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에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생활·인권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0 경기 학생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인권 지원센터는 각종 위기 지원, 상담 및 치료, 인성·인권교육, 대안·특별교육, 폭력·사안예방 등 5개 지원단을 운영하며 학교현장을 상시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경예산 13억 1천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불건전 학생모임 해체, 친한 친구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인성·인권·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응 학생 단기위탁 교육기관도 10곳을 추가해 53곳을 지정하고 1개월 이상 장기위탁 교육기관도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교사들이 첫 부임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임교사 생활지도 길라잡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밖에 7억 5천만원을 들여 학부모와 지역인사, 실버인력이 학교를 지원하는 교원자원봉사제를 올해 300여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존 생활지도계획을 학교현장 위주로 대폭 수정해 중점추진 과제와 주요 업무 매뉴얼, 관련 법규·지침을 상세
2010-03-14 11:34빠르면 오는 7월부터 광주지역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전남은 이보다 2개월 정도 빠른 5월부터 제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고등학생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나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따라 2시간이 줄어든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제위 심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규제위 심의 등을 마치고 최근 도 교육위에 상정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1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55~65%가 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당초 신학기 이전에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늦춰졌다.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학원 운영자의 집단반발과 지방선거 등을 의식, 조례 개정이 부
2010-03-14 11:32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서울지역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매년 4천∼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의 '2007∼2009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05개 고교의 수업료 미납자는 2007년 477명으로 미납액은 20억 5천만원(수업료 총액 대비 0.43%)이었다. 2008년에도 3919명, 19억 7천만원(0.42%)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쳤던 작년에는 미납자와 미납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작년 미납자수는 5182명으로 전년도과 비교해 공립 약 400명, 사립 약 900명 등 1263명 늘었고 미납액 역시 27억 1천만원(0.57%)으로 7억 4천만원 증가했다. 수업료 미납률이 높은 학교는 중구 A고(138명, 5천만원), 강남구 B고(61명, 4100만원), 동대문구 C고(106명, 3800만원), 마포구 D고(92명, 3300만원) 등이었다. 작년 미납자가 급증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이 학원비 등 자녀 교육비를 전년 대비…
2010-03-14 11:28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 중학교장과 자율고교장 50∼60명이 무더기로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징계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뒷처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입학 사태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실은 최근까지 부적격 입학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3명의 출신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13개 자율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 중학교는 모두 55개교로, 학교당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3∼4명씩 모두 230∼240명이 개별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직원이 금품을 받고 추천서를 써주는 등의 심각한 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먼저 찾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장들은 "자율고가 성적우수자를 뽑는다고 해 선의로 추천서를 써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
2010-03-14 11:26서울시교육청 실무자에 이어 고위간부들의 수뢰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는 등 교육계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점차 정점을 치닫고 있다. 특히 적발된 고위간부들이 모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고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적으로 돈을 모았으며, 공 전 교육감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진술 등이 계속 나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연루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최대한 아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단서를 모으는 데 주력하며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다. 14일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13일 구속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구속)씨는 '좋은 학교의 교장을 시켜준다'며 교감 5명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장학사 시험 편의를 봐주겠다'며 교사들한테서 4600만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목씨 후임자인 김모(60·구속기소) 전 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장모(59) 전 장학관과 임모(51) 전 장학사를 구속기소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시 초·중등학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이곳의 최고 책임자가 승진을 약속하며 버젓이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2010-03-14 11:20앞으로 모든 국·공립 초·중·고 학교장들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는 최근 정부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및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제외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이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권익위측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교원 중 전체 교사의 2.3%에 불과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 1
2010-03-14 11:17학교 신축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도교육청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0일 학교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부서를 찾아 관련 서류와 직원 통장 등을 압수하고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2010-03-13 11:39경남에서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시군 교육청별로 전담 관리팀이 구성됐다. 1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마산교육청은 지난 11일 폐교 인근에 있는 학교의 시설관리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폐교환경 관리팀'을 구성했다. 3명씩 6개 반으로 짜인 관리팀은 매달 한 차례 이상 폐교를 방문해 시설보수와 잡초 제거, 수목관리를 한다. 마산교육청에는 진전중학교 여항분교 등 매각되거나 다른 시설로 재활용되지 못한 6곳의 농어촌지역 폐교가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통영교육청과 합천교육청도 각각 '폐교깔끔이'와 '폐교도우미'란 이름으로 전담 관리팀을 구성해 폐교 관리에 나섰다.
2010-03-13 11:35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3일부터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설명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경북, 강원, 대전, 경남, 대구, 서울, 경기 등 전국 20곳에서 열린다. 영재학교는 지난해 입시에서 100명을 일반전형으로, 44명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했으나 올해는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중심으로 뽑을 예정이다. 영재학교는 1단계로 학생기록물 평가에 이어 2단계인 영재성 다면 평가를 통해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또 선발 인원도 144명에서 150명 안팎으로 다소 늘린다는 방침이다.
2010-03-13 11:34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2일 승진을 시켜준다며 교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2008∼2009년 초·중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며 교감 5명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좋게 매겨 교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현금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의 전임자로,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목씨 후배인 장모(59) 전 장학관이 근평을 조작해 교감·교장 26명을 승진시켰다는 감사원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부정 승진이 의심되는 교장 3명을 체포해 뇌물상납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장씨가 감사원 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부정 승진을 시켰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비리에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최고위층이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목씨는 이 감사원 조사에서 "승진 청탁은 이미 밝혀진 26건 외에 아주 많았지만 (자신이) 부정 청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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