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가 국내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8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녀의 해외유학ㆍ연수 경비로 지출한 해외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가계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최대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액(명목가격)에서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은 7조9천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7조4천200억원에 비해 7.3%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불황 가운데서도 가계가 자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린 셈이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28.4%에서 2001년 31.4%, 2002년 32.0%, 2003년 33.7% 등에 이어 지난해는 34.1%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액과 비중은 해외유학ㆍ연수 비용이 제외된 것이며 이러한 해외사교육비 지출액까지 합치면 가계가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배 이상으로 커진다. 지난해 해외유학ㆍ연수비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24억9천만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조8천400억원에 이른다. 특히…
2005-04-04 08:38올해 사립대학 납입금 인상률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5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립대 뿐만 아니라 국ㆍ공립대, 전문대, 중ㆍ고교, 유치원의 납입금도 예년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 교육기관의 전체 납입금 인상률이 3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지난달 사립대 납입금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4.9%로 올라 2000년 2월의 0.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사립대들의 신학기 납입금 인상률이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3월 기준으로는 1999년의 0.3%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았다. 3월 기준 사립대 납입금 인상률은 2000년 9.3%, 2001년 5.9%, 2002년 6.4%, 2003년 7.2%, 2004년 6.5% 등으로 5% 이상을 유지하다 올들어 5% 미만으로 떨어졌다. 국ㆍ공립대와 전문대의 지난달 납입금 인상률도 각각 7.7%와 6.5%를 기록, 2002년 2월의 5.5%와 5.2% 이후 가장 낮았다. 대학원 납입금 인상률은 7.8%로 역시 2002년 2월의 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중.고교 납입금 인상률은 2.4%로 2002년 2월의 0.8% 이후 최저였다.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은 8.
2005-04-04 08:37
윤은영선생님! 우리 학교 30대 중반의 영어 선생님이다. 교직에 늦게 입문하여 경력은 햇병아리이지만 교육 열의만큼은 누구 못지 않다. 작년도에는 학급담임으로서 '사랑의 일기쓰기' 인성지도로 학급 학생은 물론 학교 표창까지 받게 하였다. 교감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기특하기 그지 없다. 이런 선생님만 계신다면 공교육 전혀 문제없다. 교육신뢰 회복, 저절로 된다. 올해는 '내 마음의 보물창고'라는 독서자료집을 만들어 아침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5개 학급에 전파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 밝기만 하다. 독서자료집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라하니 아래와 같은 전자메일을 보내왔다. 편지의 전문을 소개한다. -------------------------------------------------------------------------------------- 이영관 교감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부족한 자료를 칭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 아침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했던 자료를 토대로 일부는 빼고 일부는 보충하여 만든 것입니다. 19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시
2005-04-04 08:20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거의 모든 학교가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거공약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현재와 같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급식을 확대 실시하면서 적잖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는 수십번, 수백번 지적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그동안 급식위생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당국의 지도·감독이 철저해 지면서 위생적인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아직도 일부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식이 확대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위생 문제뿐 아니라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사정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급식 장소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식당을 확보하여 조리와 배식, 식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조리와 배식 및 식사장소가 서로 다른 학교들도 많다. 이들 학교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각 교실로 배달하여 학생위주로 배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위생적인 문제는 물론, 교
2005-04-03 21:0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주성ㆍ중립성을 지키면서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약대나 의대, 교ㆍ사대 등 전문 분야는 학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현재 검토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ㆍ도지사와의 `러닝 메이트' 제도가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ㆍ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연히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뽑아야 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운영하려면 둘을 합쳐 지방의회에 상설 기구로 교육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위원이 도의원보다 1명 정도 많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자연스런 정책협의나 연계 토대가 마련되고 교육감도 독자적인 권위를 갖게 되며 지자체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
2005-04-03 18:27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납세자연맹에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신청을 했다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심사청구 없이 부담금을 냈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담금 반환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환급 또는 납부 면제 방법 =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 가운데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이자까지 더해 2개월 정도 뒤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또는 지자체로부터 우편물로 환급 통보를 받아 환급 계좌를 신고하면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심사청구를 하고 미납했을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에 대한 부과 취소 통지서가 우편으로 2개월 정도 지나 통보된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현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접수하면 이미 낸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고 내지 않았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90일이
2005-04-03 09:56조기 유학을 떠나는 시기는 초등학교 4∼5학년때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권오율 호주 그리피스대 석좌교수 및 호주ㆍ한국학연구소 소장은 3일 '조기유학의 득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녀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한글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4∼5학년때 조기유학을 떠나 2∼3년 정도 해외에서 생활하면 영어실력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가면 한글과 한국문화를 잊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유학중 어머니가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책을 계속 읽게 하고 한글비디오 교재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조기 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스스로가 조기 유학에 대해 뚜렷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부모가 희생할 각오가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녀를 포함한 가족회의를 충분히 한뒤 자녀로 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전에 조기유학을 가는 나라의 문화와 학교제도, 교육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외의 성공비결로 ▲부모중 한사람(가급적 어머니)이 자녀의 유학에 반드시 동행할 것 ▲외국인 친구
2005-04-03 09:54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 기구로 관련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측에서는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8개 관련 부처ㆍ기관 담당자가, 민간측에서는 피해학생 학부모 대표와 시민ㆍ교직단체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한다. 범정부 단장은 김영식 교육부 차관, 민간 단장은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가 각각 맡았다. 대책단은 이달 중 1차 회의를 열어 `일진회' 등 학내 불량서클 등에 대한 대책과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상담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산하에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문연구기관, 교원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실태조사기획위원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초4년~고3년생 1만3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직접 현장을 방문, 문제학생을 심층면접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들과 면담해 학교폭력 양상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책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5-04-03 09:53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일진회' 등의 교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일 집단괴롭힘(`왕따')을 못 견뎌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에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역시 교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자녀가 수개월에 걸친 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는데 원고들은 이를 게을리한 면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기 초인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
2005-04-03 09:52어제 뉴스를 보니 촌지 이야기가 나온다. 집사람과 의견일치를 본 것이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였다. 대부분의 교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대다수인양 보도하는 언론의 의도를 알수가 없다. 교원을 깍아 내려 무슨 득이 있는지. 교원들은 이제 더 추락할 곳이 없다. 다 떨어졌다. 교육부는 개혁한답시고 교원평가제를 들고 나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아라고 위협아닌 위협을 하고 있다. 양념으로 정년단축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좋다! 평가 하자.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교육부부터 해서 차례로 평가하자. 교육부나 교육청은 평가를 하면 교사들로 부터 과연 몇점이나 받을 자신이 있는가? 그들이 교사들의 학생들 지도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협력했는가? 교사는 권위에서 학생지도력이 나온다. 존경받지 못하고, 권위까지 떨어져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믿지 않을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할것이다.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이제는 먼저 교사들에게 당근을 줄때이다. 교사들이 노력을 해야하고 자기연찬을 평생해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주고 교원들도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논란의 씨앗
2005-04-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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