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입법 예고됐다. 예산의 약 30% 정도를 TV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는 EBS는 19일 ‘TV수신료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EBS 입장문’을 내고 “상업적 재원이 70%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EBS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인 월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 구현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장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매년 1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덧붙였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왔다”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
2023-06-20 13:46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사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지시가 나온 지 4일만이다. 수능에 이어 올해 모의평가에서킬러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된 데 이어 이 원장 사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다. 평가원장이 수능을 앞두고 모평 결과 때문에 사퇴한 일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 논란에 대해 12년 만의 평가원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후임 원장 선임에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06-20 08:57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교원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어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교육부는 “교육 현장 혼란,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전교조가 보낸 단체 메일은 야당 성향의 시민단체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의 서명운동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이는 2013년 대법원이 판
2023-06-19 11:15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학생에게 교사가 사과하라고 말 못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서워서입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신고 우려로 교직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원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위 사진)이승오 위원장은 "청년교사가 요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생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며 "국회는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영준 부위원장과 강주호 분과위원장 등이 일선 학교에서의 학습권 침해 사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해도 제지할 방…
2023-06-16 14:23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지난달 26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K성형외과(대표 황소민)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교총회원 및 학생들은 외상진료, 재건수술, 미용수술 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재철 회장은 “교총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교총 회원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5 15:36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이 8월 9일 증평군에 위치한 블랙스톤벨포레CC에서 ‘제3회 충북교총 가족 골프한마당’을 개최한다. 신청을 원하는 충북도내 교원 및 퇴직교원은 충북교총 홈페이지(www.cb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다음달 12일까지 이메일(cbfta2853@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김영식 회장은 “바쁜 학사일정으로 지친 선생님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교육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5 13:38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7일 Fe01복합재생문화공간(대표 김후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문화공간은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정크아트갤러리다. 정크아트는 폐품을 재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으로 로봇 시리즈, 기원의 확장, 상상동물원, 쥬라기파크, 영화시리즈 등 5개 테마 작품 114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신원태 회장은 “세계 최대 업사이클 복합예술문화공간인 갤러리가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교총 회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2023-06-15 13:35대구 계성고(교장 박현동)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중간 학기’를 개설해 운영한다. 통상 1‧2학기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학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중간 학기’는 여름방학 기간에 과목 단위 수에 따라 한 수업당 85분씩 2~3주간 수업을 진행한다. 한 학생당 하루 2개 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다. ‘중간 학기’ 수업을 이수하면, 그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총 27개 과목을 개설했고, 수업은 경북대 교수들과 국제학교 원어민 교사 등 외부 전문가가 진행한다. 각 과목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은 계성고 교사와 강사간 협업으로 이뤄진다. 대구에서 방학 중 별도 학기 운영은 첫 시도다. 대구 유일 자율형사립고로서 교과목 선택 폭을 넓히고, 방학 중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계성고는 지난해부터 TF팀을 꾸려 준비했다. 강민석 계성고 교육과정부장은 “이번 ‘중간 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AP’(대학과목 선이수제) 관련 수업도 도입했다”며 “현재 50% 넘는 학생들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계성고는 경북대, 하노이 한국글로벌 학교 등과 MOU를 체결해 교사 간 협력 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 교장은
2023-06-15 13:3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3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1억686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서울대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후 강의를 안 하고도 서울대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3년 6개월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챙기면서,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2023-06-15 08:01
한국교총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13일 교총에 따르면 지난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를 전달한 뒤 12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관철을 촉구했다.(사진) 1인 시위에는 장승혁 교총 교육정책과장, 양길석 충남 청남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현재 월 7만 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년간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 원)도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월 40만 원인 교장(원장) 직급보조비를 월 50만 원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2023-06-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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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