은 계층의 저조한 참여율은 현재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무식의 소산인가 아니면 무관심인가 하는 논쟁은 시민적 지식 전수의 의무가 학교교육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학교에서의 시민 교육이 정치에 대해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로부터 젊은 계층을 유리시킨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국제평가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Civic Education Study, 1999; 2001)’가 미
2005-04-01 09:00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양성임용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08년까지 100% 교원충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05-03-31 18:05스쿨폴리스(학교경찰)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이 스쿨폴리스 시범운영 희망학교를 모집한다. 시 교육청은 부산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희망학교 신청을 받는다.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모두 7개의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5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스쿨폴리스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 교원 및 퇴직 경찰관을 학교경찰로 선발해 2인 1조로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업무를 담당케 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권 및 학생인권 침해소지 때문에 도입을 놓고 다소의 논란이 있다"며 "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과 함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3-31 17:05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500여명은 3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시장화를 부추기는 교육개방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등록금 인상으로는 대학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교육 시장화를 불러오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대학은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사학비리근절과 대학투명운영을 위해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대학로를 출발해 종묘공원까지 행진했다.
2005-03-31 17:0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부담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된 이후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년 고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2005-03-31 17:01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관할 교육청이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IP 추적을 의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동작구 관내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여·교직 3년차)이라고 밝힌 사람(ID 이선생님)이 한 인터넷 카페에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사람은 글에서 '촌지 안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후 이 교사를 비난하는 학부모의 댓글 수백건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일자 동작교육청은 이 교사의 신원을 파악, 징계하기 위해 노량진 경찰서에 IP 추적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작구 관내 18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중 교직 3년차이면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사가 아니면서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03-31 16:37교육부는 전문대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 158개 전문대 65.8%에 해당되는 104개 대학에 7억~24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9명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지원 요건을 심사해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전문대 특성화 재정지원의 특징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전체의 71.6%)하고,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계열에 집중 지원(특성화 지원액의 66.5%)했다. 또 2004년부터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재정지원 요건으로 설정해 교육여건 개선이 없는 전문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연계했다.
2005-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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