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과 교육위 통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 논 가운데 국회 교육위가 28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목이 집중됐다. 각각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백원우(교육감 직선, 교육위 통합), 구논회(교육감 학부모?교직원 직선, 교육위 독립)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교육감 주민직선, 교육위 독립) 의원은 각자가 추천한 진술인들의 입을 통해 대리전을 펼쳤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위 의결사항 중 상당 부분을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하는 이중구조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위를 지방의회의 상임위로 통합하되 그 권한은 현 교육위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과반수의 의원을 교육전문가로 뽑는 게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를 독립 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있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지방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선거 때 교육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백원우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국사이버대 김성기 겸임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감에게 주민대표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
2005-04-28 22:08경남지역 일대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해오며 급식비를 빼돌린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위탁급식업체 실제 경영주 임모(49.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탁급식업체인 S업체와 ㈜D유통 실제 경영주인 임씨는 J고등학교 등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 9개 학교를 상대로 급식업을 하면서 학교급식법상 총매출금액의 65% 이상을 매달 식품비로 지출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보다 적은 48-51%의 식품비만 지출한 혐의다. 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3년에 1억4천여만원, 지난해 7억9천여만원, 올들어 1억4천여만원 등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0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납품업자 12명에게 매달 식품비를 65% 이상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실제 납품한 결재대금보다 과다 입금해주고 다시 과다 입금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식품재료업자로부터 받은 원재료 등의 단가와 수량을 조작해 법인결산서에 1억8천여만원을 과다계상한 반면 재고상품 5천여만원을 누락시켜 지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천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2005-04-28 17:31이르면 올 연말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공포 6개월 경과후부터 시행토록 한 규정에 의해 금년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특별법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 송금(과실송금)을 전면 금지, 국부 유출 가능성을 봉쇄했다. 특히 법안은 당정간 논란을 빚어온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법 시행 전까지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는 원안
2005-04-28 16:24군부대 장병이 지역 여건상 예.체능 과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미술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어 주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육군 진격부대 최영웅(22), 김기태(24) 상병.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여 동안 부대 인근 화촌초등학교에서 미술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대학시절 태권도 사범경력이 있는 김 상병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태권도 품새와 발차기를 지도,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의 국군 아저씨로 통하고 있다. 또 최 상병은 군입대 전 예술고교를 졸업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미술을 가르친 경력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회화 등 미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최 상병은 "예.체능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데 비해 마땅한 학원이 없어 아쉽게 생각해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부대 관계자는 "군부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 소질 계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5-04-28 16:18
수원시 호매실동 호매실중학교에서 소아암에 걸린 학생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져 따스한 봄날,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해 호매실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 발병해 학교를 휴학해야 했던 김지윤 학생. 춤 추는 것, 노래 부르는 것을 유독 좋아해 가수가 꿈이었던 열여섯 살 소녀 지윤이는 지금 무균실에서 외롭고 힘겨운 암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건강하고 밝게 학교 생활을 하던 지윤이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4월. 심한 요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이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받는 숨가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그래도 어서 건강해져서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지윤이의 소식을 전해들은 호매실중학교 학생들은 대의원 회의를 거쳐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호매실중학교 재학생들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선배이지만 같은 또래의 학생으로서, 같은 학교에 다녔던 인연으로서 그 힘겨운 처지를 공감하며 아픔을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듯하다. 김지윤 학생의 쾌유를 빌며 넉넉하지 않은…
2005-04-28 15:25
이시웅 한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최근 수필집 '꽃뱀의 낙원'을 출간했다. 이 수필집은 이 교수 자신의 경험을 통한 자조문학 작품으로서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꽃뱀의 낙원'이라는 제목은 생태건축에 심취한 이 교수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택에서 꽃뱀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제목으로 붙인 것이다.
2005-04-28 15:17▲경일고 교장 昇龍基 ▲수락중 교장 申正淑 ▲학생교육원 교육기획부장 洪淳哲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 宋順子
2005-04-28 15:14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개정안은 현재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시도 교육위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술인들은 교육감 주민 직선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금전살포, 매수, 담합, 학운위의 정치화 등의 폐단을 노출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되 각 지역의 교육 담론 형성을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위의 지방의회 편입에 대해서도 "교육위 의결 사항 중 조례안과 예.결산 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인력 낭비가 적지않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지지했다. 한국사이버대 김성기 겸임교수도 교육감 간선제의 문제점으로 ▲학운위의
2005-04-28 14:19정부는 25일 경기도제2교육청사 개청에 맞추어 최운용 장학관(도교육청 교육국장)을 경기도 제2부교육감으로 임명했다. 전문직의 부교육감 보임은 교총과 지역 교육계의 계속된 요구에 의한 것으로, 교육부는 일반직을 거의 내정한 상태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초로 복수 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 체제를 갖게 되는 경기도는 일반직과 전문직 부교육감을 각각 1명씩 두게 됐다. 교총과 경기교총,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2부교육감은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직과 일반직을 보임할 수 있는 복수직급의 취지에 따라, 두 명 중 최소한 한명은 전문직이 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전국 16명의 부교육감 중 과거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은 8대 8까지 이른 적이 있으나 점차 전문직 비율이 격감해 광주시부교육감이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 교육부는 같은 날 지방직인 김동수 서기관을 국가직으로 전입해 경기도제2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임명했다. 경기제2교육청은 경기 북부 8개 지역교육청(10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부교육감 아래 2국 10개 2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제2교육청은 의정부 북부교육관에…
2005-04-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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