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가 내달 주민발의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여온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도민 3667명(14일 기준)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12일께 주민발의안 청구인명부를 제주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임인 100여명을 통해 제주시청 일대와 서귀포시 1호광장, 제주시 오일장 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들은 '만19세 이상 도민의 200분의1인 2088명 이상'의 주민발의 청구요건을 충족시켰다. 제주도는 접수 후 60일 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요건의 유효성 여부를 살핀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의견을 붙여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 이 조례는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당은 내년 1학기에 도내 전 초등학교, 2학기에는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2년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청구인 대표자인 민노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인 학생과 학
2010-03-16 09:12우리나라 대학생 인구가 20여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 307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해 인구 만 명당 1147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307만 4천명으로 2008년(304만명)에 비해 3만 4천명이 늘었다.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630.7명으로 2008년(625.6명)보다 5.1명이 증가했다. 이는 1990년의 대학생 전체 숫자인 146만 6천명보다 무려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학력 인플레가 심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의 인구 만 명당 대학생은 342.2명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여년 동안 대학생 수가 두배 이상 급증한 반면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그다지 늘지 않아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고학력자의 대량 배출로 취업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을 외면해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1985년 126만명, 1990년 146만 6천명, 1995년 188만 9천명으로 100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이후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2000년 282만 9천명, 2001년 293만 7천명을 기
2010-03-16 09:10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EBS 수능강의에서 70% 이상을 연계해 출제하겠다고 밝히고서 강의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EBS(사장 곽덕훈)에 따르면 수능강의 사이트(www.ebsi.co.kr) 방문자와 강의 다운로드 건수, 강의 VOD(주문형 동영상) 클릭 건수 등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종전에 비해 배 가량 늘어났다. 안 장관이 지난 10일 "EBS 수능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EBS 집계 결과 10일 12만여명이었던 방문자(한 명이 여러 차례 접속한 것 제외)는 13일 14만 4천여명, 14일 17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1천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림잡아 40~70% 늘어난 것. 하루 평균 방문 이력 수(중복 방문 포함)도 13일 26만 8천여명, 14일 35만 7천여명으로 지난 달 평균(18만 2천여명)보다 많게는 배 가량 증가했다. 학생들이 실제 강의를 들은 사례도 부쩍 늘었다. 수능강의 사이트에서 VOD 강의를 클릭
2010-03-16 09:062008년 10월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치르는 대신 현장체험 학습을 하도록 허용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또다시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김 교장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 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 가량 깎인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체험학습을 승인했는데 이를 징계한 것은 학교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소청 심사와 행정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작년 10월 일제고사 때 2명의 학생이 일제고사 대신 현장체험 학습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해 이번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교장은 이에 앞서 2008년 10월 실시한 일제고사 때도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와 광주고법에 항소해 현재 이 사
2010-03-15 17:39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30.9명, 중학교는 37.2명으로 각각 1.6명과 0.9명이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택지개발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인구 감소 영향으로 풀이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2만 7235학급에서 올해 2만 7612학급으로 377학급이 증가했다. 또 2005년 1008개교 학급당 38.5명에서 올해 1140개교 30.9명으로 5년간 132개교가 늘어난 반면 학급당 학생수는 7.6명이 줄었다. 특히 올 3월 현재 초등학생수는 지난 해에 비해 3만 839명이 줄어 85만 41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1440명), 오산(381명), 광명 (171명), 파주(28명), 의왕(27명), 양주(14명)는 증가했고 수원(-4744명), 안산(-4593명), 부천(-4150명), 고양(-3760명), 안양(-2865명), 의정부(-2227명), 시흥(-2117명), 평택(-1559명), 구리(-1043명) 등은 감소했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는 지난 해보다 2212명이 감소한 반면 학급수는 246학급이 늘었다. 2
2010-03-15 17:34김종성 충남교육감은 15일 "올해 2학기부터 읍 지역 모든 초등학교(공립 유치원 포함)까지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확대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432개 초등학교의 82.2%인 355개교, 7만 7796명(전체 초등학생의 53.7%), 저소득층 자녀 1만 820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8만 8616명(전체 초등학생의 61.2%)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매년 1천억원의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매년 약 128억원을 지원, 면지역 유·초등학교까지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올해 1학기에는 읍지역 20학급 이하 규모까지 확대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출마시기와 관련해서는 "행정 공백 등을 감안해 4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2010-03-15 16:496·2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강원도교육의원 선거 입지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늘어나면서 경쟁구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서 5개 선거구에서 12명의 교육의원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현재 구도는 교육위원 9명 가운데 2명은 교육감 출마를, 4명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현 교육위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2~3명에 그칠 전망이며 교육계 경력을 가진 신예들의 등록이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애초 입지자들 가운데 뜻을 접는 후보들이 늘어나면서 선거구마다 최대 4대1의 경쟁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는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선출하게 된다. 제1선거구(춘천·철원·화천·양구)에서는 김동림(63) 전 후평중 교장, 김종열(65) 전 유봉여고 교장, 유창옥(63) 전 춘천고 교장, 사준환(69) 교육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4대 1의 경쟁률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제2선거구(원주·홍천·횡성)는 일찌감치 3명의 후보가 예비등록을 마치고 3대1의 경쟁률 구도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문희(63) 전 원주교육장, 이봉수(62) 전 원주교육장, 허만봉
2010-03-15 16:48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당력을 쏟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5일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경기도 과천 관문초등학교를 찾아 학 부모,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 배식을 하며 무상급식 현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에는 지난 3일 출범한 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정범구 백재현 이윤석 의원 등 위원들이 함께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무상급식이 안되고 있고 비교적 가난하다는 경남·전북에서 하는 걸 보면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정책만 바꾸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지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아이들은 돈을 못 내는 걸 깨달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며 "국가가 형편이 되면 최우선으로 무상으로 해줘야 하며 1조 9천억원만 있으면 전국에서 완전 보편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간 TV토론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본회의가 예정된 이달 18일에는 국회에서 시민사회단
2010-03-15 16:43최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비가 지원된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교육청과 분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부담해야 할 429개 신설학교분 학교용지매입비 50%에 해당하는 2조 1786억원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런 가운데 입주민 또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0여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지 50%에 해당하는 8975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가운데 49.6%인 4456억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나머지는 도의 취·등록세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신설학교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모두 도교육청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도비 50%가 투입돼 매입한 학교용지라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전액을 도교육청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비 투자비율만큼은 도가 재산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2010-03-15 16:38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 이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300여 명의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더는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 교육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창립대회를 거행한다"며 "우파의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반 전교조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상임 공동대표로는 박영식 전 교육부 장관,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사회 원로급 인사 7∼8명이 추대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각계각층 원로들과 500여 개 단체들이 이미 참여를 희망했고 향후 1천개 단체, 100만명을 회원으로 확보한 뒤 구체적인 후보 단일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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