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2009년까지 국립대 학생정원을 1만 2000여명 줄이고, 사립대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등의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에는 ‘대학구조개혁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추진본부는 5개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 책임전담제를 구축하여 국립대학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등을 주도하고 대학 정보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구조개혁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의 구조개혁 요청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을 밝힌다. 첫째, 대학의 구조 개혁은 정부의 당근과 채찍을 통한 인위적 타율적 경쟁적 접근보다는 대학들의 자율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앞에서 끌어가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교육논리에 바탕 하여 각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지원이라는 적극적 접근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둘째, 대학의 구조개혁은 몇 대학들의 통합이나 학부 혹은 학과의 숫자 조정, 입학정원의 감축, 대학의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대학에서 어떤 인간을 길러내도록 할…
2005-03-24 14:22경찰청은 24일 학교폭력 예방과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소년상담원은 다음달까지 운영되는 학교폭력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가해학생들의 선도를 위해 가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등의 전문상담을 무료로 실시할 방침이다. 청소년상담원은 현재 전국에 16곳의 청소년종합상담실과 121곳의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비행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운영횟수를 대폭 늘리고 다음달초에는 공청회를 개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의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상담 치료를 원하고 있어 무료상담 프로그램이 이들 학생의 선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5-03-24 13:49민간이 사립대 기숙사, 주차장 등에 투자하면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또 85개 사립대가 기숙사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어 당장 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 부지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기업, 개인도 기숙사, 식당.체육시설, 문화센터,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민자유치는 대학과 민간이 자율 협약에 의해 결정한 뒤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런 내용의 민자유치 재산관리지침을 마련, 각 대학에 제공했다고 설명 했다. 특히 협약에 의한 수익률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교비에 편입해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 민간이 학생을 상대로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 설립자만 학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숙사, 체육관 등 학생복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사립대 기
2005-03-24 13:26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류찬영)는 23일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와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은 명백한 우리 주권의 침해이며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도 우리 교육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에 새로운 한·일 관계를 갈망해 왔지만 최근 일본의 침략 준동은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침략 의도를 드러내는 군국주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으로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문 전문이다. 일본의 독도 침략 행위와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적, 국제법적, 현실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명백한 우리 주권의 침해이며, 세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호혜와 공존을 열망하는 우리 겨레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총칼 없는 침략 책동이다. 또한, 우리는 일본 우익 교육세력이 주축이 된 의 역사교과
2005-03-24 13:22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 민원이 잦았던 학교급식 배식당번제를 금지하도록 일선 초등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학부모 배식당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온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공동대표 조주은·임나혜숙)에서는 교육청의 이번 방침에 다시 논평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권오석 씨를 만나봤다.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초등학생의 아버지로서 나도 아이가 1,2학년 때에는 직접 나서서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 모임에 대한 기사를 접한 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급식의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작년 10월쯤 뜻이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까페가 만들어져 현재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 저학년 배식지도’에 대한 반대논평을 냈는데. “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폐지가 아닌 최소화는 실효성이 없다. 교육청의 대안은 고학년 학생 참여, 종교단체 등 외부 자원봉사자 동원, 유급인력 채용이다. 그러나 고학년이 급식봉사를 하게 되면 고학년의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자녀들의
