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2일 내놓은 인사비리 대책의 핵심은 올해부터 승진에 의한 교장임명제를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자연퇴직자가 발생하는 모든 초중고 학교장은 초빙교장 공모제(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는 것으로 당장 올해 8월 초등학교 47곳, 중고등학교 30곳이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전체 공립학교의 50%, 8년 뒤인 2018년까지는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공모제 교장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교장들이 있고, 이들이 4년 뒤 중임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545개, 중학교 265개, 고등학교 108개, 특수학교 7개 등 모두 925곳이다. 교과부도 최근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지만 '100% 공모제'는 현재까지 전국 시도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최근 교육비리 진원지가 서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제가 일반 평교사나 외부인사가 아닌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실
2010-03-22 16:36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8개 영역에 걸쳐 실시했다. 시 교육청은 위탁급식 직영전환 실적, 만족도 조사, 급식시설과 기구 현대화, 식재료 구매, 학교운영위 위원회 조례개정, 급식위원회 구성 등 7개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연구시범 학교 운영 영역에서만 '보통'평가를 받았다. 40점 만점에 38점을 획득, 6대 광역시중 1위, 전국 16개 시도를 포함하면 충북에 이어 2위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278개 학교에 220억원을 지원,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고 직영전환 100% 달성, 식재료 100% 전자조달 구매 실시 등이 좋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급식 점검단의 상시 운영, 학급급식 운영제도 개선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생 1·2학년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2014년까지 430억원을 들여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0-03-22 16:32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교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는 특별법령이 제정돼 교직원의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학교 별 인원 수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명단공개는 법령에 어긋나며 교과부도 법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국회의 자료 요청과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24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2010-03-22 16:31광주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대규모 복합 교육·문화 테마파크가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다. 광주시는 22일 청소년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을 위해 디에스피디 컨설팅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외자본 2천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2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2년까지 3년여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다. 놀이와 교육이 접목된 테마파크는 10만㎡ 부지에 직업체험관과 미래체험관, 스포츠체험관 등 8개 동의 시설이 들어서고 연매출 150억원과 1천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디에스피디 컨설팅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부지 제공과 행정절차 지원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교육열이 높은 곳임에도 청소년들이 놀이와 교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의 여가 공간 역할과 함께 연간 20만명 이상이 찾는 복합문화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3-22 16:24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돈을 빼앗는 등 1년가량 괴롭힌 고교생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네 후배들한테 장기간 가혹행위를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고등학교 1학년생 박모(17)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김모(15)군 등 중학교 2학년생 6명을 수시로 때리고 약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군 등에게 1년 동안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펫(애완동물)이라고 부르며 개 사료를 먹게 했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김군은 경찰에서 "지난 달 형들이 개밥을 먹으면 집에 일찍 보내주겠다고 해 귀가하려고 개 사료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김군의 부모는 "가해학생들이 골목에서 속옷을 벗기고 아들의 성기를 잡아당겼으며, 작년 12월에는 아들을 붙잡아두고 다른 학생에게 치킨집 전단을 돌려야 풀어주겠다며 아르바이트를 강요해 대금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모(15)군은 코와 입이 막힌 채 질식했다가 실컷 두들겨맞고서 의식을 되찾은 적이 있으며 다른 학생은 이불을 빨고 라면을 끓이도록 강요받은 적
2010-03-22 14:30초등학교 인근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LPG 충전소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런 취지로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LPG 충전소 운영을 위해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부터 114ｍ 떨어진 부지에 건물을 짓고 20t 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폭발사고가 나도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지역의 정화구역에 이미 상당수의 LPG 충전소가 설치된 점 등을
2010-03-22 14:28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택(76) 전 교육감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 연루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21일 오후 8시께 갑자기 쓰러져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22일 새벽 1시께 이 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그는 심장외과 치료와 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고령의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함에 따라 그의 상태를 지켜본 뒤 영장 청구 시점을 조정하거나 병상조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막고자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공 전 교육감의 입원 사실을) 모르며 상황을 파악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를 앞둔 지난달 말에도 자신의 장남이 운영하는 경기 일산의 병원에서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약 열흘간 입원한 바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측근을…
2010-03-22 14:27울산시교육청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 내년도부터 아랍어과를 신설해 UAE 원전 수주를 비롯해 중동지역 특수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외고에서 아랍어과가 신설되는 것은 울산외고가 처음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울산외고에 25명 정원의 아랍어과 1개 학급을 신설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중순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울산외고는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으로 기존 영어과(3개 학급)와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과(이상 1개 학급) 등 4개 학과에 이어 아랍어과까지 모두 5개 학과에서 학급당 25명씩 모두 175명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 문을 연 울산외고는 고교에서는 최초로 신입생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뽑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에 신고리원전이 있는데다 UAE 원전 수주 등 중동지역 특수에 대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려고 아랍어과를 만들기로 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미 협의했다"고 말했다.
2010-03-22 14:26필리핀 한국국제학교(교장 김성미)가 22일 공식 개교해 한국 농산어촌 학생들의 방학 중 영어 교육을 맡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마닐라 주재 한국 대사와 현지 교육부 차관, 교민,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교식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임시로 문을 연 이 학교의 학생은 91명이며 교사 30명 중 12명이 현지인 또는 영어 원어민이다. 한국 교육과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미술, 체육, 보건, 영어, 필리핀어, 특별활동 등의 수업은 모두 영어로 하고 수학, 과학, 사회는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한다. 우리 교과서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 국제 표준 교육과정과 접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현지 우수 코피노(부모 중 한 명이 필리핀인) 학생에게는 수업료 일부를 면제해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고, 국내 농산어촌 학생을 방학 중 이 학교에 보내 영어연수를 시킬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축사를 보내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과 교육 환경을 제공해 한국교육의 명품화, 세계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0-03-22 14:25인사, 시설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100% 교장공모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상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침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인 이성희 부교육감 직무대리는 2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서울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100% 학교장 공모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연퇴직자가 나오는 학교는 무조건 공모제 대상이 된다. 당장 오는 8월 현재 학교장이 정년퇴직하는 초교 47곳, 중고교 30곳 등 77곳이 공모제 대상이 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력향상과 학습부진아는 학교장이 책임지도하고, 학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인사규정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인사 청탁자에게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 명단은 공개키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인사청탁은 제게도 올 수 있고 국·과장에게도 올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전부 제출받아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인사,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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