2005-03-24 13:07교육부는 17일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할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관련 인사를 단행했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는 차관보가 본부장, 이사관이 단장으로 하는 1개 팀으로 추후 1개 팀이 더 지원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차관보, 단장, 인적자원총괄국장, 인적자원개발국장, 인적자원관리국장 등 5명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 구조개혁추진을 분담하게 된다. 추진본부는 국립대 통폐합에 관한 사항과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대학구조개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다룬다. 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사립대학간 통폐합·심의위원회, 대학정보공시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국립대학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추진본부 발족과 동시에 교육부는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 임승빈 교육혁신위 사무국장을 단장, 류혜숙 서기관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확충방안으로는 고등교육재원확충을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
2005-03-24 10:51얼마전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주변에 있는 유적지를 찾아 조상이 남긴 훌륭한 문화 유산을 둘러본 일이 있다. 모처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즐겁게 저녁식사를 마친 후 텔레비전의 스위치를 누르자마자 출연자들의 괴성에 가까운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렬하게 쏟아져 나왔다. 마치 무슨 사석에서 친구들끼리 아무 거리낌없이 주고받는 대화처럼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난무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나이 지긋한 출연자의 상스러운 욕설까지 들렸다. 아이들은 재미있다고 텔레비전속에 빠져들었지만, 여과없이 전달되는 말이 혹시나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걱정되어 산책하자는 핑계를 대고 텔레비전을 끈 후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던 웃지 못할 경험이 있다. 이처럼 교육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방송 언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출연자의 개인적 인간관계를 떠나 방송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청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위있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여과되지 않은 속된 말이나 선정적인 말을 함부로 주고받는 것은 불쾌감의 차원을 넘어 언어폭력
2005-03-24 10:26한국교총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 사건수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24일 발표한 ‘2004년도 교권침해사건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사건 발생건수는 총 191건으로, 지난해 95건에 비해 2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유형별로 보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51건(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 40건(20.9%), 징계 등 신분피해 26건(13.6%), 교원간의 갈등 24건(12.6%). 명예훼손 17건(8.9%)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 2002년 11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가 2003년 모두 95건이 접수돼 감소세를 나타냈었다.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고작 12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19건, 2003년 32건으로 늘
2005-03-24 10:05
“선생님, 형란이가 학교생활은 잘 하나요? 집에서는 밥을 잘 안 먹는데, 학교에서는 어떤지, 또 친구들 관계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했던 한 학부모는 그동안의 걱정과 궁금증들을 담임교사와 만난 자리에서 쏟아냈다. 22일 경기 부천 소일초 문경민 교사는 올해도 새 학기를 맞아 가정방문을 나섰다. 교사의 가정방문은 교사, 학부모간 촌지 등의 문제로 사실상 없어진지 오래. 그러나 기독교 교사로 구성된 ‘좋은교사운동’(상임 총무 송인수 정병오)이 4년 전 부활시켜 5000여명의 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가정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문 교사의 첫 방문 가정은 연예인이 장래희망인 조형란(12)양의 집. 학부모와 인사를 나눈 문 교사는 학생의 방을 유심히 살폈다. 조 양 책상에 있는 사진을 보고 문 교사는 조 양이 연예인 손호영을 좋아한다는 개인적인 취향을 알게 됐고, 학부모는 “형란이가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이라는 교사의 말로 학교생활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다. 문 교사는 미리 준비해온 장래희망, 학교생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설문지를 학생에게 따로 작성하게 하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학부모 이미순(40)씨는 “형란이는 새 핸드폰을 너
2005-03-24 09:403월 초.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녀석에게 큰 고민거리 하나가 있었다. 그 고민을 가져다 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담임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올해 새로 전입오신 여선생님으로 교직 경력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육관은 투철한 분이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매일 숙제로 일기를 써오게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기의 분량이었다. 공책 20줄 이상 채우지 못하면 숙제를 해오지 않은 걸로 간주하여 벌을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일기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 같았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주제로 하여 꼭 분량을 채워오라고 하였다. 만약 쓸 내용이 없으면 책을 읽고 난 뒤, 독후감을 적어오라고 하였다. 물론 나로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으나 평소 책읽기와 글쓰기를 싫어하는 막내에게 있어 선생님의 과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극성맞은 몇 명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일기 때문에 학원 숙제를 할 시간이 없다며 숙제를 줄여 달라는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학부모를 설득시켰다. “부모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문화에 지나치게 빠져 있어 책을 읽지도 않으며, 특히 모든 것을 컴
2005-03-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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